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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업무보고] 환경부, 올해 미래차 30만대 시대 연다...폐기물관리 강화

기사입력 : 2021년02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2월01일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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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1년 업무계획 발표…미래차 가속
탄소중립·그린뉴딜·국민안전 3대 목표 추진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환경부가 올 한해 동안 전기·수소차를 30만대까지 보급한다. 아울러 전기충전기 3만기, 수소충전기 100기 이상을 신설해 친환경차량 시대를 본격 연다는 방침이다.

또 전세계적인 탄소중립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상향해 제출한다. 이밖에 미세먼지 저감과 통합물관리와 같은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미래를 준비하는 탄소중립'이라는 비전 아래 이같은 내용의 3개 부문 10대 과제를 담은 2021년 환경부 업무계획을 1일 발표했다. 3개 부문은 ▲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그린뉴딜 체감성과 창출 ▲국민안심 환경안전망 구축이다.

◆ 그린뉴딜 체감성과 창출 : 미래차 시대 본격 개막...녹색일자리 3만개 창출

올해 미래차 30만대 시대를 달성하고 전기충전기 3만기, 수소충전기 100기 이상을 신설해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긴다.

수요 측면에서는 공공기관 신규차량은 80% 이상을 미래차로 구매하도록 하고 민간기업은 자발적으로 2030년까지 보유차량 100%를 미래차로 전환(K-EV100 프로젝트)하도록 유도한다. 공급 측면에선 자동차 제작사의 저공해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보급목표를 지난해 15%에서 18%로 상향한다. 전기·수소차는 10%로 지정했다.

[서울=뉴스핌] 마트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 모습 [사진=홈플러스] photo@newspim.com

전기차 충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적입지시스템을 구축해 충전기를 전략적으로 배치한다. 기존 충전기보다 3배 이상 빠른 초급속충전기도 확충한다. 또한 수소충전소 확충(누적 180기)을 위해 전국 배치계획 수립, 인·허가 특례, 사업자 연료비 지원 등을 추진한다.

다음으로 녹색 유망기업 420개 지원, 5대 분야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추진 등으로 녹색일자리 3만개를 창출한다.

탄소중립 기술을 보유한 녹색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녹색산업 육성 지역거점으로서 5대 녹색융합 클러스터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판로개척부터 해외진출까지 녹색 유망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탄소중립 녹색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에너지전환, 감축, 흡수, 대체, 기반기술 5대 분야에서 10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스마트 기술(ICT·AI) 기반 상·하수도 관리도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마지막으로 그린뉴딜 이행력 강화와 성과 확산을 위해 지역과 국제사회로 그린뉴딜의 외연을 확대한다. 우선 스마트 그린도시 시범사업(25개 지역)을 본격 추진하고 표준사례를 확립·보급한다. 또 지자체 탄소중립 선언을 모든 지자체로 확대해 지역 주도 그린뉴딜을 본격화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첫 번째 정상회의인 녹색성장파트너십(P4G) 정상회의(2021년 5월)를 계기로 그린뉴딜·탄소중립 국제적 연대를 선도하는 한편 그린 공적개발원조(ODA) 강화로 국제사회에서 그린뉴딜 리더십을 발휘한다.

◆ 국민안심(安心) 환경 안전망 구축 : 미세먼지 개선-폐기물 관리 강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과 폐기물 관리 강화에 주력한다. 아울러통합물관리를 본격화하고 화학물질 안전에 힘을 쏟는다.

먼저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18㎍/㎥(2017년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2022년 목표)까지 저감하는 미세먼지 개선 추세를 이어나간다.

수소 충전소 모습 [사진=환경부 공식블로그] 2021.01.05 donglee@newspim.com

산업·발전·수송·생활 4대 부문별 핵심 감축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시멘트 소성로, 가스냉난방기(GHP)를 비롯해 그간 관리가 미흡했던 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입체적 미세먼지 감시체계(위성-항공-지상 관측망) 고도화와 미세먼지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별 원인진단을 거쳐 지역특화 대책을 시행한다.

아울러 한-중 청천계획(2019년 11월~)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한-중 양국의 미세먼지 저감성과를 공동으로 알리는 등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둘째 통합물관리 및 자연기반 환경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우선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연내 확정해 지역 간 물이용 갈등을 해소하고 금강·영산강 자연성 회복 종합계획 수립, 하천 횡단 구조물 개선 등으로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가속화한다.

아울러 야생동물 수입·유통·판매 등 야생동물 전 과정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별 확산위험도 분석에 따라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대책 2.0'을 수립하는 등 야생동물 매개질병 관리도 고도화한다.

셋째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확대 우려가 있는 폐기물 관리 위협요인에 선제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는 폐기물 관리를 구현한다.

공공 책임수거 및 가격연동제를 의무화하여 재활용폐기물 수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코로나19 의료폐기물 급증으로 소각시설이 포화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유사시 비상대응계획을 시행한다. 또한 재활용업자가 의무적으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고 운반업자 차량에 위치정보시스템(GPS)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불법·방치폐기물 추가 발생을 방지한다. 2026년까지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60% 감축, 대체매립지 공모 등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도 추진한다.

넷째 취약계층의 환경오염 피해 예방·구제와 녹색화학사회 전환 등을 통해 한국형 환경보건 안전망을 구축한다.

우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송지원, 건강 모니터링 등 체감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환경오염 피해구제의 범위를 기존에 포함되지 않던 생활화학제품까지 확대한다. 또한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을 공개하도록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는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금지·제한·허가물질 지정 확대, 탄소배출 등을 고려하는 '녹색화학지수' 신설을 검토한다. 탄소배출 저감형 녹색 화학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 탄소저감목표 상향-탈플라스틱 가속화

오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행점검·평가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추진한다. 또한 기후대응기금 조성(관계부처 합동), (가칭)탄소종합정보연구센터 구축 추진 등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한다. 우선 과대포장 사전검사 등으로 1회용품·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페트병 투명재질 의무화, 재생원료 사용 촉진과 같은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을 통해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를 2017년 대비 19% 감축한다. 또한 미래차(전기·수소차) 대중화 시대를 구현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확대 등으로 내연기관차의 감축을 빠르게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사회 전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 능력(기후 탄력성)을 강화한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계획·재정사업 및 개발사업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절차를 마련해 기후탄력성 배려를 확산한다.

또한 강변저류지와 같은 자연형 홍수저감시설을 조성해 기후위기 홍수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작년에 발생한 홍수피해는 신속히 구제한다. 생물 대발생(매미나방 등) 발생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제공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위해관리도 강화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21년은 탄소중립 전환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환경부가 선도해 2050년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마련하고 그린뉴딜 체감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자료=환경부] 2021.02.01 donglee@newspim.com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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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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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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