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발표 앞둔 25번째 부동산대책...재건축·대출 규제 완화도 포함되나

기사입력 : 2021년02월02일 06:03

최종수정 : 2021년02월04일 08:52

공급대책 중심으로 규제 완화도 논의
서울 집값 1%대 상승세 지속
개발 호재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25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다양한 방안들을 놓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대책에는 고밀개발을 통한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을 중심으로 건축 및 대출 규제 완화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화가 목적이지만 실제 공급까지 시간이 걸리고, 상승장이 지속되고 있어 오히려 고밀개발 호재로 인식돼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 고밀개발 통한 공급에 방점...재건축·대출 규제 완화 가능성도

2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4일 발표될 예정인 부동산대책을 놓고 주택 공급대책 외에도 여러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부동산대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등의 고밀개발이 중심의 공급대책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공급대책 외에도 재건축 및 대출 규제 완화 등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에 적용중인 층고제한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서울은 도시계획에 근거해 35층으로 층고제한이 이뤄지고 있다. 변창흠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부터 주택 공급 방안으로 층고 제한 완화 가능성을 내비친바 있다. 역세권 용적률을 700% 상향하는 방안과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완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층고제한 완화를 준공업지역이나 저층주거지에도 적용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2020.06.09 pangbin@newspim.com

공공재건축에 한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예외로 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4대책에서 2025년까지 공공재건축으로 5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했었다. 기부채납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탓에 7개 단지만 사전컨설팅에 참여했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규제완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반면 민간재건축 규제 완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민간재건축 규제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이고,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을 촉발할 수 있기에 그렇다. 다만 공공재개발·재건축으로 공급에 한계가 있고 서울시장 출마 후보들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을 내놓고 있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대출 규제 완화카드가 나올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기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9억 이하 주택은 50%, 9억 초과 주택은 30%다. 대출규제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영끌'과 '패닉바잉' 현상이 벌어져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악순환이 벌어졌다.

지난해 정부는 7·10 대책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서민이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한해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 포인트 완화했지만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대출 규제 완화 논의는 지난 15일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한해 LTV를 100%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도 LTV 규제 완화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수요 억제와 집값 상승 우려로 대출규제 유지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지속되는 서울 주택 상승장... 공급 대책만으로는 한계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둔 가운데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상승폭이 소폭 증가하는 등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월간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1월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1.27% 올랐다. 지난해 12월 1.24%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전달인 11월 1.66%에 비해 상승폭은 낮지만 여전히 1%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서울의 매매가격전망지수는 127을 기록했다. 지수가 100을 초과하는 것은 향후 주택 매매시장의 상승을 예상하는 비중이 높음을 의미한다.

상승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는 상황에서 주택 공급 대책이 시장 안정 효과를 가져오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오히려 고밀개발이 이뤄지는 지역과 주변에 개발호재로 작용해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도록 양도세 완화 등 다른 정책 수단을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공급 정책이 시장 완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면서 "고밀개발이나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시일이 오래 걸리는 만큼 기존 주택이 시장에 나오도록 양도세 완화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