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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4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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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바이든 美 대통령 취임 14일 째 통화…한미 동맹 강화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록 파문, 김종인 "법관들 참담한 심정일 것"
4·7 재보선 무공천 선택한 정의당, 후보들도 "사퇴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수도권 일대에 흰 눈이 내린 여파를 겪었던 4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통화가 이뤄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14일 만입니다. 한미 정상은 첫 통화에서 한미 동맹 강화를 약속하면서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 대북전략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공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협약 및 착수식에서 "광주가 인공지능 대표기업들과 함께 인공지능 일등국가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축사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2023년까지 광주 첨단 3지구에 조성될 전망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국회 탄핵을 이유로 들었다는 녹취록이 공개된 가운데 야당은 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법원장인 김병로 선생의 손자인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현재 법관들은 대법원장의 비겁한 모습을 보며 비참하고 참담한 심경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차기 대선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헌법을 어겼다면 법관도 탄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찬성했습니다.

정의당이 김종철 전 당대표 성추행과 관련해 4·7 보궐선거 무공천을 결정했는데요. 그동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했던 권수정 서울시의원과 김영진 부산시당위원장도 출마를 포기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정 협의를 거쳐 내놓은 서울에만 32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물량폭탄' 수준의 공급안으로 시장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는 게 민주당 측의 기대 섞인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02.01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종합 ] 文·바이든 통화..."조속히 포괄적 대북전략 마련하자"/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통화를 갖고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 대북전략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또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대로 조속히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한미 정상통화, 14일 만에 성사…왜 늦어졌나/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 오전 첫 정상통화를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14일 만이다.

文대통령 "광주, 인공지능 1등 대한민국 선도해나갈 것"/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광주가 인공지능 대표기업들과 함께 인공지능 일등국가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협약 및 착수식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데이터 센터는 2023년까지 광주 첨단 3지구에 조성될 전망이다.

[단독] 유엔, 文정부 들어 한국 인권 비판 18차례...北보다 4배 많은 오명/조선일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 2017년 이래로 우리 정부에 인권 문제 관련 총 18차례 의견 개진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한미군내 한국인 약 1천900명 백신 접종…이상반응 2건/연합뉴스
주한미군이 지난해 말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가운데 현재까지 한국인 1천900명 이상이 접종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형 경항모 잰걸음…함재기 'F-35B' 가닥?/헤럴드경제
한국의 항공모함 보유국을 향한 발걸음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해군은 4일 충남대 한국해양안보포럼과 '국가안보의 핵심전략자산 경항공모함의 필요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4·7 재보선 무공천 결정한 정의당, 후보들도 "출마 포기한다"/뉴스핌
정의당이 김종철 전 당대표 성추행과 관련해 4·7 지방선거 무공천을 공식화했다. 그동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했던 권수정 서울시의원과 김영진 부산시당위원장도 출마를 포기했다.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아 전날 결정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무공천에 대해 "기득권 정당의 무책임한 구태정치를 극복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진보정당인 정의당에 있다"며 "이번 사건의 당적 책임에 비추어 볼 때 보다 근본적인 방식으로 국민께 속죄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김종인 "김명수 대법원장, 후배 탄핵으로 떠밀어…창피하지도 않나"/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 파문에 대해 "현재 법관들은 대법원장의 비겁한 모습을 보며 비참하고 참담한 심경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 입구에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 했던) 초대 대법원장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뜻의 흉상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초대 대법원장인 김병로 선생의 손자다.

이재명, 임성근 탄핵안 적극 찬성…"헌법 위반했다면 당연"/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 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판사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차기 대선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도 적극 찬성했다.

[단독] 유엔, 文정부 들어 한국 인권 비판 18차례...北보다 4배 많은 오명/조선일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 2017년 이래로 우리 정부에 인권 문제 관련 총 18차례 의견 개진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다. OHCHR이 지금까지 우리 정부에 인권 문제 관련하여 총 35차례 의견 개진을 했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의견 개진 요구(18차례)가 문재인 정부의 인권 문제에 대한 것이다. OHCHR은 인권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기구다.

與, 부동산 민심잡기 시동…'서울 3040' 표심 정조준/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을 추스르는데 본격 나섰다. 민주당이 4일 당정 협의를 거쳐 내놓은 주택공급 정책에는 서울에만 32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이 담겼다. '물량폭탄' 수준의 공급안으로 시장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는 게 민주당 측의 기대 섞인 전망이다.

법관탄핵 표결 與 압박 공세…김명수 녹취록 새 변수로/머니투데이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뒀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도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사법부 견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탄핵 가격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국회의원 161명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유는 그가 헌법에 규정된 법관 독립성을 침해했기 때문"이라면서 "대통령이든 판사든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라면 헌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상호 "임성근, 대법원장 면담을 녹음?…역시 탄핵감"/한국경제
여당 서울시장 경선에 도전하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간 면담의 음성파일이 공개되자 "자신의 거취를 의논하러 간 자리에서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해 공개하는 수준의 부장판사라면, 역시 탄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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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도 Npay로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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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오늘 개혁신당 대표직 사퇴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다. 지난 6·3 지방선거 패배와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의 피습 자작극 사태 등으로 당이 위기에 처한 데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직 사퇴 입장과 배경, 향후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2026.08.06 jk31@newspim.com oneway@newspim.com 2026-08-2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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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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