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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5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2월05일 14:45

최종수정 : 2021년02월05일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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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 나설 여야 후보는…여야 본경선 일정 확정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율 또 상승, 이낙연·윤석열 하락세 지속
정의용 "北 원전 검토 전혀 없었고, 산업부 문건 작성 지시도 없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여야 후보 경선이 본격화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서울시장 후보 본 경선에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오신환 전 의원이 진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박형준 동아대 교수, 이언주 전 의원, 박민식 전 의원과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격돌하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4·7 서울·부산 보궐선거 후보자를 확정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이 경선을 치르고, 부산에서는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장관과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맞붙게 됐습니다.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율이 상승하며 '1강 독주체제'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공고한 '3강 구도'를 구축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선호도는 올해 들어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 지사와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5일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다음번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전체의 27%가 이 지사를 꼽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5일 2018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주자는 것과 관련된 검토는 전혀 없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문건의 작성도 지시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인권특사를 재임명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인권특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내 공석으로 유지됐는데요. 북한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인권 문제를 부각시키지 않음으로써 북핵 문제 해결에 다가가기 위한 차원이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4‧7 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본경선 진출자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 진출자는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오신환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부산시장 후보 본경선 진출자는 박민식 전 의원, 박성훈 전 부산 경제부시장, 박형준 동아대 교수, 이언주 전 의원이다. 2021.02.05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4월 세계기후정상회의, 한미 입장조율 분수령/아시아경제
4월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기후정상회의가 미국 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방향과 한미 간 조율된 입장을 정하기 위한 첫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 '잘한다' 39%…최저치 찍고 2주째 상승 [갤럽]/한국경제TV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2주 연속 올랐다. 다만 여전히 3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갤럽이 2월 첫째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긍정평가는 39%로 전주보다 1%p 올랐다.

정의용 "북한 원전 문건 검토한 적 없어…책임지겠다"/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5일 2018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주자는 것과 관련된 검토는 전혀 없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문건의 작성도 지시한 바 없다고 밝혔다.

2019년판 외교백서 발간…"한반도 상황 안전관리 노력"/연합뉴스
외교부는 5일 2019년 한 해 동안의 외교활동을 수록한 '2020 외교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지속 추진, 주변 4국과 균형 있는 협력외교 강화,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내실화, 국민외교 강화 등의 외교 성과가 담겼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오산에 美 우주군 8명 복무 중"…항공 우주 사이버작전 관할/문화일보
지난해 부임한 스콧 플레어스(공군 중장) 주한미군 부사령관 겸 미 제7공군사령관이 주한미공군에 8명의 미 우주군사령부 소속 우주군 장병이 복무 중인 사실을 처음 공개했다.

美 새 대북정책에 '인권' 강조..북한인권특사 재임명 시사/파이낸셜뉴스
미 국무부가 북한인권특사를 재임명할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북한인권특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내 공석으로 유지됐다. 북한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인권 문제를 부각시키지 않음으로써 북핵 문제 해결에 다가가기 위한 차원이었다.

이낙연 "도시정비법·공공주택법·소규모 주택정비법 신속히 처리" /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 부동산 정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시정비법·공공주택 특별법·소규모 주택정비법 개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조치에 대해 "우리당은 법과 제도를 준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與, 4·7 보선 서울 박영선·우상호, 부산 김영춘·박인영·변성완 경선 확정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4·7 서울·부산 보궐선거 후보자를 확정했다. 서울에서는 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이 경선을 치르고, 부산에서는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장관과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가나다 순)이 맞붙는다. 홍정민 민주당 공관위 간사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는 박영선 전 장관과 우상호 의원이 2인 경선을 치르고 부산은 김영춘 전 장관과 변성완 전 권한대행,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 3인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설 직전 與野 지지율 동반상승...민주당 36% vs 국민의힘 22% / 뉴스핌
설 명절을 한 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상승했다. 특히 4·7보궐선거를 앞둔 서울에서는 민주당이, 부산 권역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 직전 여야가 각자 우세한 권역에서 '민심 굳히기'가 된 모양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2일부터 4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에게 지지하는 정당을 물은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대비 2%p 오른 36%로 조사됐다. 국민의힘도 같은 기간 2%p가 올라 22%로 나타났다. 이어 정의당이 5%, 국민의당 4%, 열린민주당이 3% 순으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33%다.

[단독]與요청에 학력 무효 처리···고교 다시 간 대전 시의원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로부터 45년 전 학력을 무효 처리당한 지방의원이 고교 과정을 다시 시작했다. 대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인식(65) 의원은 5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최근 대전시립중고등학교 야간 과정에 등록했다"며 "오는 3월부터 학교에 다닌다"고 말했다. 대전시립중고등학교는 대전시가 운영하는 2년제 교육기관으로, 졸업하면 고교 과정 학력을 인정받는다. 주로 젊은 시절 배움의 기회를 놓쳤던 65세 이상 고령층이 다닌다.

이재명 27% 독주…윤석열은 9% 한자릿수로 급락 / 한겨레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율이 상승하며 '1강 독주체제'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까지 공고한 '3강 구도'를 구축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선호도는 올해들어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 지사와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5일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다음번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전체의 27%가 이 지사를 꼽았다고 밝혔다.

류호정 "부당해고 아냐" vs 前비서 "피해자 코스프레로 의원 됐냐" / 국민일보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비서 부당 면직 논란을 전면 부인하며 전 비서를 당 징계기구인 당기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에 류 의원의 전 비서 A씨는 "복직을 원하지 않았고, 합의금 따위도 원하지 않았다"며 "생각지도 못했던 해고노동자의 프레임 따위가 왜 거론되는지 모르겠다. 지금 저는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의당 "문재인 정부, '묻지마 부동산 공급'이 능사가 아니다" / 경향신문
정의당이 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묻지마 부동산 공급'이 능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투기 심리를 잠재우지 않고 무작정 공급만 확대하는 것은 결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강 위원장은 "정부는 그간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해왔다"며 "다시 공급 확대를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선회한 것은 정부 부동산 철학이 빈약함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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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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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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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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