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4·7 재보선 공약 '동상이몽'…與 '공공 개발'vs 野 '세금 완화'

기사입력 : 2021년02월13일 08:11

최종수정 : 2021년02월13일 08:11

차기 대선 이슈 부동산 정책 실패, 여야 모두 주택 대량 공급 약속
與 내부 입장차, 박영선 당선시 강남 재건축 허용할 듯
文정부 부동산 정책 공격하는 野, 민간 개발 활성화 숙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올해 상반기 최대 이슈는 누가 뭐라고 해도 4·7 재보궐 선거다.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선거가 치러지는 전국 단위의 선거로 벌써부터 대선을 노린 여야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그 중 백미는 부동산 정책이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의 부동산 가격 인상과 전세대란을 비판하며 이를 차기 대선까지 이어갈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은 공약 1·2호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기선 잡기에 나섰다.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준 부동산 정책의 문제를 인식한 듯 여야 후보들 모두 대량 공급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5년 공공주택 30만 가구, 우상호 의원은 공공주택 16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야당 역시 같은 기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5년 74만6000 가구를, 나경원 전 의원은 10년 10만 가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역시 36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다만 여야의 입장은 명확히 다르다. 여당인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 후보들은 민간 차원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약속하면서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뉴스핌=김아랑 미술기자]

문재인 정부 철학 이은 박영선·우상호, 공공분양 중심 주택 공급
   박 강남 재건축 허용 vs 우 "개발이익 환수로 투기 억제"

야당 후보들은 기본적으로 공공분양 주택 방식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영선 전 장관은 도시 재디자인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전 장관은 21분 내 거리에 일자리,병원, 거주, 쇼핑, 문화 등의 인프라를 갖춘 도시를 서울에 21개 마련하는 '21분 컴팩트 도시'와 고밀화된 도시에 공원을 수직화시키는 내용의 '수직정원 등대' 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해 시유지·국유지를 활용한 방식으로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게 되면 하남대교에서 양재까지 이어지는 구간이 약 6Km로 10만 평 가량의 공간이 생긴다"면서 "이 자리에 5만 평은 공원부지로 활용하고, 나머지 5만 평에 수직정원 "등대 모양의 주거형태가 들어서게 된다"고 말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위에 인공 부지를 조성하고 서울 지하철 1호선 위에 공간을 조성해 공공주택 16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전 장관과 우 의원 모두 공공 차원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지만, 민간 차원의 재건축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우 의원은 철저한 개발 이익 환수 대책을 통해 지나친 부동산 가격 인상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박 전 장관은 강남 지역의 재건축 및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는 부동산 정책 실패 이후 달아오른 민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야권 예비후보들. 2021.02.10 mine124@newspim.com

◆野, 한 목소리 민간 개발 위한 규제 완화 약속
   안·나·오, 취득세·재산세 감면·대출 규제 완화 등 주요 공약

야당은 공공 차원의 주택보다는 민간 차원의 개발에 초점을 맞춘 상황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주택공급 3대 공약으로 ▲청년 임대주택 10만호 ▲3040, 5060세대 주택 40만호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추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 대표는 공공과 민간을 같이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대표는 정부가 활용하고 있는 준공업지역 개발과 함께 서울시의 가용부지, 개발제한 구역,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유휴 부지를 이용하며 민간 개발과 민관합동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안 전 대표는 1주택자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완화하고 대출 제한을 대폭 완화하며, 임대차 3법 개선, 부동산 시장 규제 권한 지방정부 이양 등 규제 완화도 약속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역시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 등을 통해 10년간 7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재산세 50% 감면, 청년·신혼부부 부동산 대출이자 지원, 미래형 임대주택 공급, 난개발 지역 노후주택 개선 등도 발표했다.

나 전 의원은 이와 함께 부동산 공시 가격을 실거래가의 70% 수준으로 동결하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재산세를 절반으로 감면하겠다고 했다. 또 장기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축소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오 전 시장은 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하겠다고 했다. 한강변 아파트의 경우 35층으로 제한된 규제를 50층까지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이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18만5000호 동력 확보, 공공기관이 민간토지를 빌려 주택을 건설하는 상생 주택 7만호 공급, 여러 집들을 모아 도심형 타운하우스로 만드는 모아주택 제도 도입으로 3만호 등도 공약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