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적용...전셋값 상승 우려·내집 마련 문턱 더 높아져

기사입력 : 2021년02월16일 17:01

최종수정 : 2021년02월16일 17:02

투기수요·청약과열 차단 목적
매물 부족 따른 전셋값 상승 가능성
무주택자·서민 대출규제 완화 필요성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기간이 19일부터 적용되면 전세매물 감소 등의 시장 불안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수요 정착을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전세 매물 공급을 기대할 수 없게 돼 매물 부족 현상과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분양받은 곳을 전세로 놓아 잔금을 마련하던 방법도 차단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서 어려움도 예상된다.

◆ 투기수요 차단보다 전세 시장 불안 우려되는 실거주 의무 적용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신규 입주자에게 실거주 의무기간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국토교통부 측 설명이다.

공공택지의 주택 입주자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100%이면 3년의 거주의무기간을 채워야 한다. 민간택지의 주택은 인근지역 주택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80~100%이면 2년의 거주의무기간이 주어진다.

입주자들은 실거주 의무기간 적용으로 2~5년 동안 주택 매매 뿐 아니라 전월세로 전환할 수 없게 된다. 투기 수요가 진입할 유인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거주 의무 기간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팔아야 할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입주금에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액수만큼 지급한다.

실거주 의무기간 적용이 전세 매물 공급을 막아 시장 불안과 가격 상승을 이끌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신축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전세 시장에 매물이 유입되면서 전세 시장이 안정된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기간이 적용되면 전세시장의 매물이 유입되지 않게 된다. 공급이 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단지 조성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투기수요 차단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실거주 의무기간 외에도 전매제한 규제와 세금 문제로 인해 청약 시장은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 상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이미 청약 시장은 2년 실거주 양도세 비과세와 전매제한 등으로 투기 수요가 들어오기 힘든 상태"라면서 "실거주 의무기간 적용이 로또청약 등 과열을 해소하는 역할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높아지는 내집 마련 문턱 부작용...대출 규제 완화 목소리도

전세시장 불안 뿐 아니라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거주 의무기간 적용으로 무주택자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집값 상승과 대출규제로 자금이 부족한 서민들은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세로 놓고 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내놓는다.

의무기간 적용으로 입주 시점에 전세를 놓을 수 없게 되면서 충분한 자금이 있는 경우에만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금부자들에게 유리한 시장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실거주 의무기간 적용으로 청약 경쟁률이 일부 떨어지지만 오히려 전세를 받아 잔금을 치르는 무주택 서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실거주 의무기간 적용으로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다. 이들 지역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40~50%이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가 20~30%까지 축소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분양가가 9억원 이상인 경우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가 없고 15억원 이상이면 잔금 대출까지 불가능하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집값 상승으로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청약에 당첨되고도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해 청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집값 상승과 대출규제로 자금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과 무주택자에 한해 LTV와 DTI를 완화해 자금 마련의 숨통을 틔우자는 것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실거주 의무기간 적용이 전세에서 내 집마련으로 이어지는 사다리를 차단하는 역효과도 있다"면서 "LTV나 DTI를 60~70%까지 완화해 서민들의 자금 마련 부담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