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SNS 톡톡] 윤상현 "한일관계 회복 위한 과거사 문제 물밑대화 시작해야"

기사입력 : 2021년03월02일 14:29

최종수정 : 2021년03월02일 14:44

"文정부, 외교정책 낙제... 외교가 이념에 휘둘렸기 때문"
"대일 외교,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생각부터 버려야..."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2일 한일 외교정책에 대해 "양국 정부가 감정적 대립을 접고 마주 앉아 한일 과거사 문제를 대승적으로 풀어낼 진지한 비공개 물밑대화를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외교정책에서 낙제했다. '아마추어 외교'는 고사하고 '외교 참사' 사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원인은 외교가 이념에 휘둘렸기 때문이다. 특히 대일 외교가 그랬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윤상현 페이스북 캡쳐]

그는 "지난 임기 내내 문 정부는 반일 몰이에 취해있었다"며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은 토착왜구 매도, 죽창가 선동, 친일파 몰이에 날아갔다.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에서 시작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조건부 유예까지 한일 갈등은 갈수록 깊어져 파국에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러더니 어제 삼일절 대통령 기념사에서 갑자기 그 전과 전혀 다른 딴 얘기가 나왔다"며 "그간 임기 내내 '과거의 문제를 미래의 문제와 분리하지 못하고 뒤섞음으로써 미래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해온' 정부가 갑자기 돌변해 그러면 안된다고 훈계한다. 외교 관계를 딱지 뒤집듯 해도 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한 입으로 두말하는 외교는 누구로부터도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한일 관계를 회복시키고 국익을 확대하는 외교를 하려면, 우선 대일 외교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며 "이는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다. 정치적 계산이 배제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유지한다면 양국이 동의할 해결책은 도출할 수 있다. 그것이 한미 동맹과 함께 한미일 공조체제를 강화함으로써 국익을 수호하고 외교 안보를 강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일 양국 정부가 갈등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일시적인 정치적 이득밖에 없는 반면, 그로 인해 양국이 잃어야 하는 국가적 이익은 훨씬 크고 장기적"이라며 "즉 현재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미래세대의 이익을 훼손하고 미래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을 멈추는 것, 그것이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