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윤석열 사의 속전속결 수용 배경은...尹행보, '정치행보'로 해석

기사입력 : 2021년03월04일 16:57

최종수정 : 2021년03월04일 17:32

단 한 문장짜리 브리핑...윤석열 사의표명 후 1시간여 만에 전격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표명에 대해 단 한 문장으로 된 문 대통령의 사의수용 사실만 짧게 언급했다. 왜 사의를 수용했는지,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한 마디 언급도 없었다. 

문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했다는 정 수석의 춘추관 브리핑은 오후 3시 15분에 이뤄졌다. 윤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후 불과 1시간이 지난 후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7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윤 총장의 사의표명 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사의수용이 속전속결로 이뤄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전날 대구를 방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완판(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것)'"이라며 '작심발언'을 쏟아낸 윤 총장은 이날 오전 '반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아 사의설이 돌았다. 윤 총장 주변에선 '사의설은 사실이 아니다', '이미 사의를 굳혔다'라고 상반된 입장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고 말했다.

윤 총장의 사의표명은 임기 만료를 불과 4개월여를 앞두고 이뤄졌다.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강하게 반발하면서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속전속결로 윤 총장의 사의를 수용한 것은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윤 총장의 행보가 '정치 행보'라는 인식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총장으로서 수행하는 것인지,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된다"며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어제 오늘 윤 총장이 하신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법무부 장관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 경우에 따라 청와대에도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당과 얘기할 수 있고 또 국회와 얘기를 해야 된다며 "그런 것을 일체 하지 않고 언론하고만 상대를 하고 행동하는 것은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주어진 일 보다는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 점쳐지게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윤 총장의 최근 행보를 '정치적 행보'로 규정한 것으로 청와대의 인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윤 총장이 마지막 입장문을 보며 '정치행보'라는 인식이 확실히 굳혀졌다. 청와대는 "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이 파괴", "정의와 상식이 무너져" 등의 발언을 놓고 검찰총장의 사의 입장문으로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의 이런 인식은 시간을 끌었던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표를 이날 수리하고 김진국 신임 민정수석을 임명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김 신임 수석은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적이 있어 친정체제 구축이라는 해석을 가능케 했다. 

신현수 수석은 그동안 검찰과 법무부 간 갈등을 중재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문 대통령이 연일 끊이지 않는 검찰과 정권과의 갈등을 덮고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경제살리기에 전념하기 위해서 결단을 내렸다는 평가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