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로 재편…단계별 사적모임 인원 제한 '개인 규제 강화'

기사입력 : 2021년03월05일 15:10

최종수정 : 2021년03월05일 15:10

현행 5단계서 4단계로 재편...4단계서 18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다중시설 규제는 완화...4단계서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에만 적용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편한다. 거리두기 단계마다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정하고 현행 5단계를 4단계로 재편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안은 공청회에서 발표되는 중간 자료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거리두기 단계 재편, 개인 규제 강화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 등 개편안의 주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2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02.01 mironj19@newspim.com

◆ 사적 모임 규제 강화...4단계서 18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모임에 대한 규제를 거리두기 단계에 포함시킨 것이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지난해 연말연시 특별방역 기간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거리두기 단계에는 포함되지 않아 이번 개편 작업에서 포함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사적 모임 허용 인원수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택했다. 기존 5단계인 거리두기가 4단계로 개편되면서 단계마다 허용 가능한 사적 모임 인원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2단계에서 9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며 3단계에서는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정부는 지난해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3차 유행과 관련해 5인 이상 모임 금지라는 조치가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5인 이상 모임 금지 규정을 3단계와 4단계에 포함시켜 권역 유행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감염 고리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4단계에서는 5인 이상 모임이 금지에 18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4단계가 대유행에 해당하는 단계인 만큼 사적 모임 자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 4단계 재편으로 메시지 명확화...인구 10만명 당 확진자 발생 기준 마련

현행 5단계의 거리두기를 4단계로 재편해 단계별 대국민 행동 메시지를 명확하게 한 것도 이번 개편 작업의 특징이다.

현행 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1.5단계, 2.5단계 등 지나치게 세분화된 분류로 신속한 거리두기 조정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5단계(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인 거리두기 체계를 4단계(1~4단계)로 조정한다.

세부적으로 ▲지속적 억제 상태 유지(1단계) ▲지역 유행/인원 제한(2단계) ▲권역 유행/모임 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를 단계별 목표로 설정했다.

1단계는 통상적인 방역이나 의료역량 대응 여력 이하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2단계는 지역 방역과 의료대응에 한계가 발생해 권역 및 중앙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 해당한다.

3단계는 권역 대응의 한계와 전국적인 방역 및 의료 자원 동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4단계는 전국적 방역과 의료체계 한계에 도달하는 때에 해당한다.

단계 조정 기준은 현재의 일 평균 확진자에서 인구 10만명당 확진자수를 근거로 한다. 1단계는 주간 확진자가 인구 10만명당 0.7명 미만, 2단계는 10만명당 0.7명 이상의 확진자가 5일 이상이나 주간 평균으로 발생했을 때 적용한다.

3단계는 인구 10만명 당 1.5명 이상, 4단계는 인구 10만명 당 3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로 정하며 보조지표로는 감염재생산지수(R)와 감염경로 조사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을 정했다.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최소화...면적 당 인원 제한으로 규제 완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근거 중심의 그룹 분류를 바탕으로 방역관리를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1그룹은 위험도가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 무도장,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홍보관이 해당하며 2단계는 노래연습장, 식당과 카페, 목욕업,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등이 포함된다.

3그룹으로는 영화관, 공연장, 장례식장, 독서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300㎡ 대형유통시설 등을 분류했다.

이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은 2단계부터 8㎡당 1명 등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시행되며 3단계에서는 1,2그룹의 운영시간을 21시로 제한하고 4단계에서는 1~3그룹의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집합금지는 최소화하되 4단계에서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공청회 및 생활방역위원회와 정부 부처와 지자체 간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중 거리두기 개편안을 최종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은 최종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공청횢 중간자료로 마련한 것"이라며 "관련된 내용을 50여개 협회와 논의 중이며 실제 개편안 시행까지는 수도권 확진자 안정화 이후를 고려할 때 2~3주는 더 걸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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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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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