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손실보상법에 대해 "이러한 입법 자체가 세계 최초"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또한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재정의 한계나 현실적 제한이 있다"며 "정부는 소상공인에게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입법도 하고 방법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min1030@newspim.com
기사입력 : 2021년03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3월08일 12:00
[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손실보상법에 대해 "이러한 입법 자체가 세계 최초"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또한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재정의 한계나 현실적 제한이 있다"며 "정부는 소상공인에게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입법도 하고 방법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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