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속하게 영업손실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2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영업손실 보상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신속하게 영업손실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공=소상공인연합회] 2021.02.02 yoonge93@newspim.com

소공연은 ▲모든 소상공인에 영업손실 보상 필요 ▲소급 적용 전제로한 손실보상제 논의 ▲손실 보상 기준='매출 손실 분' ▲강도 높은 임대료 지원 정책 실시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포함한 신속한 조치 강구 등을 요구했다.

이날 소연공 관계자는 "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도 매출이 실제 제로에 가까운 영향 업종까지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며 "소상공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지난 1년여간의 피해에 대해 소급적용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업손실 보상 기준은 '매출 손실분'으로 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3년간 평균 매출액과 작년 한 해 매출 감소분을 비교해 이에 비례해 지급하고 지난해 창업 매장 등의 경우는 업종 평균 손실액 등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영업손실 보상을 신속히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법제화가 늦어질 경우 정부는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 실질적인 영업손실 보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업손실 보상과 영업시간 규제 완화 외에도 세제감면과 무이자 긴급 대출 확대 그리고 강도 높은 임대료 지원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며 "이 같은 조치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와닿는 즉각적인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같은날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와 고용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총 1조4852억원 규모의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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