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재건축엔 참여 안해" 여의도·목동·압구정·송파구, 안전진단·조합설립 '봇물'

기사입력 : 2021년03월11일 07:05

최종수정 : 2021년03월11일 07:05

올림선수촌아파트·목동신시가지 4단지·목화, 올 하반기 2차진단 나서
재건축 추진위, "LH가 사업 주체로 있는 한 공공임대주택 못해"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 주체로 있는 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절대 할 수 없어요."(서울시 송파구 올림픽선수촌 입주민 정모 씨)

서울시의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정밀안전진단 신청 및 재건축 조합 설립에 나서면서 재건축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최근 강남의 핵심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가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재건축을 위한 첫 단계를 밟고 있다. 해당 단지는 올 하반기 사업이 추진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재건축 사업 추진위원회 등은 최근 벌어진 LH 직원 투기 의혹 사태 등이 공공임대주택 사업에서 등을 돌렸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뉴스핌] 2021.03.10 ymh7536@newspim.com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올림픽선수촌 아파트는 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조건부 통과인 D등급(53.37점)을 받았다.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2차 정밀안전진단)까지 통과될 경우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정비구역지정 및 조합설립·시공사 선정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의 첫 관문으로 불린다.

해당 단지는 빠르면 올 하반기까지 2차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계획이다. 유상근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재건축추진단장은 "송파구와 협의가 이뤄지고 있고 있어 빠르면 올해 2차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계획"이라며 "입주민들이 몇 차례 쓴잔을 마셨지만 이번만큼은 재건축 사업 문턱을 꼭 넘어 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올림픽선수촌 아파트는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지만 C등급(60.24점)을 받아 재건축 기회를 얻지 못했다. 2018년 국토교통부가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건물 노후화에 따른 붕괴 등 구조적 위험을 평가) 비중을 20%에서 50%로 상향한 탓이 컸다.

당시 올림픽선수촌 아파트는 구조안전성 항목에서 B등급(81.91점)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재진단 결과 74.74까지 낮췄다. 송파구에 따르면 주거환경(32.33점), 건축마감·설비노후도(44.6점), 구조안전성(74.74점), 비용분석(0점) 등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가 '8·4 공급대책'을 통해 서울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조건부로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와 서울시가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 층수 규제를 풀어주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오랜 기간 사업이 지연됐던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등의 향후 재건축 진행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핵심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할 경우 기존 250~300%였던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하는 방안이다. 사진은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잠실 주공아파트 단지. 2020.08.04 pangbin@newspim.com

◆재건축 첫 단계 밟는 목동·여의도·창동

서울의 노후 단지들이 앞다퉈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9일에는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4단지가 D등급(51.66점)으로 재건축 1차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목동4단지는 1986년 준공한 16개동 1382가구 규모다.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단지 전체가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목동신시가지아파트는 4단지뿐 아니라 1·2·3·5·7·10·11·13·14단지도 1차 안전진단을, 6단지는 지난해 6월 추가 적정성 검사까지 통과했다. 목동 8·12단지는 1차 안전진단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9단지는 2차 안전진단에서 탈락했다. 목동신시가지아파트는 총 2만 6635가구에 달한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목화아파트도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올 1월 목화아파트는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최하등급인 E등급(불량)을 받았다. 해당 단지는 1977년 준공돼 총 312가구로 이뤄졌다.

현재 여의도에서는 16개 아파트(91개 동, 8086가구) 가운데 14개 단지가 정밀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미성아파트(577가구) 은하아파트(360가구)도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의 전 단계인 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 관문을 넘었다.

도봉구 창동 일대도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달 창동주공 18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도봉구청에 예비안전진단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 단지는 1988년 준공됐으며 총 13개 동과 910가구 규모다. 용적률이 138%로 낮고 대지 지분이 넓어 사업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창동주공에서 안전진단 신청 단지가 나온 것은 지난해 12월 19단지(1764가구)에 이어 두 번째다. 창동주공은 준공 30년 전후의 총 7개 단지, 1만778가구로 구성돼 있다. 3단지(2856가구)와 17단지(1980가구)도 현지 조사를 추진 중이다. 1단지(808가구), 4단지(1710가구) 등은 재건축을 위한 의견 수렴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압구정 조합설립에 박차…정부 불신 팽배해진 요인도 있어

압구정은 조합 설립에 분주하다. 서울시는 압구정동 6개 정비구역 중 2곳이 잇따라 재건축 조합 설립 승인했다. 시는 지난달 10일과 22일 4·5구역 압구정동 정비구역의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허가했다.

다른 구역도 조합설립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4·5구역을 제외한 ▲미성1·2차(1구역) ▲신현대9·11·12차(2구역) ▲현대1~7차·10·13·14·대림빌라트(3구역) ▲한양5·7·8차(6구역) 등이 정비 구역으로 지정됐다.

해당 단지 주민들은 조합 설립을 위해 지난달 25일 2구역(신현대9·11·12차), 28일 3구역(현대1~7·10·13·14차·대림빌라트)이 각각 조합설립 총회를 열고 인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압구정동 주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조합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압구정 한양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박모 씨는 "최근 LH사태를 지켜본 후 입주민들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더욱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됐다"며 "일부 입주민들은 LH직원의 투기가 의심될 수 있는 있으니 입주민 명부와 실거주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놓자는 말이 나온다"고 전했다.

업계 역시 정부 불신이 팽배해진 분위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송파와 목동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 대부분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각종 재건축 규제로 인해 사업 속도가 더딜 수 있지만, 최근 LH 불법 투기가 해당 단지에도 여파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입주민들 사이에서 나오는 게 사실"이라며 "특히 정부와 LH가 주체로 진행하려는 공공임대주택 사입을 신청할 경우 각종 잡음이 생길 수 있어서 정밀안전진단 및 조합설립을 서두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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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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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