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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재건축엔 참여 안해" 여의도·목동·압구정·송파구, 안전진단·조합설립 '봇물'

기사입력 : 2021년03월11일 07:05

최종수정 : 2021년03월11일 07:05

올림선수촌아파트·목동신시가지 4단지·목화, 올 하반기 2차진단 나서
재건축 추진위, "LH가 사업 주체로 있는 한 공공임대주택 못해"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 주체로 있는 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절대 할 수 없어요."(서울시 송파구 올림픽선수촌 입주민 정모 씨)

서울시의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정밀안전진단 신청 및 재건축 조합 설립에 나서면서 재건축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최근 강남의 핵심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가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재건축을 위한 첫 단계를 밟고 있다. 해당 단지는 올 하반기 사업이 추진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재건축 사업 추진위원회 등은 최근 벌어진 LH 직원 투기 의혹 사태 등이 공공임대주택 사업에서 등을 돌렸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뉴스핌] 2021.03.10 ymh7536@newspim.com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올림픽선수촌 아파트는 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조건부 통과인 D등급(53.37점)을 받았다.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2차 정밀안전진단)까지 통과될 경우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정비구역지정 및 조합설립·시공사 선정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의 첫 관문으로 불린다.

해당 단지는 빠르면 올 하반기까지 2차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계획이다. 유상근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재건축추진단장은 "송파구와 협의가 이뤄지고 있고 있어 빠르면 올해 2차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계획"이라며 "입주민들이 몇 차례 쓴잔을 마셨지만 이번만큼은 재건축 사업 문턱을 꼭 넘어 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올림픽선수촌 아파트는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지만 C등급(60.24점)을 받아 재건축 기회를 얻지 못했다. 2018년 국토교통부가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건물 노후화에 따른 붕괴 등 구조적 위험을 평가) 비중을 20%에서 50%로 상향한 탓이 컸다.

당시 올림픽선수촌 아파트는 구조안전성 항목에서 B등급(81.91점)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재진단 결과 74.74까지 낮췄다. 송파구에 따르면 주거환경(32.33점), 건축마감·설비노후도(44.6점), 구조안전성(74.74점), 비용분석(0점) 등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가 '8·4 공급대책'을 통해 서울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조건부로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와 서울시가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 층수 규제를 풀어주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오랜 기간 사업이 지연됐던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등의 향후 재건축 진행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핵심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할 경우 기존 250~300%였던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하는 방안이다. 사진은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잠실 주공아파트 단지. 2020.08.04 pangbin@newspim.com

◆재건축 첫 단계 밟는 목동·여의도·창동

서울의 노후 단지들이 앞다퉈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9일에는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4단지가 D등급(51.66점)으로 재건축 1차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목동4단지는 1986년 준공한 16개동 1382가구 규모다.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단지 전체가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목동신시가지아파트는 4단지뿐 아니라 1·2·3·5·7·10·11·13·14단지도 1차 안전진단을, 6단지는 지난해 6월 추가 적정성 검사까지 통과했다. 목동 8·12단지는 1차 안전진단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9단지는 2차 안전진단에서 탈락했다. 목동신시가지아파트는 총 2만 6635가구에 달한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목화아파트도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올 1월 목화아파트는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최하등급인 E등급(불량)을 받았다. 해당 단지는 1977년 준공돼 총 312가구로 이뤄졌다.

현재 여의도에서는 16개 아파트(91개 동, 8086가구) 가운데 14개 단지가 정밀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미성아파트(577가구) 은하아파트(360가구)도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의 전 단계인 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 관문을 넘었다.

도봉구 창동 일대도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달 창동주공 18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도봉구청에 예비안전진단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 단지는 1988년 준공됐으며 총 13개 동과 910가구 규모다. 용적률이 138%로 낮고 대지 지분이 넓어 사업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창동주공에서 안전진단 신청 단지가 나온 것은 지난해 12월 19단지(1764가구)에 이어 두 번째다. 창동주공은 준공 30년 전후의 총 7개 단지, 1만778가구로 구성돼 있다. 3단지(2856가구)와 17단지(1980가구)도 현지 조사를 추진 중이다. 1단지(808가구), 4단지(1710가구) 등은 재건축을 위한 의견 수렴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압구정 조합설립에 박차…정부 불신 팽배해진 요인도 있어

압구정은 조합 설립에 분주하다. 서울시는 압구정동 6개 정비구역 중 2곳이 잇따라 재건축 조합 설립 승인했다. 시는 지난달 10일과 22일 4·5구역 압구정동 정비구역의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허가했다.

다른 구역도 조합설립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4·5구역을 제외한 ▲미성1·2차(1구역) ▲신현대9·11·12차(2구역) ▲현대1~7차·10·13·14·대림빌라트(3구역) ▲한양5·7·8차(6구역) 등이 정비 구역으로 지정됐다.

해당 단지 주민들은 조합 설립을 위해 지난달 25일 2구역(신현대9·11·12차), 28일 3구역(현대1~7·10·13·14차·대림빌라트)이 각각 조합설립 총회를 열고 인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압구정동 주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조합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압구정 한양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박모 씨는 "최근 LH사태를 지켜본 후 입주민들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더욱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됐다"며 "일부 입주민들은 LH직원의 투기가 의심될 수 있는 있으니 입주민 명부와 실거주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놓자는 말이 나온다"고 전했다.

업계 역시 정부 불신이 팽배해진 분위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송파와 목동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 대부분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각종 재건축 규제로 인해 사업 속도가 더딜 수 있지만, 최근 LH 불법 투기가 해당 단지에도 여파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입주민들 사이에서 나오는 게 사실"이라며 "특히 정부와 LH가 주체로 진행하려는 공공임대주택 사입을 신청할 경우 각종 잡음이 생길 수 있어서 정밀안전진단 및 조합설립을 서두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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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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