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통과 후 2년여 만에 현장 적용…이달 말 공포
기존 슬롯 외 신규사 배정…LCC 취항노선 경쟁 확대 예상
민항사 개입 2017년부터 배제…국토부 "항공정책에 반영"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특정 시간대에 공항을 이용할 권리인 '슬롯'을 따내려는 항공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토교통부가 슬롯 관리를 강화한다.
다만 관련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이 2019년 통과됐지만 법령 정비 미비로 2년여가 지난 올 하반기가 돼서야 현장에서 적용된다.
항공업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을 감안해서라도 슬롯 배분의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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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
◆ 항공사업법 개정안 2019년 10월 통과…하위법령 개정 늦어지며 현장 적용 미뤄져
14일 정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슬롯을 배분하는 공항에 대구공항, 청주공항, 김해공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 '운항시각정책위원회'를 신설, 슬롯의 총량과 운항시각 변경 등을 총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부여한다. 위원장은 항공정책 담당 고위 공무원이 맡는다.
문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운항시각 조정·배분 등에 관한 규칙'이 뒤늦게 공포된다는 점이다. 국토부 장관이 슬롯 배분 권한을 갖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개정안은 2019년 10월 통과된 뒤 작년 5월 발효됐다.
하지만 정작 기존 서울지방항공청에 슬롯 업무를 명시했던 하위법령 개정이 늦어지자 법 시행 이후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뒤에야 적용되게 됐다. 하계기간(3월 마지막주 일요일~10월 마지막주 일요일 전일) 슬롯 배분은 이미 끝난 만큼 동계기간(10월 마지막주 일요일~3월 마지막주 일요일 전일)부터 개정 내용이 반영되는 것이다.
작년 5월 개정된 항공사업법은 국토부 장관이 슬롯 배분과 조정을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항공교통의 안전 확보와 항공교통서비스 개선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에 서울지방항공청에 위임됐던 슬롯 배분 업무가 국토부로 이관하게 된다. 국토부는 작년 7월부터 해당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을 준비, 8월 입법예고했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말쯤 공포될 예정이다.
운항시각정책위원회는 ▲슬롯 총량 ▲슬롯 유보 ▲전략 슬롯 설정·배분 ▲슬롯 회수 등의 사항을 결정한다. 위원회에는 항공 관련 공무원 외에 전문가 2명을 포함,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 슬롯 부족에 중요성 커지며 LCC·FSC 갈등…2017년부터 민항사 개입도 배제
항공업계는 슬롯이 항공사의 주요 경쟁력으로 작용할 만큼 중요한 사안인 점을 감안해 공정한 배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과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FSC) 위주의 슬롯 배분으로 LCC들은 소비자 선호 시간대 슬롯을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게 LCC들의 불만이다. 반면 FSC는 선발주자로서 오랜 기간 투자해온 비용과 시간을 감안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맞서고 있다.
다만 민간 한공사의 슬롯 배분 참여는 문제가 있다는 점은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2016년까지만 해도 민간 항공사는 슬롯 배분을 결정하는 운항시각조정위원회에 참여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서울지방항공청이 관할하는 '운항시각조정위원회' 구성원에서 제외됐다. 슬롯 배분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개입된다는 지적이 반영된 결과다.
슬롯 배분은 2014년까지만해도 큰 쟁점이 아니었다. 항공산업 내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저비용항공사(LCC)의 출현과 수요 급증으로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슬롯이 부족해지기 시작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슬롯 업무가 중요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항공정책 수립과 다른 나라와 공급 확대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됐다"며 "산업 전체의 관점에서 기본적인 원칙 하에 슬롯을 배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슬롯 배분은 국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기존에 슬롯을 사용하는 항공사에 우선권을 주는 등 운항시각 배분 기준 역시 이번에 개정되는 국토부령에 포함돼 있다.
다만 특정 노선을 운항하던 항공사가 다른 시간대를 신청하더라도 우선권을 줬던 과거와 달리 개정안에는 같은 슬롯에 대해서만 우선권을 부여한다. 대신 잔여 슬롯의 절반은 신규 항공사에 배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슬롯 경쟁이 치열한 LCC 취항 노선을 중심으로 변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슬롯 배분 공항도 늘어나면서 국토부의 권한도 그만큼 늘어난다.
항공업계는 국토부가 뒤늦게 슬롯 배분을 관할하기로 한 만큼 합리적인 배분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슬롯 배분이 기존 대형 항공사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 후발주자들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며 "다만 새로운 슬롯 배분 방식은 국토부의 재량이 커지는 만큼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우려 요인"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