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LH 투기] "LH 대구경북 개발지구 투기의혹 엄중 조사·처벌" 촉구

기사입력 : 2021년03월11일 16:45

최종수정 : 2021년03월11일 16:45

진보당 대구시당·민주노총 대구본부 "셀프조사 말고 전면조사해야"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수도권 신도시 예정지 땅 사전 투기 의혹이 전국 공공개발사업 관련 의혹으로 확산되면서 대구와 경북경찰청이 수사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비리제보 창구를 개설하는 등 대구에서도 공공개발사업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와 수사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진보당 대구시당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11일 대구시 달서구 LH 대구경북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LH 임직원 투기 의혹을 규탄했다.

진보당대구시당과 민노총대구본부가 11일 대구시 달서구 LH 대구경북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LH 임직원 투기 의혹을 규탄하고 있다.[사진=진보당대구시당 페북] 2021.03.11 nulcheon@newspim.com

이들 진보당과 민노총은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민심이 들끓고 있다. 집 없는 국민들이 평생을 모아도 집 한 채를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아파트 값은 폭등하는 중이다"며 "이 와중에 LH 임직원들의 범죄 행각은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정책을 비웃음거리로 만들고,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었다"고 LH의 투기 행태를 비난했다.

또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가 곧 나온다고 한다. 그 결과를 곧이 곧대로 믿을 사람은 많지 않다"고 비판하고 "환수대책도 중요하지만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국민들의 절망감과 배신감은 도대체 어찌할 텐가"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LH가 조성하는 대구 연호지구, 대구도시공사의 대구대공원, 금호워터폴리스 등 사업이 본격 추진되기 전 토지 거래량이 급증한 양상을 보이는 등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구도시공사가 선제적으로 자체 조사 계획을 밝혔지만 '셀프 조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구시는 아직 조사 계획조차 없다. 투기 의혹을 밝히는데 수도권 다르고 대구라고 다를 수는 없다. 전국적, 전면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대구시의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또 이들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자산 증식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모든 공직자의 1가구 1주택 적용으로 과감하게 부동산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대구시당과 민노총대구본부가 11일 대구시 달서구 LH 대구경북지역본부 앞에서 'LH 임직원 투기 의혹 규탄' 기자회견을 한 후 서남진 LH 대구경북지역본부장에게 항의서한문 전달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진보당대구시당 페북] 2021.03.11 nulcheon@newspim.com

이들은 기자회견 후 서남진 LH 대구경북지역본부장에게 '지역 LH 개발지구 투기 의혹 엄중 처벌'을 담은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서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태로 시도민께 심려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투기 의혹 관련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문책하겠다. 재발 방지 위한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