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변창흠 경질론'에 버티는 與…"선조치 후책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1차 조사결과 발표 후 사퇴론 거세져…정세균 '공개 질타'
與 "변 장관 책임론 동의하지만…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우선"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LH발(發) 땅 투기 사태가 정국을 휩쓸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한 사퇴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꿈쩍하지 않고 있다. 특검(특별검사) 추진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일단 '선조치 후책임'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12일 LH 사태 관련 특검 추진을 공식화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LH 특검과 관련 "야당과 즉각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잇따라나오자 '특검 카드'까지 꺼내든 것. 민주당은 특검 추진과 함께 여야 국회의원 부동산을 전수조사하자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1.03.12 kilroy023@newspim.com

다만 변창흠 장관 사퇴론엔 유보적 스탠스를 견지하고 있다.

변 장관 사퇴론은 전날 정부 1차 조사결과 발표 직후 더욱 거세졌다. 합동조사단이 밝혀낸 신도시 투기 의심자 20명 중 11명이 변 장관이 LH 사장이었던 시절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다. 변 장관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공개 질타가 터져나왔다. 여권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경질론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잇따라 나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공개 경고장을 날렸다. 정 총리는 전날 조사결과를 발표한 뒤 변 장관을 겨냥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 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재보선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이낙연 전 대표 역시 "변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해 경질론에 힘을 실었다.

당 내부서도 고심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같은날 변 장관과 장충모 현 LH 부사장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LH 1차 조사 결과가 만족할 만한 조사 결과라 보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는 대통령이 말한 발본색원은 어림도 없고, 의혹은 계속해서 양파껍질 까듯 꼬리를 물것"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최소한 당시 사장이었던 변 장관과 경기지역 본부장이었던 장충모 사장대행은 책임을 지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재선 의원은 기자와 한 통화에서 "변 장관이 (이번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사퇴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그는 변 장관 사퇴에 따른 정치권 파장에 대해선 "어쩔 수 없다"며 "변 장관이 없다고 해서 부동산 대책 실행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장관이 해임되더라도 그 후임자가 이어가면 된다. 변 장관만이 꼭 부동산 대책을 실행할 적임자는 아니다"라며 경질 가능성을 열어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생각에 잠겨 있다. 2021.02.18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은 일단 버티는 모양새다. 장관 사퇴론에 수긍하면서도 '지금은 아니다'라는 판단이다. 

한 초선 의원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투기자를 발본색원해 처벌부터 할 것인지, 수장들에게 책임부터 물을 것인지 먼저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 투기자들을 찾아내 엄중히 처벌해야 하며,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당도, 청와대도 이번 사태에 매우 분노하고 있다"며 "다만 LH에 대한 정부 조사와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이를 지켜본 뒤 책임자를 문책하면 된다"고 했다. 

또 다른 지도부 관계자 역시 "지금은 칼을 휘둘러야 할 때"라고 했다.

한 재선 의원도 변 장관 사퇴론에 동의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무장관 해임이 아니다. 장관을 해임한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도, 문제를 덮을 수도 없다"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있는 사람들을 엄벌하고, 제도를 보완한 다음에 변 장관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했다. 

차기 당권주자인 홍영표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은 투기 조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그는 "(변 장관은 LH) 기관장으로서 책임이 있고,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나온 최근 부적절한 발언에도 책임이 있다"면서도 "장관이 책임은 져야 하나 그 시점과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느냐 문제는 다르다. 과거 장관의 거취 문제가 주 이슈가 되면 문제는 흐지부지됐는데 이번엔 반대로 하는게 어떻겠느냐"고 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사진
이정후 '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미국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후가 '절진 더비' 마지막 날 빅리그 데뷔 첫 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을 기록했다. 김혜성도 중요한 타점을 올리며 팀 승리에 기여했다.  LA다저스는 15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유니클로 필드 앳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전에서 5-2로 이겼다. 다저스는 지구 라이벌 샌프란시스코를 꺾고 4연전 시리즈에서 2연패 후 2연승을 거두고 균형을 맞췄다. 26승 18패로 샌디에이고(25승 18패)를 제치고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위를 탈환했다. [로스앤젤레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이정후가 15일(한국시간) MLB 다저스와 원정 경기 5회초 인사이드 파크 홈런을 기록하고 포효하고 있다. 2026.5.15. psoq1337@newspim.com 다저스는 1회말 선두 타자로 나온 스미스가 랜던 룹의 4구째 싱커를 밀어쳐 우중간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을 터뜨렸다. 스미스의 생애 첫 리드오프 홈런. 2회말 김혜성은 1사 2, 3루에서 첫 타석을 맞은 그는 룹의 초구 싱커를 노려 중전 적시타를 찍었다. 3루 주자 맥스 먼시가 홈을 밟으며 2-0이 됐다. 김혜성의 시즌 타점은 1개 늘었고, 타율도 0.268에서 0.274로 올라갔다. 두 번째 타석인 4회말 2사 2루 상황에서는 높은 패스트볼에 헛스윙 삼진을 당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샌프란시스코 리드오프 이정후는 1회 첫 타석에서는 2루 땅볼로 김혜성에게 잡혔다. 3회 두 번째 타석에서는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했지만 후속 타선이 이어가지 못했다. [로스앤젤레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김혜성이 15일(한국시간) MLB 샌프란시스코와 홈 경기 2회말 적시타를 때리고 있다. 2026.5.15. psoq1337@newspim.com 팀이 0-2로 뒤진 5회초 2사 1루에서 이정후는 볼카운트 0-2에서 에밋 시핸의 94.8마일 포심을 밀어쳐 좌익선 쪽으로 날카로운 타구를 보냈다. 타구는 펜스를 맞고 굴절됐고, 좌익수 에르난데스가 처리 과정에서 공을 뒤로 흘렸다. 1루 주자가 먼저 홈을 밟는 동안 이정후는 2루, 3루를 거쳐 멈추지 않고 홈까지 질주했다. 헤드퍼스트 슬라이딩후 포효했다.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 첫 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자 시즌 3호 홈런이었다. 스코어는 단숨에 2-2. 다저스는 6회말 2사 2, 3루에서 김혜성 타석에서 대타 알렉스 콜이 투입됐다. 콜은 우전 적시타로 주자 두 명을 모두 불러들이며 4-2를 만들었다. 이어 미겔 로하스의 적시타까지 더해 점수는 5-2로 벌어졌다. 이정후는 8회초 무사 1루에서 알렉스 베시아와 9구 승부를 펼쳤지만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이날 3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으로 타율은 0.267로 소폭 올랐다. psoq1337@newspim.com 2026-05-15 14:2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