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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美 은행에 있는 미집행 방위비만 9000억원…분담금 왜 점점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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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액 678억 포함…매년 불용‧이월액 누적
"있는 돈 먼저 쓰자고 했어야" vs "동맹 복원 상징성이 더 크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양국이 최근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을 타결했다. 양국은 올해 분담금으로 전년 대비 13.9% 인상된 약 1조 1833억원을 정했고, 유효기간은 6년으로 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방위비 인상률은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약 6%)에 준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방위비 '불용액'에 관심이 모아진다. 불용액이란 사용하지 않고 남은 돈인데, 이 방위비 불용액이 현 시점 수백억원에 이른다.

이 밖에 이월된 금액까지 합해 미국 은행에 예치된 금액만 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번 방위비 협상에서 정한 분담금 규모와 향후 인상률이 적정했는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교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왼쪽)가 지난 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나 웰튼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1.3.7. [사진=외교부]

◆ 매년 불용액 수백억원씩 발생하는데 인상률도 가팔라…정욱식 "30년 만 최악의 협상"

지난해 10월 국방부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9차 SMA 기간인 2014년부터 2018년, 제10차 SMA 기간인 2019년 동안 발생한 방위비 불용액은 총 678억 8000만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에는 약 145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고, 2018년에는 204억원, 2019년에는 79억원이었다.

여기에 이월된 금액까지 합하면 2019년 기준으로 미국 은행에 예치된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약 9700억원에 이른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2021.03.10 suyoung0710@newspim.com

지난 2019년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제1차-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은 제9차 SMA부터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 지원분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협정에 명시했다.

그러나 매년 적게는 수십억원, 많게는 수백억원의 미집행 불용액이 발생하고, 누적되고 있다. 매번 방위비 협상 결과가 나올 때마다 "방위비 분담금과 인상률이 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앞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써야 할 곳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게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평택 기지 이전도 완료됐고, 미국이 추진 중인 해외 주둔미군 배치 유동성 강화 전략을 고려하면 주한미군 규모도 앞으로 감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분담금 규모는 매년 늘고 있고, 분담금 인상폭도 가파르다. 불용액 포함 미집행 방위비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될지 알지도 못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최악의 굴욕적 방위비분담협정 타결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3.11 dlsgur9757@newspim.com

이에 대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지난 11일 CBS '김종대의 뉴스업'에 출연해 "30년 만에 최악(의 방위비 협상 결과)"라고 혹평을 내놨다.

정 대표는 "지금 확인된 바에 따르면 현금으로만 9700억이 미국 은행에 예치돼 있다"며 "못 쓴 돈이면 다시 국고로 반환을 해야 될 텐데, 그게 한미관계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미국에 '지금까지 준 돈도 못 써서 남아 있으니 인상률은 이걸 감안해서 있는 돈 먼저 쓰고 나중에 모자라면 채워 넣는 방식으로 가자'고 했어야 하는데…(그렇게 못 했다)"고 비판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도 "국민 세금으로 협상을 하는 것인데 책임감을 갖고 귀하게 생각했어야 한다고 본다"며 "첫해 인상률이 높다면 연간 인상률이라도 낮췄어야 한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 때를 생각한다고 해도, 충분히 더 잘 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민정훈 "동맹 복원 상징성이 더 크다"‧송영길 "한미동맹 주요 현안 조기 해결 의미 있어"

반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한미동맹 강화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과의 관계 회복'을 강조하면서 일방적으로 동맹을 압박하는 제스처를 취했던 트럼프 행정부와의 차별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동맹국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과 북한 문제 등으로 긴밀히 얽혀 있는 한국으로서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다소 아쉬운 면이 있지만,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의미 있는 협상을 했다고 본다"며 "동맹 복원 측면에서 신속하게 협상을 타결했으니 그게 더 상징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분담금 50% 인상 요구가 주한미군 철수 논란으로까지 번지며 '한미동맹에 금이 간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 사실상 일방적으로 양보하라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조급하지 않게 원칙 있게 협상에 임하면서 바이든 정부 출범 46일 만에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을 조기에 해결했다"고 말했다.

'올해 인상분이 13.9%인 것이 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우리 정부가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이미 했던 만큼, 더 양보를 받아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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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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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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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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