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단독] 해군사관생도, 다른 사관학교보다 이성교제 징계 두배 많이 받았다

기사입력 : 2021년03월17일 06:21

최종수정 : 2021년03월17일 06:21

5년간 육사·3사 20여명 vs 해사 58명 징계
해사 제외 1학년 이성교제 제한 대부분 폐지
해사 "이성교제 규정, 적극 개정해나갈 예정"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해군사관학교 1학년 생도 40여명이 이성교제를 했다가 무더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된 바 있다. 최근 5년간 총계를 따져보면 약 60명에 육박하는데, 이는 타 사관학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육·해·공군사관학교와 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각 군 사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이성교제를 이유로 1학년 생도 총 58명을 징계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2021.03.16 suyoung0710@newspim.com

세부적으로는 2016년에 1학년 생도 5명이 1학년 동급생 혹은 상급생과 이성교제를 해서 벌점과 근신 처분을 받았고, 2018년과 2019년에는 1학년 생도 각각 1명, 3명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2019년 1학년 생도 2명과 2020년 47명이 벌점과 근신 처분을 받았다.

이는 타 사관학교와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수치다.

해사 다음으로 징계건수가 많은 곳이 3사관학교와 육군사관학교였는데, 이들은 5년간 징계건수가 각각 24건, 22건이었다.

이밖에 국군간호사관학교는 5년간 2016년에 3명이 징계를 받은 것이 전부였고, 공사는 5년간 한 명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해군사관학교는 지난달 26일 연병장에서 김현일 해사 교장 주관으로 79기 사관생도 입학식을 거행했다. 해사79기 생도 167명(남 148·여 19명)이 입학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해군사관학교]

◆ 대부분 지난해 말까지 1학년 생도간 이성교제 제한 규정 폐지…해사는 아직도 '개선 중'

이같은 조사 결과의 이유로는 해사가 타 사관학교에 비해 이성교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속도가 더딘 것이 지적된다.

육사는 이미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를 폭넓게 허용하기로 하고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육사의 경우에는 상대가 훈육요원이나 교수(교관) 요원이 아니라면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육사 1학년 생도는 동급생은 물론 상급생과도 이성교제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공사도 1학년 생도끼리의 이성교제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상급생과의 이성교제는 제한된다.

3사관학교도 동급생, 상급생 등 생도 상호간 이성교제를 폭넓게 허용한다.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사관학교 중 가장 먼저 생도간 이성교제 금지 규정을 삭제했다. 이미 2017년부터 남여생도 간 이성교제를 불허하는 규정이 없었다. 여자 생도가 대다수인 특성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해사는 타 사관학교에 비해 아직도 이성교제 허용 폭이 좁다. 타 사관학교에서 대부분 허용하고 있는 1학년 생도간, 1학년 생도와 상급생간의 이성교제를 제한하고 있다. 타 사관학교가 늦어도 지난해 말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다소 더디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해군사관학교는 지난달 26일 연병장에서 김현일 해사 교장 주관으로 79기 사관생도 입학식을 거행했다. 해사79기 생도 167명(남 148·여 19명)이 입학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해군사관학교]

물론 해사도 사관학교들의 이성교제 금지 조항 개정 움직임에 발맞추기 위해 규정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가령 해사는 2018년 사관생도 이성교제 보고의무를 폐지했고, 2019년에는 동일 중대 및 지휘계선상 이성교제 제한을 폐지했다.

그러나 여전히 타 사관학교에 비해 생도들의 이성교제가 제한되는 부분이 많고 징계건수도 압도적으로 많아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해사는 "현재 양성평등위원회, 명예위원회, 동기회 등 사관생도 자치기구를 통해 1학년 이성교제 제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제기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성교제 관련규정을 적극 개정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해사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더라도 1학년 생도와 상급생 등 상급자와의 이성교제를 허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해사는 1학년 생도 이성교제 제한규정에 대해 "1학년 생도를 보호할 목적으로 운영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위계질서가 강한 군의 특성상 상급자와 이성교제를 할 때 1학년 생도가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1학년 생도와 상급생간의 이성교제를 제한하고 있는 공사 역시 해사와 같은 이유로 관련 규정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공군 관계자는 "1학년 생도와 상급생간의 이성교제를 허용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