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건설특혜·위법성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는 22일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출석하는 증인 회의를 열고 송도 이진베이시티와 부산진구 개금 젠시티에 대한 의혹 확인에 나선다.  

하지만 부산시청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퇴직 공무원들의 주소를 제공하지 않아 관련된 증인으로부터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의회 건설특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30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는 제 식구라는 이유로 퇴직 공무원을 감싸고 개인정보보호법을 방패삼아 정당한 의회의 조사 활동에 협조하지 않아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있다"고 비판했다.

오는 22일 열릴 증인회의는 앞서 진행된 회의와 마찬가지로 퇴직 공무원을 제외한 현직 인허가 담당 공무원만 출석해 증인 회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위는 앞서 이진베이시티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주거비율 용적률이 50%에서 80%로 상향된 문제, 6개월 만에 졸속 처리된 특혜 의혹, 개발이익 환원과 서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조성키로 한 주차장 200면 부지 확보 실패 등을 확인했다.

이어 개발자가 부담해야 하는 방재호안 건설을 서구청이 부담하도록 한 부분, 방재호안이 제4차 항만기본계획 고시에 따라 2025년까지 가능하지만 입주시기는 22년 4월로 예정돼 있어 향우 태풍, 해일의 여파로 상습침수 피해 우려 등을 지적한 바 있다.

박성윤 위원장은 "조사 활동 가정에서 각종 건설사업 인허가에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하는 각종 도시계획,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와 기준이 기업의 이익에 따라 고무줄식으로 적용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뿌리 깊은 부산시의 건설행정 특혜 시비를 종식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 선량한 업체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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