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서지현 측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직무유기 고소 사건 공수처 이첩"

기사입력 : 2021년03월19일 18:11

최종수정 : 2021년03월19일 20: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차 가해로 심각한 고통…면담 후 아무런 조치 안 해"
공수처 "이달 16일 서초경찰서에서 이첩된 것으로 확인"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서지현 검사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른 혐의로 고소된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이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 검사의 법률대리인 서기호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는 19일 "2차 가해 대표적 당사자 중 한 명이 경찰에서 2년간 조사를 받다가 최근 공수처로 이첩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서지현 검사가 지난 2019년 1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법정 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1.24 pangbin@newspim.com

서 변호사는 "지난 2018년경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린 뒤부터 2차 가해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검찰 내부에서 2차 가해성 발언들을 접하면서 굉장히 심각한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2차 가해 대표적 당사자였던 3명의 검사를 형사 고소한 상태"라며 "한 분은 최근 경찰서에서 2년간 조사를 받다가 공수처로 이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사건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한 것이라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돼 있다"며 "한 명만 이첩됐고 나머지는 경찰에서 여전히 수사 중이다"고 언급했다.

서 변호사는 "서 검사가 부당한 인사에 대해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고충을 호소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는데 박 전 장관이 직접 하지 않고 해당 검사가 대신 면담을 하면서도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에 해당돼서 고소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 고소 사건이 기소돼 유죄 판결이 나오면 추후 손해배상 청구를 할 계획"이라며 "아직 수사 중에 있어 (민사 소송 제기는) 보류 상태"라고 덧붙였다.

서 변호사가 언급한 검사 3명 중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이첩된 인물은 권모 전 법무부 검찰과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권 전 검찰과장에 대한 고소 사건은 이달 16일 공수처로 이첩됐다"고 확인했다.

나머지 2명은 대검 검찰연구관을 지냈던 A 검사와 대검 공판송무과장을 역임한 B 검사다. 이들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현재 서초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서 검사 측은 "안 전 검사장의 무죄는 법리적 문제"라며 "강제추행과 보복인사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행 사실은 이미 1·2심에서 충분히 인정됐고, 그로 인한 보복성 인사 개입이 촉발된 점을 원심에서도 인정했다고 본다"며 안 전 검사장 등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안 전 검사장 측은 "인사개입에 대해 명확히 드러난 것이 없고, 강제추행은 기소되지도 않았다"며 "목격자나 검사들은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 검사는 2018년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인사를 했다며 국가와 안 전 검사장을 상대로 총 1억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해 10월 서 검사에게 보복인사를 한 혐의에 대한 형사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이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