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서 실질적 성과 이끌어내야 하는 시기"
"기업 유치 위해 근로자 소득세 감면도 검토해야"
[서울= 뉴스핌] 대담 이준혁 부국장, 정리 송기욱 기자 = "현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할당제는 30%까지 지역 대학 출신을 뽑아주고 있다. 이 비중을 50%까지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다. 국가 전체를 위해 지역 문제에 진지한 고민을 할 때가 됐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방이전과 투자 촉진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 균형발전의 중요성은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초 신년사에서 한국판 뉴딜의 중점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고 지역경제 혁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 시점은 지금까지 추진하던 균형발전 정책들로부터 실질적으로 체감가능한 성과를 이끌어내야만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이 살기 위한 결론으로 지역경기 회복과 기업 정착을 꼽았다. 그는 "결국 지역에 기업이 정착해야 한다"면서 "국가 전체 산업생태계를 바꿔 수도권보다 지역에서 기업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30%인 지역인재 할당 비율을 50%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방 기업 유치를 위한 차원의 법인세 감면 혜택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동기부여를 위한 소득세 감면 혜택도 결국 필요한 상황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에 치중된 명문대 집중 현상에 대한 대안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대학은 지역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주체이자 아젠다"라면서도 "현실은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생존 위기,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지난해 시범 실시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올해 광역지자체간 협력 등을 포함해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취임 1년을 보낸 소회는 어떤가
▲ 아직 갈길이 멀다. 문제를 풀려고 하는 내용이 복잡한데 인구 교육, 일자리 부동산 등 여러 일이 얽혀있다. 차근차근 시도를 해온 연장선에서 속도를 내려고 애를 썼다. 그래도 나름대로 주목을 받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큰 변화라고 본다.
균형위는 대통령 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린 에너지나 디지털 뉴딜, 사회안전망 강화에 관심을 가지다가 최근 시도지사 연석회의때 말씀을 하셔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대통령께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로서는 일거리가 많아지고 이 기회에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권초보다는 지금 지역균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년 간 성과가 있었다면.
▲ 가장 큰 변화는 아마 지역균형 뉴딜이라고하는 재난 문제 풀기 방식이 국가적 아젠다가 됐다는 것이다. 그 이전에는 지역균형이나 국가균형발전 이런 문제가 중요하다는 생각만 하지 중요한 화두가 돼있진 않았다.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만 가질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 아젠다가 되고 대통령이 깊은 관심을 갖는 이것이 중요한 변화라고 본다.
그동안 국가균형과 관련해 문제풀기가 주로 큰 사업들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했는데 저희가 작년 중반기에 지역균형 지표라는 것을 만들었다. 이것도 중요한 변화라고 본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역도 하되, 정책 평가나 경제성 평가에 지표를 집어넣어서 지역에도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지표를 넣자고 해서 하반기 사업들 평가에 적용한 사례가 있다. 실제로 균형위에서만 이럴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문제풀이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 지표를 넣어서 지역에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 그것이 공정하다고 본다.
-지방 도시들이 임계점에 다다른 상태다. 결국 몇개 시군이 합쳐지는 사례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된다. 광역시는 광역시대로 메가시티로 가야하는 상황이다.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나.
▲ 우리는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화두를 던진건데, 지역이 반응을 한 것이라고 본다. 하나는 말한대로 메가시티로 반응한게 부·울·경, 그리고 충청권이 메가시티에 반응을 했다.
또 행정 통합으로 반응한 곳이 있다. 광주·전남하고 대구·경북인데 진행형이라 단정적으로 말할수는 없다. 이들은 해당 지역 주도로 올라온 것이다. 지역이 몸부림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를 국가 단위에서 도와줘서 잘 되도록 해줬으면 한다. 특정 단체장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시민 국민을 위해 득이 되도록 해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다.
- 부울경 메가시티 등 관련 프로젝트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어느정도 진척이 있는지
▲ 메가시티와 행정통합 두가지 큰 흐름이 사실은 조금 겹치면서 다르다. 메가시티는 이름 그대로 각각 구성원이 되는 도시들의 기능들을 행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결합방식에 의해 만들어지는 기능단위를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부산을 경제중심도시로 만든다던지. 단위들을 다른 역할을 하는 걸로 만들자는 뜻이다.
저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 다음단계에서 행정 통합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각자를 인정하면서 기능적 결합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왠만하면 실패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상대방이 체제를 인정하고 서로 역할을 다르게 만들어내는 것이다. 부울경도 약간 분화가 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각자가 가진 기능을 심화시키는 쪽으로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대구·경북과 전남·광주는 행정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조정 과정에 있어서 쉽지 않은데, 그 사람들은 먼저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이다. 부울경은 세개로 있으면서 하나를 모색하는 것이고 각자를 인정하는 형태다. 대구·경북은 두개가 하나가 되려고하는 것이고 광주도 그렇다. 이게 더 어려운 문제다.
현실적으로는 메가시티적인 추구를 하다가 통합으로 가는게 맞다고 본다. 광주·전남에서는 광주가 가진 입장, 전남이 가진 입장이 조금 다르다. 지역 주도성이 있고 어떤 지역이 소외된다 해서 반대도 하고 있다. 메가시티로가면 그런 주장을 할 필요가 없다. 각자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메가시티나 행정통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지.
▲ 그럴 것으로 본다. 수도권이 힘이 빠져서 분산되면 좋은데 이들도 만만치 않다. 관행이 있기 때문에 관행으로 빨려 들어온다. 그러면 지방에도 큰 단위의 몇개 핵들이 버텨줘야 한다. 그래서 있어야 하고 그렇게 될거라 본다. 부울경이나 충청권 메가시티는 유효한 전략이다.
-국토 전반의 밸런스를 갖추는 것이 참 힘들다. 수도권과 지방문제로 올라와서 수도권은 초고도 비만, 지방은 영양실조다. 지방 경쟁력 활성화 방안이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가실 것인지.
▲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오는 이유를 보면, 청년들이 오는 것은 학교 때문이다. 20대 후반에는 일자리 때문이다. 지역에 이 두가지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전자 부분은 잘 되고 있지는 않다. 지역 대학 협력기반 플랫폼 사업을 작년에 시작했는데 올해도 이어갈텐데, 1년에 무슨 결과가 나오겠냐마는 지역 대학이 좋아지기는 커녕 인구가 소멸되고 대학이 유지가 안된다고 한다. 지역 문제에 진지한 고민을 할 시간이 왔다.
-거점국립대 육성하거나, 수도권 대학 지방으로 보내거나. 자생적으로 경쟁력 키우거나 외부영입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을텐데, 추진방안이 있는지
▲ 현재는 광역단위로 주로 하고 있다. 어떤 도시들은 작은 시 단위 대학이 있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 초등학교가 없어지는 상황이 있다. 교육공동체를 유지해야 하는 부분이 단위마다 다른데 마을이나 시·군·구단위로가서 작은 단위로 가면 없어지는 초등학교가 많다. 유치원·초등학교가 없음으면 공동체가 와해된다. 군단위에는 고등학교까지 있어야 한다. 시로 가는 경우 규모가 작아도 10만~20만 되는 곳은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을 살려서 지역발전에 써야한다고 본다.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국가에 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본다.
-공기업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프로젝트를 하는데 대학은 그런 개념을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 지금 잘 안되는 사립대학도 예를 들면 경북권 사립대학이 도시에 있지만 안된다. 모대학이 수도권에 있는데 옮겨간다고 하니 난리가났다. 그게 현실이다. 사립대학이 내려가는걸 생각하는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집을 보면 전국 국립대를 연대로 묶는 공약이 있다.
▲ 그건 어느 정도 가능한 그림 속에 있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작년에 하던 사업이 그것과 관련이 된다. 다만 대학에 노골적으로 통합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 자율적으로 하길 바라는것이다. 지역에서 대학이 통합돼서 좋은 대학이 되는 것이 답이라는 것은 알려져 있다.
-자발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법인세감면이나 지원도 검토할 수 있겠다.
▲ 예를들면 입학생들 전원 등록금 면제도 가능하다.
-지역일자리 육성의 모범케이스로 나주·진주 등을 말씀하셨다. 그런 사례처럼 지역일자리 늘리기 위한 방안은.
▲ 도심융합특구는 도심을 정해서 규모를 작게 만들고 거기에 대학과 기업이 들어오면 여러가지 혜택을 주는 것이다. 작년 가을에 시작했던 도심융합특구에 대전이 추가되고 울산과 부산은 내용이 부실하고 어디를 할건지 합의가 되지 않아 유보가 됐다.
대구는 경북대와 삼성캠퍼스 제일모직 자리가 있다. 지금은 창업 센터로 돼있는데, 그런 곳에 조성한다는 거다. 그런식으로 광주에도 상무지구에 하는 것으로로 돼있고 전국에 해나가고있다. 결국은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해주는 것이다. 도심융합지구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공기업 이전은 멈춘 상태인지, 아니면 이 정부임기 말에 마무리지을 것으로 보시는지
▲ 후자일 것으로 본다. 지난해 저희들이 시기나 규모 방식에 대해 건의드린 적이 있다. 그 뒤로는 모르겠다. 정무적 시간이 아니겠나. 적절한 시기에 할 것으로 본다. 이 정부가 끝나기 전에 할 것으로 본다.
-지역 대학 육성이 쉽지 않다. 경쟁력 격차가 너무 커졌다. 중앙 대학을 옮기는 방안은 포함될 수 없나.
▲ 사립대학이 많기 때문에 어렵다고 본다. 국립대학도 지역을 옮기는 것은 학생들이 있고 하니 쉽지 않다. 대상이 몇개 있지도 않다.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해주면 좋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는 지역 대학을 좋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대학은 지식을 공급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지식의 공급량이 많은 것이 좋은 대학이다. 예를 들어 지방 대학을 협력하게 하고 연합 체계를 만들게 되면 교수 숫자가 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경쟁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기업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생각보다 더 치열하다. 기업들을 오게 하려면 법인세 감면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다. 실제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에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진 않는지.
▲ 법인세는 기업들을 위한거고 소득세는 노동자를 위한건데 둘 다 필요하다. 소득세 쪽도 결국에는 해야 한다고 본다. 아직 그부분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폭탄을 터뜨리는 것이다. 너무 많이 나간다던지 반발이 있을 것이다. 다만 앞으로는 검토돼야 할 상황이 올 것이다. 기업주가 원하는 것도 우리가 해주고, 노동자도 똑같다. 결국은 이득이 되는게 있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의 틀 중 하나로, 지역인재가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우선 인재를 지역에 머무르게 해야 한다. 지금은 지역인재 할당제가 있다.
▲ 현재 법제화 되어 있는 건 30%까지 지역 대학출신을 뽑아주는 내용이다. 이것을 50%까지 올렸으면 좋겠다하는 희망사항얘기했는데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올라가있다. 타지역 대학 출신들을 20% 더 뽑아서 50%까지 뽑는 내용이 통과된 것은 아니고 올라가 있다. 현재 국회에서 어느정도 논의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상임위를 통과하는 것이 희망사항이다. 수도권 사람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국가 전체의 대의를 위해야 한다.
-대상 기관도 확대된 것 같다. 앞으로 더 넓어지나
▲ 더 넓힐 예정이다. 기존 혁신도시에 있지 않은 공공기관이 많다. 그곳을 다 포함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다. 예를 들면 대구에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있다. 이런 곳이 지역마다 있는데, 포함시켜야 한다. 기관들을 설득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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