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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김영춘 vs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3대 핵심공약 비교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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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2029 완공 vs 어반루프 15분 생활권
공공주택 5만호 공급 vs 재개발·재건축 규제 간소화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같은 현안을 두고 다른 공약을 내세우며 서로가 부산시장의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김영춘 민주당 후보는 1호 공약으로 부산 지역 최대 현안이자 숙원 사업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내세우며 공사 시작 시점을 내년 11월로 특정하고 2029년 완공을 강조했다.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가덕신공항과 도심을 연결하는 초고속 교통망 '어반루프(Urban Loop)' 건설을 1호 공약으로 우선하며 부산 전역을 15분 생활권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두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추가 대책을 통한 보완을 주장했고, 박 후보는 전면적인 정책 방향 전환을 요구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양 후보 모두 공급 확대를 우선 순위로 꼽았지만 구체적인 방향과 방식 등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 균형 공급, 공공주도 개발에 초점을 맞춘 김 후보와 달리 박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간소화, 도심권 대량 공급, 민간 주도 개발을 강조했다.

침체된 부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공약 역시 김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박 후보는 대규모 산학협력 등 세대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다.

◆ 1호 공약...金 '가덕도신공항 2029 완공' vs 朴 '어반루프 통한 15분 생활권 구축 '

두 후보는 지역 최대 현안인 가덕도신공항 관련 사업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는 2030 엑스포 공식 유치 전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 내년 11월 가덕도신공항 첫 삽을 뜨겠다고 강조했다. 완공 시점은 2029년을 목표로 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가덕신공항 건설에 가장 큰 걸림돌은 수도권과 대구 경북의 반대 여론"이라며 자신만이 정부와 여당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영춘이 시장이 돼야 2029년까지 공항 완공 일정 시간표를 확정 짓는다"며 "더이상 시민들이 의심하지 않게 만들어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가덕신공항 건설 및 도심 접근을 위한 '어반루프(Urban Loop)' 건설을 1호 공약으로 내놨다. 어반루프는 해운대와 가덕신공항을 15분 만에 오가는 도심형 초고속철도다. 2030년 가덕신공항 개항에 맞춰 부산 주요 거점 55km 구간에 최대 시속 300km의 어반루프를 구축해 부산을 15분 생활권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는 "신공항이 완공되면 연간 3500만 명, 엑스포를 유치하면 5000만 명 방문객이 예상된다"며 "기존 도로와 철도망으로 수요를 감당 못 한다. 어반루프로 신공항과 북항을 10분 만에 연결하고 거기서 5분이면 동부산 관광단지까지 이동하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스핌DB]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좌측),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우측).

◆ 5년간 공공주택 5만호 공급 vs 재개발·재건축 규제 간소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공약은 단연 이번 선거의 핵심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가 4년 간 부동산 대책을 25차례 내놓을 동안 부산 평균 아파트 가격은 3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부동산 심판론이 야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부산시장 후보들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내보였다.

김 후보는 "기존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추가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박 후보는 "집값 폭등을 유발한 만큼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 모두 공급 확대와 청년·신혼부부 대상 대출 규제 완화 방침에는 뜻을 같이 하지만 공급 방식에서 차이를 보였다. 김 후보는 공공 주도 개발, 박 후보는 민간 중심 공급을 주장한다.

김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크게 '5년간 공공주택 5만 호 공급'을 목표로 ▲30년 주거 가능 반값주택 1만호 ▲공공임대주택 3만호 ▲공적지원주택 1만호 ▲청년공유주택 5년간 1000가구 공급을 핵심으로 한다. 

반값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에 땅값은 지불하지 않고 주택 값만 지불하면 30년을 살 수 있는 주택 1만호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3만호, 공적지원주택 1만호 공급과 함께 5년간 1000가구 청년공유주택도 제공한다. 이 시설은 청년들이 식당·도서관·체육시설 등은 공유하고 개별 침실을 사용하는 개념이다.

박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아파트 10만호 리모델링 지원 ▲주택보급률 110% ▲도심형 컴팩트 타운 조성 등을 공약했다.

15~20년 이상 걸리는 재개발·재건축 기간을 관청 단계 간소화로 대폭 줄이며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택 보급률을 2018년 기준 103%에서 110%로 높이고 도심을 주거와 상업, 일자리가 어우러진 콤팩트 타운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가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를 내세웠지만 구체적인 공급 숫자를 밝히지 않은 건 민간 주도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후보는 "공급의 일차적 주체는 역시 민간일 수밖에 없다"며 "재개발 재건축 기간 축소는 법을 고치지 않아도 처리 시한만 지키고 불필요한 단계를 축소, 통합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컴팩트 타운은 크게 도심에 직장과 주거를 통합한 컴팩트 청년 타운을 조성하고 1억원대 신중년 재기 복합타운,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안전 복합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두 후보 모두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김 후보의 대출 공약은 전세 보증금은 물론이고 주택 구입에도 사용할 수 있다. 박 후보의 경우 '2억원 한도 내에서 최대 5년간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전세 자금 대출에 가깝다.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오른쪽)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26일 오후 부산시청 앞에서 오거돈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과 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만들기라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선보이고 있다. 2021.03.26 news2349@newspim.com

◆ 일자리 창출 통한 경제 활성화..."공공 일자리vs세대 맞춤형"

지난해 55.6%의 고용률을 보이며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부산 지역 경제. 후보들은 가덕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도시 경제 활성화 대책에 초점을 맞추며 일자리 공약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가덕신공항을 발판 삼아 매년 일자리 25만개를 공급, 5년 동안 130만 개 일자리를 약속했다. 2030년 엑스포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강조했다.

또한▲5년간 중견·대기업 20개 이상 유치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공기관 일자리▲산형 고성장가능기업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부산의 청년들이 부산에서 세계적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돌아오게 만들겠다"며 "해양수산부 장관을 하면서 검증된 위기 해결 능력과 3선 국회의원의 정치력으로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대규모 산학협력으로 청년 일자리 5만개 창출, 경력단절 여성과 중장년층의 취업·창업 장려 등을 제시하며 세대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다.

박 후보는 청년 기업 육성을 위해 이미 1조 2천억원 글로벌 펀딩 조성 협약도 맺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생산성이 높은 쪽으로 가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일자리) 갯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청년들에게 '아 부산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구나'라는 희망을 줘야 청년들을 붙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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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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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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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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