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정세균 총리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조속히 의결해야"

기사입력 : 2021년03월27일 11:49

최종수정 : 2021년03월27일 13:32

문 대통령, LH5법 처리 지시 이후 발빠른 움직임 보여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비리 방지와 관련된 이른바 'LH 5법' 가운데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의결을 요청했다.

27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법안이 아직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국회의 여야 의원들께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에 나서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료=정총리 페이스북] 2021.03.27 donglee@newspim.com

정 총리의 이같은 주장은 청와대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언급하자 여당은 신속한 LH 투기 비리 방지 조치를 위해 일정을 앞당겨 이달 내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 힘은 일정대로 4월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서울 및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LH 문제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정 총리는 국회에 "공직자들이 근본적으로 부동산과 관련한 부당한 일탈을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근본적 부동산 제도 법제화를 추진해 달라"며 "정부는 국회가 만든 법에 따라 엄정하고 강력하게 관리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정부합동특수수사본부의 공직자 투기비리 수사가 더딘 것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그는 "보다 더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달라"며 "공직자 비리는 반드시 죄과를 물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과 적극적 소통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수사에서 밝혀진 비리는 있는 그대로 국민께 소상히 알려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게 해줄 것"을 주문했다.

주택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시각을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는 투기를 위해 '사는 집'이 아닌 휴식을 위한 사람 '사는 집'으로 만들 것"이라며 "부정한 축재를 위해 사는 땅이 아닌 자연과 환경, 인간이 더불어 사는 땅으로 만들겠다"고 힘줘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