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삼성전자 공기청정 제품 '기만 광고'"…공정위 승소

기사입력 : 2021년03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3월30일 14:27

2018년 과징금 4억8800만원 부과…법원 4억7200만원 인정
대법 "2개 모델 제외한 대부분 광고 행위 '기만적 광고' 해당"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삼성전자가 지난 2018년 공기청정 제품에 대한 소비자 '기만 광고' 혐의로 부과받은 총 4억8800만원의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중 4억7200만원을 최종 확정받았다. 사법 당국은 삼성전자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 대부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삼성전자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등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2개 모델 광고행위를 제외한 대부분 광고 행위에 대해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광고 행위 근거로 제시한 실험 결과는 밀폐된 소형 시험 챔버 공간에서 완제품인 이온식 공기청정 제품이 아니라 개별 부품인 이온발생장치(바이러스닥터)의 성능을 측정한 것"이라며 "실험 공간 및 방법이 소비자의 실제 제품의 사용 환경과 크게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부유물질이 제거되는 실내 공간 사진을 배경으로 실험 조건의 구체적인 기재 없이 실험 결과가 표시된 것도 있다"며 "일반 소비자는 실내 공간에서 이온식 공기청정 제품을 사용하면 광고에 표시된 것과 같은 성능이 발휘될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또 "실험 조건과 실제 사용 환경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 정보 없이 형식적인 제한 사항을 표시한 것만으로는 '바이러스 99% 이상 제거율'로 표시된 대부분 광고 행위의 전체적인 인상에 비춰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제거하기 부족하다"며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한 특정 여부와 시정명령의 적법 여부, 공표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의 재량권 일탈·남용 등 부분에 대해서도 삼성전자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1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 TV나 신문, 잡지, 카탈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기청정 제품의 바이러스·세균 등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제한적으로 광고해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킨 혐의를 받았다.

삼성전자는 "바이러스닥터 제균 기능으로 소중한 가족을 건강하게, 독감 Subtype HINI 바이러스 제거율 99.99%, 독감 HINI 바이러스 제거율 99.68%, 조류독감 바이러스 제거율 99.99%, 코로나바이러스 제거율 99.6%, MRSA 제거율 99.8%" 등 문구를 광고에 사용했다.

공정위는 2018년 5월 삼성전자가 공기청정기의 기본적인 유해 물질 제거 성능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은폐·누락해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했다고 판단해 4억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삼성전자 외에 코웨이,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 에어비타 등 6개 기업에 대해서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총 15억6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시정명령 및 신문 공표 명령도 내렸다. LG전자는 법 위반 행위 정도가 경미해 경고 처분했다.

2심은 삼성전자에 대한 공정위 처분 중 4억7200만원에 해당하는 납부 명령만 적합하다고 봤다. 삼성전자의 일부 승소 판결이지만 사실상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결과다.

2심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자연가습청정기 가운데 AC 공기청정기 중 AI 모델에 관한 카탈로그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외 대부분 광고 행위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 역시 이 같은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