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앞으로 일정 규모를 넘는 공공건축물을 철거할 때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 폐보드류 등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는 '분별해체'가 의무화된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 폐보드류 등을 사전에 제거해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 등과 혼합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분별해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총면적 합계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 철거공사를 발주할 경우 건설폐기물을 14개 종류별로 분리해 해체한 뒤 배출하도록 했다. 14종 건설폐기물은 ▲건설폐토석(5종)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 ▲가연성(4종)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불연성(3종)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혼합(2종) 폐보드류, 폐판넬이다.

건설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배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공사현장에서 순환골재 품질을 낮추는 가연성·불연성 내외장재 등과 폐콘크리트 등이 함께 철거됨에 따라 건설폐기물이 혼합배출돼 재활용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순환골재의 고품질 용도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에 '콘크리트 제조용'을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률은 지난 2018년 98.3%를 기록할 만큼 높은 반면 순환골재의 대부분은 성·복토 및 도로보조기층 위주로 다소 낮은 75%의 재활용율을 보이고 있다.

문제원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별해체가 의무화됨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저해하는 혼합배출을 방지하고 순환골재의 품질확보로 콘크리트 제조용 등 천연골재를 대체하는 고부가가치 재활용의 확대가 기대된다"며 "분별해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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