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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미사일 개발 지속…가상화폐 해킹 3억 달러 이상 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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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원자로 유지·보수 활동 지속"
"북핵, 단거리·중거리·대륙간탄도미사일에 모두 장착 가능"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및 불법 정제유 수입·석탄 수출 등 제재 회피 활동을 지속하는 가운데, 가상화폐 해킹으로만 3억 달러 이상을 탈취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공개된 최종보고서에서 북한의 핵 활동과 제재 회피 활동 등을 자세히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지난 26일 공개한 신형전술유도탄 발사 장면. [사진 =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2021.03.26

◆ 우라늄 농축 공장서 수증기 기둥 목격…ICBM 핵 탄두 탑재 가능

전문가패널은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생산과 경수로 건설, 핵시설 보수 등 핵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다"며 "영변 핵시설 우라늄 농축 공장에서 나오고 있는 수증기 기둥이 목격됐고, 지난해 10월과 11월 경수로 내부 공사와 관련한 전기 시험 활동이 있었다"는 한 회원국의 보고 내용을 언급했다.

전문가패널은 "5MW 원자로는 지난 2018년 이후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보이지만 주변에 계속 차량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유지 보수 활동은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한 회원국의 보고를 언급하며 "현재 북한이 1년당 생산 가능한 플루토늄의 양은 7kg으로, 지금까지 북한은 총 60kg의 플루토늄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 장치는 단거리와 중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에 모두 장착될 수 있을 것 같다"고도 평가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북한 신포조선소에서 관측되는 지속적인 활동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면서 북한이 SLBM을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패널은 나아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미사일 자체 기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에 대항해 북한의 미사일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사진. [사진=일본 방위성]

◆ AIS 변환 등 환적감시 회피 기술 진화…"불법 활동 선박 다시 중국 항구·영해 이용"

그동안 계속 지적된 북한의 불법 정제유 수입 문제는 이번 보고서에서도 빠지지 않고 나왔다.

한 회원국이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정제유 제품을 북한으로 운송하는 선박의 모습은 지난해 1월부터 9월 사이에 최소 121회 포착됐다. 북한이 이 같은 불법 정제유 수입으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수입 한도인 50만 배럴의 '몇 배'에 달하는 정제유를 사들였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불법 정제유 수입은 특히 2020년에 더 늘어났다"며 "이는 제 3국의 더 크고 새로운 선박을 동원해서 가능해졌다"고 언급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불법 정제유 수입과 관련해 북한의 제재 회피 방법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예전엔 선박자동식별장치 신호인 AIS를 끄는 방법 등으로 추적을 피했다면 이제는 아예 다른 선박의 AIS 신호를 이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인 사례인 '뉴콩크'호는 과거 북한 남포항에 정제유를 운반한 것이 여러 차례 적발돼 이미 감시망에 오른 선박이다.

하지만 2020년 전문가패널이 해당 선박의 AIS를 추적한 결과 이 배에서 탐지된 AIS는 '뉴콩크'호가 아닌 '무손 328'호로 나타났다.

전문가패널은 '무손 328'호은 파나마에 등록된 선박으로, 파나마에 문의한 결과 이미 등록이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패널은 "불법 활동에 연루된 선박 중 상당수가 중국 항구 혹은 영해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이들 선박을 나포해야 한다고 중국에 요구했지만 중국은 전문가패널이 제공한 정보에 한계가 있어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중국의 제재 이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패널은 또 금지된 북한의 석탄 수출이 지난해에도 계속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 회원국이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확인된 북한산 석탄을 실어 나르는 선박 활동이 최소 400회에 달하며 이를 통해 약 250만톤의 석탄이 수출됐다.

전문가패널은 북한 석탄은 대부분 중국 닝보-저우산 지역으로 수출됐다고 덧붙였다.

북한 노동자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북한 자금 확보 활동 지속…해외 노동자 활동 '여전'

전문가패널은 또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자금 마련을 위해 북한이 의존하는 주요 분야인 해외 노동자 파견과 사이버 활동도 여전히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콩고와 세네갈 등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는 건설 분야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있고, 나이지리아에는 의료 분야, 또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는 식당과 호텔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고용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주로 관광, 학생 비자를 발급받아 활동하고 있다고 전문가패널은 언급했다.

전문가패널은 또 가상화폐가 북한이 최근 주력하는 분야라고 지적하며, 한 회원국이 "북한이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가상화폐 해킹을 통해 약 3억 1640만 달러를 절취했다"고 보고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해킹 그룹이 가상화폐와 관련해 주요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장외거래 중개인들, 특히 중국에 있는 중개인들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 패널은 이 밖에도 북한이 금수조치를 어기고 캄보디아와 나이지리아, 러시아, 소말리아 등과 군사 물품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영향으로 북한이 국경을 폐쇄하면서 지난해 북한의 대외 무역이 급격하게 줄었지만,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기계류와 전자 기기류 등의 수출입은 계속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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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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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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