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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미사일 개발 지속…가상화폐 해킹 3억 달러 이상 탈취"

기사입력 : 2021년04월01일 09:33

최종수정 : 2021년04월01일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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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원자로 유지·보수 활동 지속"
"북핵, 단거리·중거리·대륙간탄도미사일에 모두 장착 가능"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및 불법 정제유 수입·석탄 수출 등 제재 회피 활동을 지속하는 가운데, 가상화폐 해킹으로만 3억 달러 이상을 탈취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공개된 최종보고서에서 북한의 핵 활동과 제재 회피 활동 등을 자세히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지난 26일 공개한 신형전술유도탄 발사 장면. [사진 =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2021.03.26

◆ 우라늄 농축 공장서 수증기 기둥 목격…ICBM 핵 탄두 탑재 가능

전문가패널은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생산과 경수로 건설, 핵시설 보수 등 핵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다"며 "영변 핵시설 우라늄 농축 공장에서 나오고 있는 수증기 기둥이 목격됐고, 지난해 10월과 11월 경수로 내부 공사와 관련한 전기 시험 활동이 있었다"는 한 회원국의 보고 내용을 언급했다.

전문가패널은 "5MW 원자로는 지난 2018년 이후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보이지만 주변에 계속 차량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유지 보수 활동은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한 회원국의 보고를 언급하며 "현재 북한이 1년당 생산 가능한 플루토늄의 양은 7kg으로, 지금까지 북한은 총 60kg의 플루토늄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 장치는 단거리와 중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에 모두 장착될 수 있을 것 같다"고도 평가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북한 신포조선소에서 관측되는 지속적인 활동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면서 북한이 SLBM을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패널은 나아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미사일 자체 기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에 대항해 북한의 미사일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사진. [사진=일본 방위성]

◆ AIS 변환 등 환적감시 회피 기술 진화…"불법 활동 선박 다시 중국 항구·영해 이용"

그동안 계속 지적된 북한의 불법 정제유 수입 문제는 이번 보고서에서도 빠지지 않고 나왔다.

한 회원국이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정제유 제품을 북한으로 운송하는 선박의 모습은 지난해 1월부터 9월 사이에 최소 121회 포착됐다. 북한이 이 같은 불법 정제유 수입으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수입 한도인 50만 배럴의 '몇 배'에 달하는 정제유를 사들였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불법 정제유 수입은 특히 2020년에 더 늘어났다"며 "이는 제 3국의 더 크고 새로운 선박을 동원해서 가능해졌다"고 언급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불법 정제유 수입과 관련해 북한의 제재 회피 방법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예전엔 선박자동식별장치 신호인 AIS를 끄는 방법 등으로 추적을 피했다면 이제는 아예 다른 선박의 AIS 신호를 이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인 사례인 '뉴콩크'호는 과거 북한 남포항에 정제유를 운반한 것이 여러 차례 적발돼 이미 감시망에 오른 선박이다.

하지만 2020년 전문가패널이 해당 선박의 AIS를 추적한 결과 이 배에서 탐지된 AIS는 '뉴콩크'호가 아닌 '무손 328'호로 나타났다.

전문가패널은 '무손 328'호은 파나마에 등록된 선박으로, 파나마에 문의한 결과 이미 등록이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패널은 "불법 활동에 연루된 선박 중 상당수가 중국 항구 혹은 영해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이들 선박을 나포해야 한다고 중국에 요구했지만 중국은 전문가패널이 제공한 정보에 한계가 있어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중국의 제재 이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패널은 또 금지된 북한의 석탄 수출이 지난해에도 계속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 회원국이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확인된 북한산 석탄을 실어 나르는 선박 활동이 최소 400회에 달하며 이를 통해 약 250만톤의 석탄이 수출됐다.

전문가패널은 북한 석탄은 대부분 중국 닝보-저우산 지역으로 수출됐다고 덧붙였다.

북한 노동자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북한 자금 확보 활동 지속…해외 노동자 활동 '여전'

전문가패널은 또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자금 마련을 위해 북한이 의존하는 주요 분야인 해외 노동자 파견과 사이버 활동도 여전히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콩고와 세네갈 등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는 건설 분야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있고, 나이지리아에는 의료 분야, 또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는 식당과 호텔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고용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주로 관광, 학생 비자를 발급받아 활동하고 있다고 전문가패널은 언급했다.

전문가패널은 또 가상화폐가 북한이 최근 주력하는 분야라고 지적하며, 한 회원국이 "북한이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가상화폐 해킹을 통해 약 3억 1640만 달러를 절취했다"고 보고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해킹 그룹이 가상화폐와 관련해 주요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장외거래 중개인들, 특히 중국에 있는 중개인들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 패널은 이 밖에도 북한이 금수조치를 어기고 캄보디아와 나이지리아, 러시아, 소말리아 등과 군사 물품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영향으로 북한이 국경을 폐쇄하면서 지난해 북한의 대외 무역이 급격하게 줄었지만,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기계류와 전자 기기류 등의 수출입은 계속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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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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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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