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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막판 고소·고발 난무...신율 "이 정도로 네거티브만 하는 선거 없었다"

기사입력 : 2021년04월04일 14:28

최종수정 : 2021년04월04일 19:10

모든 이슈 집어삼킨 朴 vs 吳 부동산 투기 공방
고소·고발 난무...가족사까지 끌어들인 부산 선거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4·7 재보궐 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 간 폭로와 비방이 이어지는 네거티브 선거전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진흙탕 싸움을 방불케 하는 폭로전의 연속으로 정책 선거는 여전히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펼치던 내곡동 땅 투기 공세를 넘어 무상급식 반대, 차별주의자 등 네거티브 총공세를 펴고 있다.

김영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측도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의 재혼 여부 등 가족사까지 들춰내며 공세를 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유지하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쌍끌이 의혹 공세에 '적반하장'이라고 맞서면서도 전면 공격에는 나서지 않고 정권심판론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선거 직전까지 격화하는 네거티브 공방이 '전략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정도로 네거티브만 하는 선거도 없었다"며 "비정상적인 선거 행태"라고 규정했다.

신 교수는 이어 "네거티브가 효과를 발휘하는 최소의 시간은 2주"라며 "선거를 사흘 앞둔 지금 같은 시기에는 네거티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얼마 남지도 않은 기간에 네거티브가 심화하는 건 그만큼 전략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오른쪽)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1.03.30 photo@newspim.com

◆ 모든 이슈 집어삼킨 朴 vs 吳 부동산 공방

박영선 민주당 후보 측이 제기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은 정책 사안은 물론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선거기간 내내 민주당이 공격하면 국민의힘이 반박하는 구도가 이어졌다.

박 후보 측은 지난달 9일 "오 후보는 처가가 소유한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오 후보의 내곡동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2일 오 후보가 내곡동 측량 현장을 살펴봤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연일 '거짓말 프레임'으로 오 후보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2005년 당시 서울 내곡동에서 생태탕집 '안고을 식당'을 운영했던 주인 황모씨와 아들은 지난 2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오 후보의 내곡동 땅을 측량했던 당일 오 후보가 일행과 식당에서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영선 캠프는 지난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측량 현장에 있던) 생태탕집 사장과 아들은 당시 정황뿐 아니라 옷차림과 구두 브랜드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오 후보가 현장에 있었음을 증언했다"며 "서울시민께 사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박  후보 측은 '내곡동 땅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바로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힌 오 후보를 향해 "거짓말과 말 바꾸기가 이제 막을 내릴 때가 됐다"며 "후보직에서 사퇴하지 않을 시 중대결정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자 오 후보 측은 같은날 "더불어민주당과 박영선 후보, 김어준의 '정치공작소'가 생떼탕을 끓이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16년 전 봤다는 바지의 재질과 색, 페라가모 구두가 생떼탕의 밑재료라 한다. 그러나 고약한 '공작'의 악취만 진동할 뿐이다. 현명한 서울시민이 속을 리 없다"고 맞받았다.

조수진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대위 대변인은 "생떼는 '터무니 없이 부리는 억지'를 뜻한다"며 "일부는 속일 수 있는 술수라지만 종국적으론 정치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다. 4월 7일은 '생떼'도 심판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박 후보는 오 후보를 "무상급식 반대의 아이콘" "차별주의자"라며 평가 절하하기도 했다.

박 후보 측은 오 후보가 '가난한 사람을 더 돕겠다'며 안심소득을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히자 "관념적으로 가난한 사람과 잘 사는 사람을 나눠 무상급식 반대를 외치던 10년 전의 부끄러운 모습보다 나아지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냐"고 비꼬았다.

박 후보는 오 후보가 강서 어울림프라자 재건축을 전면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을 재개발한다며 오 후보가 장애인을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모든 공세를 '적반하장'이라고 일축하며 이번 보궐선거가 민주당 소속 전직 시장의 성폭력에서 비롯됐음을 상기시켰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후보도 내지 말았어야 할 정당의 적반하장"이라며 "이 정권은 '위선 쇼', '사과 쇼'가 흥행이 안 되니 '협박 쇼'까지 하고 있다. 이제 '민주 방송'은 그만 보고 싶은 게 국민 심정이다. 가해자 말고 피해자를 위해 투표해 달라"고 말했다.

[사진=뉴스핌DB]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좌측),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우측).

◆ 고소·고발 난무...가족사까지 끌어들인 부산 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김영춘 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간 고소와 고발이 이어지며 진흙탕 선거로 전락했다. 임계전을 넘은 비방전은 정치권에서 금도로 여겨지던 가족사까지 끌어들이게 만들었다.

김 후보 측은 지난달 30일 박 후보와 그의 아내를 공직선거법, 주민등록법, 지방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후보 부부가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당시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고 비주거용 건물에 전입신고를 한 점 등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김 후보 측은 박 후보 부부의 축조된 지 3년 지난 건물이 지방세 과세 대상에 누락된 것은 지방세기본법위반, 주택으로 가능한 건물을 사무소로 신고한 점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이라고 고발장에 명시했다.

김 후보 측은 김 후보 친형 땅의 특혜 매입 의혹을 제기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후보자 비방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에 대한 고소·고발을 이어가고 있다.

박 후보 측은 자녀의 미대 입시비리 의혹을 제기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김승연 전 홍익대 교수 등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장 의원을 제외한 김 교수 등을 상대로는 5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 후보 측은 유세 과정에서 박 후보의 아내를 '복부인, 투기꾼' 등으로 표현한 안민석 민주당 의원을 후보자 배우자 비방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후보 가족의 엘시티 아파트 재산 누락 의혹을 제기한 최인호 의원과 '박 후보가 조강지처를 버렸다'고 발언한 남영희 민주당 부산선대위 공동대변인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가정사를 끌어들인 비방전은 '재혼 가정' 비하 문제로까지 번졌다.

황규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제 저녁 열린 한 TV토론회에서 청년위원장 출신의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박형준 후보에 대한 시종일관 근거없는 의혹 제기와 함께 '(재혼가정의 아이들을) 가슴으로 낳았다더니 비밀금고처럼 재산은닉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막말을 쏟아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재혼가정 전체를 싸잡아 비하하는 발언이며 박 후보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자 명예훼손행위"이라고 반발했다.

박 후보는 지난달 17일 "저는 재혼가정"이라며 "재혼가정은 잘 아시다시피 마음의 상처를 항상 짊어지고 살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녀들에게는 비수가 될 때도 많다"며 조심스럽게 가정사를 공개한 바 있다.

박 후보는 그러면서 "민주당과 집권세력은 저의 아픈 가족사를 들추며 검증의 범위를 넘어선 치졸하고 졸렬한 인신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며 가정사를 거론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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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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