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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막판 고소·고발 난무...신율 "이 정도로 네거티브만 하는 선거 없었다"

기사입력 : 2021년04월04일 14:28

최종수정 : 2021년04월04일 19:10

모든 이슈 집어삼킨 朴 vs 吳 부동산 투기 공방
고소·고발 난무...가족사까지 끌어들인 부산 선거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4·7 재보궐 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 간 폭로와 비방이 이어지는 네거티브 선거전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진흙탕 싸움을 방불케 하는 폭로전의 연속으로 정책 선거는 여전히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펼치던 내곡동 땅 투기 공세를 넘어 무상급식 반대, 차별주의자 등 네거티브 총공세를 펴고 있다.

김영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측도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의 재혼 여부 등 가족사까지 들춰내며 공세를 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유지하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쌍끌이 의혹 공세에 '적반하장'이라고 맞서면서도 전면 공격에는 나서지 않고 정권심판론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선거 직전까지 격화하는 네거티브 공방이 '전략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정도로 네거티브만 하는 선거도 없었다"며 "비정상적인 선거 행태"라고 규정했다.

신 교수는 이어 "네거티브가 효과를 발휘하는 최소의 시간은 2주"라며 "선거를 사흘 앞둔 지금 같은 시기에는 네거티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얼마 남지도 않은 기간에 네거티브가 심화하는 건 그만큼 전략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오른쪽)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1.03.30 photo@newspim.com

◆ 모든 이슈 집어삼킨 朴 vs 吳 부동산 공방

박영선 민주당 후보 측이 제기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은 정책 사안은 물론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선거기간 내내 민주당이 공격하면 국민의힘이 반박하는 구도가 이어졌다.

박 후보 측은 지난달 9일 "오 후보는 처가가 소유한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오 후보의 내곡동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2일 오 후보가 내곡동 측량 현장을 살펴봤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연일 '거짓말 프레임'으로 오 후보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2005년 당시 서울 내곡동에서 생태탕집 '안고을 식당'을 운영했던 주인 황모씨와 아들은 지난 2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오 후보의 내곡동 땅을 측량했던 당일 오 후보가 일행과 식당에서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영선 캠프는 지난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측량 현장에 있던) 생태탕집 사장과 아들은 당시 정황뿐 아니라 옷차림과 구두 브랜드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오 후보가 현장에 있었음을 증언했다"며 "서울시민께 사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박  후보 측은 '내곡동 땅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바로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힌 오 후보를 향해 "거짓말과 말 바꾸기가 이제 막을 내릴 때가 됐다"며 "후보직에서 사퇴하지 않을 시 중대결정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자 오 후보 측은 같은날 "더불어민주당과 박영선 후보, 김어준의 '정치공작소'가 생떼탕을 끓이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16년 전 봤다는 바지의 재질과 색, 페라가모 구두가 생떼탕의 밑재료라 한다. 그러나 고약한 '공작'의 악취만 진동할 뿐이다. 현명한 서울시민이 속을 리 없다"고 맞받았다.

조수진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대위 대변인은 "생떼는 '터무니 없이 부리는 억지'를 뜻한다"며 "일부는 속일 수 있는 술수라지만 종국적으론 정치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다. 4월 7일은 '생떼'도 심판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박 후보는 오 후보를 "무상급식 반대의 아이콘" "차별주의자"라며 평가 절하하기도 했다.

박 후보 측은 오 후보가 '가난한 사람을 더 돕겠다'며 안심소득을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히자 "관념적으로 가난한 사람과 잘 사는 사람을 나눠 무상급식 반대를 외치던 10년 전의 부끄러운 모습보다 나아지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냐"고 비꼬았다.

박 후보는 오 후보가 강서 어울림프라자 재건축을 전면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을 재개발한다며 오 후보가 장애인을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모든 공세를 '적반하장'이라고 일축하며 이번 보궐선거가 민주당 소속 전직 시장의 성폭력에서 비롯됐음을 상기시켰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후보도 내지 말았어야 할 정당의 적반하장"이라며 "이 정권은 '위선 쇼', '사과 쇼'가 흥행이 안 되니 '협박 쇼'까지 하고 있다. 이제 '민주 방송'은 그만 보고 싶은 게 국민 심정이다. 가해자 말고 피해자를 위해 투표해 달라"고 말했다.

[사진=뉴스핌DB]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좌측),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우측).

◆ 고소·고발 난무...가족사까지 끌어들인 부산 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김영춘 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간 고소와 고발이 이어지며 진흙탕 선거로 전락했다. 임계전을 넘은 비방전은 정치권에서 금도로 여겨지던 가족사까지 끌어들이게 만들었다.

김 후보 측은 지난달 30일 박 후보와 그의 아내를 공직선거법, 주민등록법, 지방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후보 부부가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당시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고 비주거용 건물에 전입신고를 한 점 등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김 후보 측은 박 후보 부부의 축조된 지 3년 지난 건물이 지방세 과세 대상에 누락된 것은 지방세기본법위반, 주택으로 가능한 건물을 사무소로 신고한 점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이라고 고발장에 명시했다.

김 후보 측은 김 후보 친형 땅의 특혜 매입 의혹을 제기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후보자 비방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에 대한 고소·고발을 이어가고 있다.

박 후보 측은 자녀의 미대 입시비리 의혹을 제기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김승연 전 홍익대 교수 등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장 의원을 제외한 김 교수 등을 상대로는 5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 후보 측은 유세 과정에서 박 후보의 아내를 '복부인, 투기꾼' 등으로 표현한 안민석 민주당 의원을 후보자 배우자 비방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후보 가족의 엘시티 아파트 재산 누락 의혹을 제기한 최인호 의원과 '박 후보가 조강지처를 버렸다'고 발언한 남영희 민주당 부산선대위 공동대변인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가정사를 끌어들인 비방전은 '재혼 가정' 비하 문제로까지 번졌다.

황규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제 저녁 열린 한 TV토론회에서 청년위원장 출신의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박형준 후보에 대한 시종일관 근거없는 의혹 제기와 함께 '(재혼가정의 아이들을) 가슴으로 낳았다더니 비밀금고처럼 재산은닉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막말을 쏟아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재혼가정 전체를 싸잡아 비하하는 발언이며 박 후보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자 명예훼손행위"이라고 반발했다.

박 후보는 지난달 17일 "저는 재혼가정"이라며 "재혼가정은 잘 아시다시피 마음의 상처를 항상 짊어지고 살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녀들에게는 비수가 될 때도 많다"며 조심스럽게 가정사를 공개한 바 있다.

박 후보는 그러면서 "민주당과 집권세력은 저의 아픈 가족사를 들추며 검증의 범위를 넘어선 치졸하고 졸렬한 인신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며 가정사를 거론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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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투입 계엄군 '특전사·수방사' 추정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인 4일 새벽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3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인 새벽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해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3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 합동참모본부는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병력이 새벽 4시 22분부로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4시 30분 언론 공지를 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발표 직전에 계엄군이 철수했다. 특히 계엄 선포 직후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던 계엄군이 어느 부대 소속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일단 군 안팎의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예하 1공수특전여단과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서구에 주둔하고 있는 1공수특전여단은 국회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불과 수십 분 만에 국회로 진입할 수 있다. 이들은 차량과 헬기 등을 통해 국회로 이동했다. 특전사와 함께 서울·수도권 방위를 책임지는 수방사 35특수임무대대 소속 대원들도 계엄군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35특임대는 서울·수도권에서 테러 상황이 발생하면 출동해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다. 부대는 서울 관악구에 위치하고 있다. 계엄군은 국회 본청 진입 당시 일부는 야간투시경까지 착용했고, 방탄모와 마스크, 방탄조끼 등 완전 무장을 했다. K-1 기관단총으로 완전 무장을 했으며 실탄을 장착한 것으로 추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3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 직후 박안수(대장)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다. 통상 계엄사령관은 군 서열 1위이며 계엄 업무를 관장하는 합참의장이 임명됐지만 이번에는 육군총장이 임명됐다. 박 계엄사령관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추천으로 임명됐다. 계엄사령부는 국방부 영내에 설치됐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2시간 30여 분 만인 4일 새벽 1시 5분께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던 계엄군은 철수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요구에 따라 국무회의를 열어 새벽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전체 병력은 계엄 해제 발표에 앞서 4시 22분부로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합참은 4시 30분 발표했다. 국방부 영내에 설치됐던 계엄사령부도 철수했다. 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언 직전인 새벽 4시쯤 "국방부 본부 비상소집을 해제한다"라고 발표했다. kjw8619@newspim.com 2024-12-0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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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밤 10시 계엄 전 국무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최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 보고 절차를 패싱한거 아닌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4일 총리실,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령 발표 직전인 밤 10시경 용산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소식이 전해진 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12.04 yooksa@newspim.com 다만 해수부, 환경부, 공정위 등 일부 부처 장관은 세종이나 지방, 해외 일정 등으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및 총리비서실 등에 확인 중이지만, 아직 공식 답변은 받지 못했다.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지금은 전화를 받지 못한다"고 문자로 짧게 답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장관이 계엄령 선포 전과 후 열린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 중 반대나 이견을 표시한 장관은 없었다"고 전했다. 윤대통령 주재의 일방적인 회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에 반대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은 향후 큰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이 일괄 사퇴의사를 표명했고, 내각도 총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보통 각 부처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활동하며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서울특별시장 등이 배석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춰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해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아직까지 풀지 못한 의문은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는지 여부다.  계엄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행정·사법권을 군으로 이관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해 총리가 참석했을 수는 있지만, 계엄 선포 절차 과정에서 총리에게 보고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간부들과 비상회의를 한 뒤 오전 2시 30분께 퇴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바로 국무회의 통해 국회 요구 수용해 계엄 해제할 것. 다만 즉시 국무회의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오는 대로 바로 계엄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한편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10시 23분경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바 있다. 비상계엄 해제는 윤 대통령 담화문 발표 이후 6시간여 만이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령되면서 전날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체계에 들어갔다. 이에 국회에 계엄군이 출동해 장악을 시도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경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켜 국회의원 190명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출동했던 계엄군도 철수했다. 비상계엄은 1979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10·26사건을 계기로 마지막 선포된 뒤 45년 만이다. jsh@newspim.com 2024-12-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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