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오세훈號' 서울시 핵심과제는…①주택 36만호 ②안심소득 ③강남북 균형

기사입력 : 2021년04월08일 06:11

최종수정 : 2021년04월08일 06:11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용적률·층고 제한 완화
상생주택·모아주택 제도 도입…서울시 공급 계획 계승
이재명 기본소득에 맞불…안심소득 시범 사업 실시
비강남권 지상철 지하화…용산을 실리콘밸리로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당선인이 지난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사태로 자진 사퇴를 한 뒤 10년 만에 서울시청에 돌아왔다.

당내 경선에서도 열세를 보였던 오 당선인은 중도층 공약에 성공하며 나경원 전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꺾고 야권 단일후보로 선출됐고, 본선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보수 진영의 전국단위 선거 4연패를 끊어내고,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확보한 오세훈 당선인. 그의 핵심 공약들을 알아봤다.

◆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위해 용적률·층고제한 완화…5년 간 주택 36만호 공급

4·7 재보궐선거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 등으로 부동산 정책에 관심도가 높았다.

이에 오 당선인은 5년 동안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상생주택, 모아주택 제도 도입 등을 통해 3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오 당선인은 공공이 아닌 민간을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강변 아파트의 35층 층수 제한을 50층까지 늘리고, 국가법령보다 30~100%까지 낮게 설정한 서울시 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 조정한다.

상생주택은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새로운 공급모델이다. 기존 임대주택과 같이 단기적 투자회수가 어려운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오 당선인은 "서울시가 확보하고 있는 공공토지는 1만2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토지밖에 없다"며 "상생주택은 이미 공공토지가 고갈된 상태에서 민간토지를 활용하는 방안"이라고설명했다.

오 당선인은 또 "민간이 토지를 제공하면 공공기관이 주택을 건설한다. 서울시는 토지 주인에게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며 세재 해택을 제공하는 방안"이라며 "토지를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는 것보다 훨씬 속도가 난다. 또 각종 세재 혜택이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민간이 쉽게 사업에 동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모아주택의 단독·다가구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다. 오 당선인은 "사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해야하는 것이 맞지만, 문재인 정부가 공공재개발·재건축을 고집하는 이상 주택정비사업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차 한 대를 세울 공간도 없는 여러채의 집들을 모아 협업해서 다양한 형태의 '도심형 타운하우스'로 재탄생 시키면 주거의 질을 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당선인은 지난 2020년 8월 4일 발표된 서울시의 주택 공급 계획을 계승할 계획이다. 다만 공공재개발 활성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은 문제점이 노출돼 시장의 저항이 큰 만큼 기존 11만호 공급 계획에서 7만5000호로 하향 조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지난달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안심서울 프로젝트' 복지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1.02.18 leehs@newspim.com

◆ 안심소득 던진 오세훈, 이재명 '기본소득'에 맞불…선별적 지원 시스템 도입

오 당선인은 여권의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보편적 지원 정책인 '기본소득'에 맞서 선별적 지원 정책 '안심소득'을 시범실시한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시민(4인 가구 기준, 연 6000만원)을 대상으로, 연 소득이 2000만원인 경우 중위소득 6000만원과의 차액인 4000만원의 절반, 2000만원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그는 먼저 200가구를 선정해 시범 사업을 진행한 뒤 분석·평가하여 대상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오 당선인은 "안심소득은 기준의 EITC(근로장려금)이나 기본소득 등에 비해 근로의욕 자극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안심소득이 정착되면 복잡한 사회복지제도 단순화와 행정비용 절감을 이뤄내고, 장기적으로 서울의 빈곤층 소멸도 이뤄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아울러 오 당신인은 코로나19 사태를 겨냥한 '안심건강' 공약을 제시했다. 위생관리 강화로 병원 내 감염 확률을 낮추고, 데이캐어센터 품질을 강화해 치매 환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오 당선인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 무보증·무이자·무담보·무서류 4무(無) 대출보증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안심 돌봄(보육) ▲안심 귀가(취침) ▲안심 화장실 ▲안심 출산 ▲안심 ▲안심 보행이동권(보장) ▲안심 장애인 이동 ▲안심 학교 ▲안심 학업 ▲안심 디딤돌 ▲안심 일자리 등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당선인이 강남북 균형발전 프로젝트 선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01.27 photo@newspim.com

◆ 비강남권 지상철 지하화, 강남북 균형발전 도모…용산을 아시아 실리콘밸리로

오 당선인은 강남북 균형발전을 통해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비강남권 지상철을 모두 지하화해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오 당선인은 지하철 1~9호선 지상 구간 30km, 국철 구간 80km 가량을 특색에 맞게 지하화할 생각"이라며 "소요 예산은 2013년 서울시 용역에 의하면 28조원이다. 1년 보궐 임기로는 불가능하고, 5년 정도 충분히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며 중장기 프로젝트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 당선인은 역사 주변의 용적률 규제 완화를 통해 고밀도로 개발하고, 주상복합을 지어 역세권을 개발하는 방향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금천·구로·영등포·노원·성북·동대문·성동·광진구 등 11개 자치구가 대상이다.

오 당선인은 또 용산을 아시아의 실리콘밸리, 프랑스의 라데팡스와 같은 상업지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에는 공공이 개발 가능한 대규모 가용지가 없다는 것이 이유다. 용산에 위치한 미군부대를 이전해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간선도로 혼잡구간을 지하도로화하고, 용산민족공원 지하에서 모이고 분산하는 교통시스템을 구축, 서울의 출퇴근 시간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용산전자상가와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연계해 컴퓨터, 통신, 유통, 핀테크, 보안 등 미래 신산업 실리콘밸리를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미군부대 기지에 들어설 용산공원과 이태원의 글로벌 문화 집적지를 묶어 K-컬처의 발신지로 육성하겠다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오 당선인은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장기 마스터플랜을 세운다고 밝혔다. 프랑스 라데팡스에서 50년 동안 진행된 프로젝트인 만큼 10~30년 장기적 관점으로 부동산, 금융시장 등 변수에도 좌초되는 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오 당선인은은 이밖에도 ▲1,2인 가구 보호 특별대책 본부 추진 ▲구별 발전정책 ▲경제 정책 ▲청년 종합 대책 ▲여행(女幸) 2.0 프로젝트 ▲재산세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 ▲장애인 정책 공약 등 큼직한 공약들을 내세웠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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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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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