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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오세훈號' 서울시 핵심과제는…①주택 36만호 ②안심소득 ③강남북 균형

기사입력 : 2021년04월08일 06:11

최종수정 : 2021년04월08일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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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용적률·층고 제한 완화
상생주택·모아주택 제도 도입…서울시 공급 계획 계승
이재명 기본소득에 맞불…안심소득 시범 사업 실시
비강남권 지상철 지하화…용산을 실리콘밸리로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당선인이 지난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사태로 자진 사퇴를 한 뒤 10년 만에 서울시청에 돌아왔다.

당내 경선에서도 열세를 보였던 오 당선인은 중도층 공약에 성공하며 나경원 전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꺾고 야권 단일후보로 선출됐고, 본선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보수 진영의 전국단위 선거 4연패를 끊어내고,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확보한 오세훈 당선인. 그의 핵심 공약들을 알아봤다.

◆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위해 용적률·층고제한 완화…5년 간 주택 36만호 공급

4·7 재보궐선거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 등으로 부동산 정책에 관심도가 높았다.

이에 오 당선인은 5년 동안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상생주택, 모아주택 제도 도입 등을 통해 3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오 당선인은 공공이 아닌 민간을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강변 아파트의 35층 층수 제한을 50층까지 늘리고, 국가법령보다 30~100%까지 낮게 설정한 서울시 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 조정한다.

상생주택은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새로운 공급모델이다. 기존 임대주택과 같이 단기적 투자회수가 어려운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오 당선인은 "서울시가 확보하고 있는 공공토지는 1만2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토지밖에 없다"며 "상생주택은 이미 공공토지가 고갈된 상태에서 민간토지를 활용하는 방안"이라고설명했다.

오 당선인은 또 "민간이 토지를 제공하면 공공기관이 주택을 건설한다. 서울시는 토지 주인에게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며 세재 해택을 제공하는 방안"이라며 "토지를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는 것보다 훨씬 속도가 난다. 또 각종 세재 혜택이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민간이 쉽게 사업에 동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모아주택의 단독·다가구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다. 오 당선인은 "사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해야하는 것이 맞지만, 문재인 정부가 공공재개발·재건축을 고집하는 이상 주택정비사업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차 한 대를 세울 공간도 없는 여러채의 집들을 모아 협업해서 다양한 형태의 '도심형 타운하우스'로 재탄생 시키면 주거의 질을 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당선인은 지난 2020년 8월 4일 발표된 서울시의 주택 공급 계획을 계승할 계획이다. 다만 공공재개발 활성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은 문제점이 노출돼 시장의 저항이 큰 만큼 기존 11만호 공급 계획에서 7만5000호로 하향 조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지난달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안심서울 프로젝트' 복지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1.02.18 leehs@newspim.com

◆ 안심소득 던진 오세훈, 이재명 '기본소득'에 맞불…선별적 지원 시스템 도입

오 당선인은 여권의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보편적 지원 정책인 '기본소득'에 맞서 선별적 지원 정책 '안심소득'을 시범실시한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시민(4인 가구 기준, 연 6000만원)을 대상으로, 연 소득이 2000만원인 경우 중위소득 6000만원과의 차액인 4000만원의 절반, 2000만원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그는 먼저 200가구를 선정해 시범 사업을 진행한 뒤 분석·평가하여 대상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오 당선인은 "안심소득은 기준의 EITC(근로장려금)이나 기본소득 등에 비해 근로의욕 자극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안심소득이 정착되면 복잡한 사회복지제도 단순화와 행정비용 절감을 이뤄내고, 장기적으로 서울의 빈곤층 소멸도 이뤄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아울러 오 당신인은 코로나19 사태를 겨냥한 '안심건강' 공약을 제시했다. 위생관리 강화로 병원 내 감염 확률을 낮추고, 데이캐어센터 품질을 강화해 치매 환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오 당선인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 무보증·무이자·무담보·무서류 4무(無) 대출보증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안심 돌봄(보육) ▲안심 귀가(취침) ▲안심 화장실 ▲안심 출산 ▲안심 ▲안심 보행이동권(보장) ▲안심 장애인 이동 ▲안심 학교 ▲안심 학업 ▲안심 디딤돌 ▲안심 일자리 등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당선인이 강남북 균형발전 프로젝트 선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01.27 photo@newspim.com

◆ 비강남권 지상철 지하화, 강남북 균형발전 도모…용산을 아시아 실리콘밸리로

오 당선인은 강남북 균형발전을 통해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비강남권 지상철을 모두 지하화해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오 당선인은 지하철 1~9호선 지상 구간 30km, 국철 구간 80km 가량을 특색에 맞게 지하화할 생각"이라며 "소요 예산은 2013년 서울시 용역에 의하면 28조원이다. 1년 보궐 임기로는 불가능하고, 5년 정도 충분히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며 중장기 프로젝트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 당선인은 역사 주변의 용적률 규제 완화를 통해 고밀도로 개발하고, 주상복합을 지어 역세권을 개발하는 방향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금천·구로·영등포·노원·성북·동대문·성동·광진구 등 11개 자치구가 대상이다.

오 당선인은 또 용산을 아시아의 실리콘밸리, 프랑스의 라데팡스와 같은 상업지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에는 공공이 개발 가능한 대규모 가용지가 없다는 것이 이유다. 용산에 위치한 미군부대를 이전해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간선도로 혼잡구간을 지하도로화하고, 용산민족공원 지하에서 모이고 분산하는 교통시스템을 구축, 서울의 출퇴근 시간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용산전자상가와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연계해 컴퓨터, 통신, 유통, 핀테크, 보안 등 미래 신산업 실리콘밸리를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미군부대 기지에 들어설 용산공원과 이태원의 글로벌 문화 집적지를 묶어 K-컬처의 발신지로 육성하겠다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오 당선인은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장기 마스터플랜을 세운다고 밝혔다. 프랑스 라데팡스에서 50년 동안 진행된 프로젝트인 만큼 10~30년 장기적 관점으로 부동산, 금융시장 등 변수에도 좌초되는 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오 당선인은은 이밖에도 ▲1,2인 가구 보호 특별대책 본부 추진 ▲구별 발전정책 ▲경제 정책 ▲청년 종합 대책 ▲여행(女幸) 2.0 프로젝트 ▲재산세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 ▲장애인 정책 공약 등 큼직한 공약들을 내세웠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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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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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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