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내 시장 권한 사용…층고제한 완화·용적률 상한 가능"
민주당 포진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 위원회 동의는 숙제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10년 만에 서울시장 사령탑으로 복귀하면서 과거 추진했던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재시동을 걸지 주목된다.
한강르네상스 사업은 여의도·압구정·성수·합정·이촌 등 10개 지역을 한강변 전략·유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최고 50층' 한강변 아파트로 조성하는 게 주요 골자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하면서 오 시장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오 시장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최고층수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주장한 만큼 ′한강르네상스 시즌2′가 곧 재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한강변 '최고 50층' 시대 앞둔 서울시
12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 시장은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도입한 한강변 35층 층고 제한을 50층까지 완화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또 과거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부터 추진한 '디자인 서울'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했던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부활시킬 계획이다.
오 시장은 후보자 시절 "박 전 시장 10년간 도시 경쟁력이 저하됐다"며 제2의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재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여의도·압구정·성수·합정·이촌 등 10개 지역을 한강변 전략·유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최고 50층' 한강변 아파트 단지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실무자와 시의회 의견청취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충고 완화의 경우 실무자 의견과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며 "특히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지만 의무 반영 규정은 따로 없어 시장 권한으로 규제 완화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실제 층고제한은 시장권한으로 규제를 완화 시킬 수 있다.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마련된 '35층 규제'를 담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오 사장은 도시기본계획을 뜯어고쳐 '르네상스 한강 시즌2'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여의도와 압구정·성수·합정·이촌 등 한강변에 최고 50층 높이의 대규모 주거·상업시설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여의도·합정·이촌 주민, 수년째 미뤘던 재개발 사업 추진
여의도와 합정·이촌 주민들도 재건축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촌동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전 시장이 한강주변 단지에 대해 가혹할 정도의 재건축 규제를 만들어 사업추진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라며 "2011년에 오세훈 시장이 재직할 당시 주변 단지 입주민들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갑작스럽게 사퇴해 사업이 백지화됐지만 그때와 같은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 사업을 다시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지 중개업소도 재건축에 추진 동력이 생겼다는 분위기다. 성수동 G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층고제한으로 인해 주변 단지들의 재건축사업이 수십년째 사업 허가조차 시도하지 못했다"라며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서 한강주변 단지 집주인들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구역지정 기준 완화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도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역지정 기준을 완화할 경우 2012년 이후 재개발정비구역에서 지정 해제된 176개 지역의 재지정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럴 경우 당장 사업성이 높아져 조합 설립이 완료된 기존 정비 사업지의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용적률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는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250%의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국토계획법상 상한 용적률(300%)보다 50%p 낮다. 서울의 주요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도 수정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서울 시청 일대 중심지, 강남, 여의도에 이은 강북에 제4의 도심을 만들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전문가들은 짧은 임기에 주요 공약 이행에 가속페달을 밟을 것으로 전망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35층 제한을 비롯해 우선 가능한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 규제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1년여 기간의 짧은 임기임에도 빠르게 규제 완화를 위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시장과 두터운 인연으로 꾸려진 위원회 문턱 높아"
문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찬성 여부다. 시에 따르면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30명 가운데 대다수인 21명은 도시·건축 분야 교수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다. 그 외 시의회 소속이 5명, 행정2부시장과 주택·도시계획 관련 시청 소속 실무진이 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박 전 시장이 재임하던 시절 임명된 인물로 오 시장의 정책에 반기를 들 여지가 높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박 전 시장과 친분이 두터운 인물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오 시장이 재추진하려는 '르네상스 한강프로제트' 중 층고완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위원회가 쉽게 규제 완화를 찬성할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실제 위원장과 내부 위원들 대부분 박 전 시장이 임명한 이들로 김학진 행정2부시장, 류훈 도시재생실장, 이정화 도시계획국장,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 등이다. 시의원 위원은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며, 외부위원은 박 전 시장과 오랜 세월 함께한 학계 및 법조계 종사자로 알려졌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시의회의 설득을 통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실정이다"면서도 "조례 수정을 위한 서울시 시의원 정당별 의석수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01명, 국민의힘이 6명, 민생당과 정의당이 각각 1명 수준이라 오 당선인의 정책을 뒷받침할 법안수정이 가능할지 미지수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