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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3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4월13일 08:22

최종수정 : 2021년04월13일 08:22

靑, 재보선 패배 수습...정무수석 이철희 '물망'
與, 16일 원내대표 경선...박완주 vs 윤호중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여권 내 쇄신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핵심 참모진 교체를 시작으로 내각 개편 등 순차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청와대 내부부터 먼저 정비하겠다는 의도겠지요.

가장 먼저 드러난 인선은 청와대와 국회의 가교 역할을 하는 정무수석비서관입니다. 20대 의원이었지만 불출마를 선언했던 이철희 전 의원이 사실상 새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문(친문재인계)가 아닌 야당과도 이야기가 통할 수 있는 인물을 내세워 집권 말기 레임덕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 총사퇴 후 이번주 새 원내대표를 뽑습니다. 박완주 의원과 윤호중 의원이 출사표를 낸 상황에서 박 의원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실패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라면서 "원내대표가 되면 부동산 등 각종 정책을 재검토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개선점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당정청 '원팀' 구도가 이어질지, 아니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급해진 민주당이 청와대와 거리를 둘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오세훈 첫 화상대면…'부동산' 설전?/ 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으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비대면 화상으로 처음 대면한다.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장도 참석자로, 회의에 배석한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국무회의에 참석해왔다.

이철희 靑정무수석 사실상 내정… 김외숙 인사수석도 교체 가능성/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4·7 재·보궐선거 참패를 수습하기 위해 청와대 핵심 참모진 교체를 시작으로 내각 개편 등 순차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청와대 내부부터 먼저 정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단독] SK·LG 배터리 전쟁 극적 합의 뒤엔...靑·백악관 '핫라인' 있었다/ 한국일보
지난달 26일 이호승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현재 정책실장)은 백악관 고위 인사와 전화통화를 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분쟁이 핵심 의제였다. 이호승 실장의 통화 상대는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소속 핵심 인사였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예정…정부 "심각한 우려, 수용 어려워"/ 뉴스핌
정부는 일본 정부가 1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기본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 한국 국민의 안전과 주변 환경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어준 TBS 퇴출" 靑청원, 불과 나흘만 20만명 돌파'/ 국민일보
친여 편파 방송'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 김어준을 TBS 교통방송에서 퇴출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정부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9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김어준 편파 정치방송인 교통방송에서 퇴출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13일 오전 12시30분 기준 20만594명의 동의를 얻었다.

[단독] 3년째 컴퓨터 게임 훈련에 행안부 "실제 훈련 좀 합시다" 합참에 항의/ 조선일보
한미 연합훈련이 3년째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만 실시되는 상황에서 행정안전부가 '전시 상황에 대비한 실제 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항의성 공문을 합동참모본부에 보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전시(戰時) 대비 태세 유지 핵심 부처인 행안부는 합참의장 면담까지 요구했다.

[정가 인사이드] 국민의힘, 벌써 차기 당권 경쟁 과열...지역 갈등 조짐도 / 뉴스핌
국민의힘 차기 당권을 둘러싼 내부 경쟁이 조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4·7 재보궐선거의 압승으로 들뜬 분위기에 원내외 등판 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만 10명이 넘는다.

선거 패배한 민주당, 쇄신론 분출하지만…현실 가능성 '회의론' 여전 / 뉴스핌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에서 쇄신론이 분출하고 있다. 초·재선 의원들은 12일 오후 잇달아 입장문을 내고 당 혁신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국노인위원회도 비슷한 시각 기자회견을 열고 무릎꿇고 사과했다. 

박완주 "부동산 정책 개선, 대통령에 직접 건의" / 조선일보
오는 16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박완주(3선)·윤호중(4선) 후보 양자 대결로 치러진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일은 원래 5월 중순이었지만,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참패로 당 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한 달 앞당겨졌다. 박완주(55·충남 천안을) 의원은 12일 본지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실패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라면서 "원내대표가 되면 부동산 등 각종 정책을 재검토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개선점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단독]"명예훼손 피고인 최강욱, 첫 재판전 '셀프구제법' 발의" / 중앙일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관련 재판 전날인 지난 8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에선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전형적인 '셀프구제법안'으로 보인다"는 비판이 나왔다.

주호영-안철수 서로 "합당 입장 먼저 내라" / 동아일보
4·7 재·보궐선거 승리 이후 합당을 논의 중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12일 "서로 입장을 정하라"고 공을 떠넘기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선거 승리 직후부터 각 당과 계파 간의 셈법이 복잡해지면서 "야권 통합 대선 플랫폼 마련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해충돌 고위공직자에 '지방의원·공공기관임원' 등 추가 / 한겨레
이해충돌방지법 규제 대상인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지방의회 의원이 포함됐다. 핵심 쟁점에 있어 여야가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루면서 2013년 '김영란법'과 함께 발의된 이해충돌방지법은 8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조국·친문' 논의서 맴도는 '민주당 자성론' / 경향신문
4·7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반성과 혁신' 논의가 '조국 사태 성찰'과 '친문(재인) 후퇴론'에서 맴돌고 있다. 친문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국 사태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친문 계파'의 존재를 부정하는 등 당내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독] "석열이가 '문 대통령 구하려고 조국 수사했다' 하더라" / 한국일보

야권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관한 책이 나왔다.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진 윤 전 총장이 4·7 재보궐선거 직후 본격적으로 몸을 풀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13일 출간 예정인 170페이지 분량의 책 '구수한 윤석열'은 그의 대학 동기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출간됐다.

[단독] "청년실업 심각 최우선 과제"… 윤석열의 '어젠다 공부' 행보 / 국민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청년실업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며 "이 문제 해결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 전 총장이 검찰 문제 외에 우리 사회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힌 건 사실상 처음이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중심으로 계속 공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치권 입성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단독]187만명 강타할 이해충돌법, 공직자 '시가·처가'는 뺀다 / 머니투데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심사 중인 여야가 주요 쟁점에 잠정 합의를 이뤘다.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의 범위에서 정부·공공기관 등의 임시직, 계약직 직원들은 제외하기로 했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포함됐던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은 빼는 방향으로 논의됐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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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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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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