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럼] 김태년 "미·중 신냉전 속 경제 도약할 수 있는 계기 만들어야"(전문)

기사입력 : 2021년04월13일 09:52

최종수정 : 2021년04월13일 15:21

"미·중 관계, 경쟁·협력·적대라는 측면에서 복잡한 관계"
"우리는 미·중 사이의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 대비해야"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13일 "코로나19 대유행과 미·중 신냉전 격화 속에서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9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서면축사를 통해 "미·중 관계가 경쟁·협력·적대라는 측면에서 복잡한 관계"라며 "우리는 미·중 사이에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2021.04.13 pangbin@newspim.com

그는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을 지키며, 전략적인 외교로 긴밀히 대응해야 한다"며 "아울러 아세안·인도·호주·일본 등 역내 국가들과 다양한 협력 관계를 증진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지난 1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후 미·중 양국은 신냉전 시대라는 말이 나올 만큼 신경전이 매우 치열한 상황"이라며 "최근 알래스카에서 진행된 미·중 고위급 협의를 통해 향후 양국의 관계를 예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세계 경제 구조가 급변하고 있고 글로벌 가치사슬이 매우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미국, 유럽 등은 안정적 공급망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국 내에 생산기지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와 미국·EU·일본 등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저탄소·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소·부·장 산업 국산화와 경쟁력 강화에 성공한 바 있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함께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디지털·그린 뉴딜 전략을 통해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친환경 산업 등 미래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으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아래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서면 축사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김태년입니다.
'제9회 서울이코노믹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새로운 국제질서를 짚어보고,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할 수 있어 매우 뜻깊습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뉴스핌 민병복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미·중 양국은 신냉전 시대라는 말이 나올 만큼, 신경전이 매우 치열한 상황입니다. 최근 알래스카에서 진행된 미·중 고위급 협의를 통해 향후 양국의 관계를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돌아왔다'라는 기조 아래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질서 재편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첨단산업과 전략산업, 안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을 포함한 역내 동맹국들의 참여를 지속해서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녹녹지만은 않습니다. 미·중 관계가 경쟁·협력·적대라는 측면에서 복잡한 관계입니다. 미·중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중 사이에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을 지키며, 전략적인 외교로 긴밀히 대응해야 합니다. 아울러, 아세안, 인도, 호주, 일본 등 역내 국가들과 다양한 협력 관계를 증진해 나가야 합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세계 경제 구조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가치사슬이 매우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등은 안정적 공급망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국 내에 생산기지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EU, 일본 등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저탄소,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미·중 신냉전 격화 속에서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소·부·장 산업 국산화와 경쟁력 강화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함께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그린 뉴딜 전략을 통해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친환경 산업 등 미래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으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9회 서울이코노믹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포럼을 위해 고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럼이 미·중 신냉전 시대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짚어보고, 대한민국이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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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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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