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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 출마' 박완주·윤호중, 정책 정당 강조...청년 소통 방안엔 견해 차

기사입력 : 2021년04월15일 13:12

최종수정 : 2021년04월15일 14:01

윤 "할 일 하는 국회, 개혁하는 국회 만들어서 국민 신뢰 받겠다"
박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해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尹·朴, 검찰개혁의 '속도 조절론'에는 동의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박완주, 윤호중 의원은 한 목소리로 "민주당을 개혁하는 정당, 일하는 정책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도 언론개혁의 속도와 청년에 다가갈 방식에 있어서는 견해 차를 보였다.

두 후보는 15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합동연설회 및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왼쪽) 후보와 박완주 후보가 15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합동연설회 및 토론회에서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04.15 leehs@newspim.com

윤 의원은 "할 일을 하는 국회, 개혁해야 할 것을 하는 국회로 만들어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며 "원내대표가 되면 코로나19 백신의 보급 실태와 향후 계획부터 철저히 심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뿐만 아니라 특단의 대책을 세워 경제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에 그치지 않고 양적 완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여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정부의 운영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 법률안도 마련해서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국민을 국회로 모셔 쟁점 법안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해 국민의 지지를 받는 개혁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렇게 빠르게 당을 혁신하고 민생을 살려내고 경제 회복을 하고 국민을 지켜낸다면 우리 당은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당의 혁신을 이끌면서 다시는 당이 뒷걸음 치지 않도록 강력히 개혁하겠다"고 피력했다.

박완주 의원도 "우리 당이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보다는 속도전만 강조한 것에 자성한다"며 "문 정부의 남은 임기 내 그동안 산적해놨던 입법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입법을 하는 게 정답"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꼼꼼하게 정책 추진을 하고 수정과 보완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설픈 변화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우리 당의 모습을 확실하게 바꿔서 국민과 공감하며 정책을 추진하는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박완주(왼쪽) 후보와 윤호중 후보가 토론을 하고 있다. 2021.04.15 kilroy023@newspim.com

◆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엔 동의한 박·윤... 언론개혁에선 견해 차 보여

두 의원은 검찰개혁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비췄다.

윤 의원은 "검찰개혁은 안정적으로 정착해야 한다"며 "국가 전체의 범죄수사역량에 훼손이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이 준 지침이자 우리 당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당의 토론뿐만 아니라 해당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또 국민의 견해까지 모두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입법 정책 청문회를 거쳐 검찰개혁의 관계자를 모두 국회에 출석시키겠다"며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국민에게 낱낱이 알려드리고 국민의 지지 속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을 올해 안에 끝내겠다는 식이면 다시 프레임에 걸릴 수 있다"며 "안정감 있게 추진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당 내에서도 전체의원들한테 한 번도 검찰개혁과 관련해 공유되거나 보고된 적이 없는 게 문제"라며 "꼭 문 정부의 임기 내 (검찰개혁을) 끝내지 않는다고 해서 개혁 의지가 후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토론회 중 두 후보의 견해 차는 언론개혁의 속도에서 드러났다.

윤 의원은 "가짜뉴스와 잘못된 허위 사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기에 더해서 요즘엔 포털도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과 똑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나 포털이 언론으로서 의무를 다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관련법이 금년 중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언론개혁의 필요성은 느끼지지만 힘으로 밀어부쳐서는 안 된다"며 "실질적 피해도 있겠지만 '언론의 자유를 막는다'는 프레임에 걸려서 대선을 앞두고 전선을 확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에 대해서는 정교하게 논의하고 국민의 목소리 담아내면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후보가 15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합동연설회 및 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2021.04.15 leehs@newspim.com

◆ 2030에 다가갈 방안... 윤 "노후 걱정하지 않도록" vs 박 "청년 대하는 인식부터 변화해야"

박완주, 윤호중 의원은 4·7 재보궐선거 패인으로 지적된 '2030의 낮은 표심'과 관련해 민주당이 앞으로 청년들에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비췄다.

윤 의원은 "먼저 2030 젊은 세대를 위한 청년 국회 만들어서 그들의 목소리가 가감없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당 내에서도 청년이 실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도록 라운드 테이블과 같은 자리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당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들의 참여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젊은 세대에게 '무엇을 해주겠다' 식의 일명 꿀 바른 공약도 중요하지만 평생 살아가기 좋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행복한 국민이 될 수 있는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그는 "주거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면서 "당장 1년, 2년 안에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약 20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2030 청년들이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서 20년 정도가 지나 40대나 50대가 됐을 때 정말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확신이 들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박 의원은 "우선 누가 지도부가 되든지 우리 민주당은 청년에 대한 인식의 전환부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이 마치 '성숙되지 않았다' '사회 경험이 없다' 식의 제 아들 다루듯 대한다면 우리는 '꼰대 정당'이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 주택이나 청년 일자리, 청년 소득 등을 마치 아들 용돈 주듯이 하면 안 된다"며 "청년이 진정 원하는 주택 형태, 청년이 필요한 일자리 등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그들은 전혀 우리에게 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2030 의원들한테 대하는 태도도 바껴야 한다"면서 "최고위원직을 선출할 때 청년 의원도 들어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두 의원은 향후 대선과 지선의 전략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았다.

윤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공천과 전국 선거를 총괄해본 경험 있다"며 "이러한 경험은 내년 대선과 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 방안을 충실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험을 중시한 윤 의원과 달리 박 의원은 '좋은 후보를 뽑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과 지선의 승리를 위해서는 '좋은 후보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공정 가치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이 공감할 수 없는 사람은 공천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성비위나 땅 투기를 했던 현 위원들에 대해서는 걸러내야 한다"면서 "그렇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후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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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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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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