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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3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4월23일 14:16

최종수정 : 2021년04월23일 14:16

한국과 중미 8개국, 日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우려 공동성명 발표
해군 상륙함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2명 부더기 발생
백신수급 논란 가열…정부여당, 공개 당정회의 예정 "소상히 알릴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국과 중미 지역 8개국이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외교부는 22일(현지시각)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한·중미통합체제 외교차관회의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토대로 6년 만의 한·SICA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해습니다.

SICA는 중미 지역 통합과 발전을 목표로 1991년 발족한 지역기구로, 벨리즈,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8개국으로 구성됐습니다.

해군 상륙함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2명 무더기로 발생해 우려가 커졌습니다. 군과 방역당국은 부대원 84명 전체를 격리조치하고, 전수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군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의무·수의사관 임관식 참석에 앞서 육·해·공군 참모총장, 의무사령관 등과 특별 방역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야권이 공격하고 있는 백신 수급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개 당정회의를 추진합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공개적 당정회의를 개최해 백신수급, 백신접종 속도 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정부의 준비 상황 등에 대해 자신있게 말할 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기술패권전쟁 특별위원회를 발족하며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특위위원장을 맡은 양향자 의원은 이날 "특위는 늦어도 오는 8월까지 최고의 완성도를 갖춘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을 내놓겠다"며 "파격적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의 초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합과 단일화를 위해 헌신하겠다"며 당권 주자들 중 처음으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조 의원은 스스로 '수도권 이미지를 갖는 영남 주자'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중미통합체제(SICA) 8개국은 22일(현지시각)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한·SICA 외교차관회의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왼쪽부터 다섯 번째가 최종건 외교부 1차관). 2021.4.23 [사진=외교부]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3040 지지율 상승으로 소폭 상승 31%/뉴스핌
끝없이 추락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040세대의 지지율 상승으로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304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선 여전히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져 국정동력 회복으로 보기엔 힘들 전망이다.

문대통령, 세월호 특검에 이현주 변호사 임명/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로 이현주 변호사를 임명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11시 50분께 이현주 특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靑 "한미정상회담 연기 전혀 사실 아냐"/헤럴드경제
청와대가 23일 일각에서 제기된 한미정상회담 연기설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메세지를 보내 한미정상회담 연기설을 보도한 일부 매체에 대해 "근거 없는 추측보도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한미 양국은 5월 후반기 중 상호 편리한 시기를 조율중이며, 확정되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매체는 백신 수급 상황과 연계해 한미정상회담 설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도 했다.

한국·중미 8개국, 日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우려 공동성명 발표/뉴스핌
한국과 중미 지역 8개국이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22일(현지시각)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한·중미통합체제(SICA, Sistema de la Integración Centroamericana) 외교차관회의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토대로 6년 만의 한·SICA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23일 밝혔다. SICA는 중미 지역 통합과 발전을 목표로 1991년 발족한 지역기구로, 벨리즈,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8개국으로 구성됐다.

해군 상륙함서 32명 집단감염…부대원 84명 전수검사 진행 중/뉴스핌
해군 상륙함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2명 무더기로 발생했다. 군과 방역당국은 부대원 84명 전체를 격리조치하고, 전수검사를 진행 중이다. 23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진해 해군 간부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서욱 국방장관 "軍방역실태 전수조사…코로나 확산차단"/머니투데이

국방부는 서 장관이 최근 군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의무·수의사관 임관식 참석에 앞서 육·해·공군 참모총장, 의무사령관 등과 특별 방역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계' 영 김 美의원 "김정은 약속 받아내려면 北인권 지적해야"/한국경제
한국계 여성 최초의 미국 연방 하원의원인 영 김 의원이 북한 정권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관련 문제 중 가장 시급한 이슈가 북한 인권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미국 의회 내에서 민주·공화 양당을 가리지 않고 북한 인권 문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 문제를 둘러싼 한·미 양국 간 시각차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백신 수급 논란 가열...與 "공개 당정회의 추진, 접종센터 시스템 점검할 것"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백신수급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공개 당정회의를 추진한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공개적 당정회의를 개최해 백신수급, 백신접종 속도 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정부의 준비 상황 등에 대해 자신있게 말할 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원내 백신수급 점검단 회의를 정례화하고, 공개적인 백신수급 관련 당정회의 개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지도부가)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與 반도체특위 출범…"8월까지 초파격적 지원책 담은 특별법 입법"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반도체 기술패권전쟁 특별위원회를 발족하며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반도체특위위원장을 맡은 양향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특위는 늦어도 오는 8월까지 최고의 완성도를 갖춘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을 내놓겠다"며 "파격적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의 초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내겠다"고 밝혔다.

이태규 "김종인, 욕구 불만이거나 안철수 걸림돌로 보는 듯" / 조선일보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은 23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관련,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거나, 어떤 욕구 불만을 갖고 있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느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총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가장 무섭거나 겁나는 일에 화를 내고 경계심을 보이는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李 번지수 틀려…尹 검사만 해봐" 싸잡아 저격한 정세균 / 국민일보
여권의 대선 주자로 꼽히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현재 대선 레이스 선두권에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견제구를 날렸다. 정 전 국무총리는 2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러시아의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V 공개 검증을 청와대에 제안한 이 지사에게 "검증은 청와대가 하는 게 아니라 식약처가 하는 것"이라며 '번지수가 틀렸다'는 지적을 내놨다. 이어 "우리가 이미 계약한 (코로나19 백신) 물량이 7900만명분"이라며 "이는 내년까지 쓸 수 있는 물량인데 남으면 누가 책임지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독]송영길, 러시아 상원 부의장에 백신협력 서한 발송 / 아시아경제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최근 러시아 의회에 백신 협의 내용을 담은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서한은 콘스탄틴 코사체프 러시아 상원부의장과 그리고리 카라신 러시아 상원외교위원장에게 발송됐으며 스푸트니크V 백신과 관련된 포괄적 협력 요청이 담겼다. 송 위원장은 2013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초청으로 러시아를 방문해 훈장을 받는 등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 러시아통으로 알려져 있다. 송 위원장의 서한 발송은 정부가 러시아산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V 도입 여부를 적극 검토하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대(對) 러시아 외교전이 시작된 것으로 해석된다.

진성준 "종부세 때문에 선거 진 것이 아니다" / 경향신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여당 내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란과 관련해 "극소수의 그야말로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종부세인데 이 종부세 부과 부담 때문에 선거에 졌다고 진단하는 것은 잘못 진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종부세라고 하는 것이 모든 국민에게 다 부과되는 게 아니다. 인구수로 따지면 1.3%, 66만 명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해진, 국힘 당 대표 출마 선언…"수도권 이미지의 영남 주자" / 헤럴드경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대통합과 단일화를 위해 헌신하겠다"며 당권 주자들 중 처음으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조 의원은 스스로 '수도권 이미지를 갖는 영남 주자'란 점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정권교체의 수레바퀴를 크게 굴려가는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며 "그 일을 제가 맡아 국민의힘을 세상 온갖 새들이 날아와 깃드는 울창한 나무로 만들겠다"고 했다.

주호영 "MB·朴, 사면요구 않을 것…대통령 권한" / 이데일리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23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사면은 대통령이 결단할 사안이고 우리 당이 공식적으로 사면을 요구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임 대통령 사면 요구와 관련해 '도로 한국당'이란 비판에 "그것(전임 대통령 사면)과 우리 당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는 결코 연결될 수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법체계 안에서 대통령이 결단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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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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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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