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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경항모 왜 필요한가…①北 억제 ②中‧日 해군력 강화 ③해상수송로 확보

기사입력 : 2021년04월27일 06:25

최종수정 : 2021년04월27일 06:25

北, 美 도입 스텔스기 'F-35A' 반발…경항모도 스텔스기 탑재 예정
한국, 무역 99.7% 수출‧입에 의존…경항모, 해상수송로 확보 중요 역할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가전략자산'이라고 불리는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 경항모는 말 그대로 '작은 항공모함'을 뜻하는데, 외교‧안보‧통상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효용성이 부각되면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경항모는 항모전투단을 구성하는 함정 중 하나를 일컫는다. 나라마다 정의와 규격이 다소 다른데, 통상 1~3만톤의 크기에 10~20여대의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는 함정이다. 우리 해군이 구상 중인 경항모는 약 3만톤에 길이와 폭이 약 265m, 약 43m로, 10여대의 수직이착륙기를 탑재할 전망이다.

탐지장비와 방어무장 등을 갖추고 수직이착륙기, 헬기 등 다양한 항공기를 탑재 및 운용하면서 해양통제 임무는 물론 상륙작전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다.

경항모 탑재 수직이착륙기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스텔스기 F-35B. [사진=록히드마틴 공식 유튜브 캡처]

◆ 강력한 대북 비대칭전력 확보…전작권 전환에도 도움

경항모가 만들어지면 무엇보다 강력한 대북 비대칭전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항모에는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능력을 보유한 수직이착륙기가 탑재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한국군이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스텔스기 F-35A에 대해 과거 대남선전매체를 통해 수차례 강력히 비난한 바 있다.

아울러 항모전투단에 포함된 호위함정과 잠수함은 대지(對地), 대잠(對潛), 대함(對艦), 대공(對空) 분야에서 공격력과 방어력을 보유하고 있어 존재 자체만으로도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항공모함 개념도 [사진=해군]

북한에 의한 우발적 상황 발생 시에도 경항모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유사 시 미국의 항모전투단이 한국에 전개될 경우,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 이 때 경항모는 서해‧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 혹은 측‧후방에서 조기에 해양 우세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개전 초 북한은 미사일, 장사정포 등으로 우리의 주요 지상표적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은데, 경항모에 탑재된 전투기는 북한의 주요 표적을 신속하게 선제타격할 수 있다"며 "경항모가 포함된 항모전투단은 전쟁의 양상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키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경항모 확보를 통해 대북 군사적 우위를 확보할 경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작권 전환조건은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 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조성이다.

군 관계자는 "경항모와 항모전투단은 연합작전능력 향상 및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 군사능력으로써 전작권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모함 보유국가 현황 [사진=해군]

◆ 중국은 이미 2척‧일본은 2020년대 중반 2척 보유 예정…軍 "주변국 해군력 증강추세에 대비 필요"

세계 각국은 이미 경항모 혹은 경항모에 준하는 함정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미국, 중국 등 8개국이 경항모를 운용 중이고, 호주, 터키 등 4개국은 경항모급 상륙강습함을 운용 중이다.

1980년대 '일본열도 불침항모론(일본 열도 전체가 침몰하지 않는 항모)'을 주장하던 일본도 현재 이즈모급 함정 2척을 수직이착륙기인 F-35B 운용이 가능한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본은 2020년대 중반 경항모 2척을 운용할 예정이다.

중국은 이미 경항모 보유국이다. 2012년 첫 번째 항공모함 '랴오닝함'을, 2019년 두 번째 항공모함 '산둥함'을 취역했다. 2017년부터 세 번째 경항모를 추진 중인데, 산둥함보다 항공기 탑재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 10만톤급 이상 원자력 추진(핵추진) 항공모함도 건조 예정에 있다. 여기에 더해 건국 100주년을 맞아 2049년까지 10여척의 항공모함 확보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해군력은 항공모함, 구축함, 잠수함 등 대형함 위주로 편성된 주변국 해군 대비 질적‧양적으로 열세"라며 "현재 운용 중인 1000톤급 이상 잠수함, 전투함만 비교했을 때, 우리의 해군력은 톤수 대비 중국의 17%, 일본의 39% 수준이다. 함정 건조 추세까지 고려하면 이러한 격차는 더울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사진 왼쪽부터 중국의 항공모함 산둥함, 일본 해상자위대가 운용하는 헬기 탑재 호위함 이즈모함. 이즈모함은 일본이 2020년대 중반까지 F-35B를 탑재한 경항모로 개조를 추진 중이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군 당국에 따르면, 우리 해군의 경항모는 2021년 사업추진기본 전략 수립 및 사업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3~4년의 기본설계 과정, 7~8년의 상세설계 및 함 건조 단계를 거쳐 빨라야 2033년경 전력화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주변국들은 자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항공모함 건조 등 해군력 건설을 통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과 주변국의 해군력 증강추세가 고조되는 안보환경에 대비해 경항모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주변 해양갈등 요인 [사진=해군]

◆ '억류' 해외 국민 구출 작전에서도 활약 가능…軍 "다양한 해양안보 위협에 대응"

경항모는 통상력 강화 및 우리 국민 안전 확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에너지 자원, 원자재, 식료품 등의 안전한 해상수송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 존립이 걸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지난달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븐'호 좌초 사고로 수에즈 운하에서 글로벌 물류 대란이 벌어진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한국은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해상수송에 의존하므로 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또 경항모는 해상테러 등 해양위협이 예상되는 해역에서 장기간 해상기지 역할을 하면서 우리 선박과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대규모 재난‧재해 및 해난사고 발생 시에는 다수의 헬기를 동시에 운용해 탐색 및 구조임무를 수행하고, 다양한 의료시설을 통해 신속한 응급처치 및 현장전력에 대한 효과적인 지휘통제본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우리 국민이 해외에 억류돼 있거나 대규모 해외동포 이송 및 구출작전이 필요한 경우, 경항모는 다수의 항공기를 현장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항모전투단과 경항모를 보유하게 되면 미래의 다양한 해양안보 위협에 효과적인 견제와 억제를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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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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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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