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엔 기재부 사업타당성조사 착수
"10월까지 연구용역과 사업타당성조사 마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군이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서 밝혔던 경(輕)항공모함을 국내 연구개발로 설계·건조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군은 4월 말부터 연구용역에 착수하기로 했다. 경항모 필요성 연구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것으로, 방사청은 이를 통해 경항모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방사청은 28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밝힌 업무보고를 통해 "경항공모함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객관적·종합적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과 사업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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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항공모함 개념도 [사진=해군] |
연구용역은 경항공모함의 운영개념, 효과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검증하는 연구로, 국방부가 발주해 약 1억원을 들여 추진할 방침이다. 연구기관은 한국국제정치학회로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7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타당성조사는 사업, 총사업비 적정성을 검증하는 연구로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전 완료를 위해 5월 중으로 착수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구기관은 한국국방연구원(KIDA)로, 지난달 이미 조사를 시작해 오는 8월까지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방사청은 "연구용역과 사업타당성조사는 중간·최종 결과를 국회에 지속적으로 보고 및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방부 연구용역 관련 국회 중간보고는 오는 7월 말, 최종보고는 9~10월로 예정돼 있다.
아울러 기재부의 사업타당성조사는 오는 6월 국회 중간보고를, 오는 8월 최종보고를 앞두고 있다.
방사청은 "연구용역과 사업타당성조사 결과가 국방위 논의 과정에서 활용되도록 10월 이전 종료를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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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항공모함 항진도 [사진=해군] |
앞서 지난해 11월 방사청은 2021년도 예산으로 경항모 추진 관련 예산 101억원을 제출했지만 기재부가 전액 삭감한 바 있다.
기재부는 당시 "정부 논의 과정에서 해당 사업이 사업타당성조사라는 사전절차가 마무리가 안 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하기로 했고, 그 내용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대신 올해 예산안에는 '경항공모함 사업 추진에 관한 합동참모본부 주관 연구용역 실시 및 토론회 개최를 위한 비용'으로 1억원이 반영됐다.
경항모는 수직이착륙형전투기를 탑재해 다양한 안보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고 분쟁 예상 해역에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무기체계로, 약 2조 300억원을 들여 2033년경 전력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