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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재용 재판 첫 증언…"프로젝트G, 그룹 지배구조 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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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계획안 등 미전실 문건 작성 직원 증인 출석
"시나리오 불과…결론적으로 대주주 지분율 높아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계획안을 담은 것으로 알려진 '프로젝트-G' 문건 작성에 관여했던 직원이 "그룹 지배구조 강화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나 결론적으로 합병을 통해 대주주 지분율이 높아진 것은 맞다"고 증언했다.

전 삼성증권 직원 한모 씨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20년 12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1 pangbin@newspim.com

한 씨는 지난 2011년 전후 미래전략실(미전실)과 함께 삼성그룹 지배구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프로젝트G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

검찰은 한 씨와 미전실 소속이었던 김모 부장이 주고받은 이메일에 기재된 사업 통합문건 관련 보고대상이 누구인지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A용 보고'는 고(故) 이건희 회장용 보고이며 'VC(Vice Chairman)보고'는 이재용 부회장용 보고다. '부회장 보고자료'라는 문구가 기재된 이메일도 있었다.

한 씨는 보고대상은 맞다면서도 실제 보고됐는지, 이 부회장이나 미전실에서 의사결정 과정을 어떻게 진행했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상 미전실이 검토한 뒤 내부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데 자문을 하는 입장에서는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미전실 간부가 증인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부회장님이나 회장님께 '보고했다', '보고한다' 또는 '보고용'이라는 기재가 있는데 미전실에서 실제로 보고했는지 모른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 씨는 이에 "이렇게 보고용이라고 알려주는 경우는 이례적이고 보통 고객이 어떤 용도로 검토를 요청하는지 저희로서는 알기가 어렵다"며 재차 실제 보고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프로젝트G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문건 작성자들은 금산결합 구조, 순환출자 구조, 비금융사 지분율 취약, 일감몰아주기 이슈 존재, 사업군별 조정 필요 등 당시 삼성그룹 지배구조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5가지로 나눠 분석하고 각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한 씨는 이 문건에 대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모아서 정리한 보고서"라며 "당시 있었던 규제와 신규 도입한 규제 등 이슈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게 그룹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이슈를 해소할 수 있을지 종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건에는 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선방향을 검토한 결과 6가지 과제 중 '에버랜드와 삼성물산 간 합병'을 전제로 한 부분이 5차례 나온다. 아울러 에버랜드와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대주주의 삼성물산 지분율은 24% 증가하는 반면 계열사 지분율은 11.9% 하락한다고 기재돼있다.

검찰은 '당시 검토 결과를 보면 에버랜드와 삼성물산의 합병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거래로 봐야 하지 않냐'고 물었고 한 씨는 "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본 것은 맞다"면서도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적은 없다"고 했다.

이어 "반드시 대주주 지분율을 높이자는 것 보다는 그룹 지배율을 높이려고 검토했다"며 "결론적으로 대주주 지분율이 높아진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한 씨는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표에 대해서는 "그룹 차원에서 여러 이슈들로 인해 대주주 지분을 포함한 각 회사의 지분이 축소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경영권에 위협이 없도록 자문하는 것"이라며 "개별 사안에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큰 차원에서 그룹 전체의 주요 회사들에 대한 경영권을 유지하는 방향에 대한 솔루션을 생각해본 것"이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한 씨를 다시 불러 검찰 측 주신문을 이어간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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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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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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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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