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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대구달서 등 4곳 ′3차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선정...1만가구 공급

기사입력 : 2021년05월12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5월12일 11:16

지방 대도시권 최초 후보지 발표
1차 사업 후보지 중 6곳 10% 주민 동의 확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부산 부산진구와 대구 달서구 등 총 4곳이 3차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지방 대도시권에서 처음으로 나온 후보지다.

기존 1·2차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에서는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고 있다. 6곳의 후보지에서 예비지구 지정을 위한 10% 주민 동의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 대도시권 첫 후보지 선정...4곳 1만600가구 규모

국토교통부는 2·4대책 관련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부산 부산진구와 대구 달서·남구 등에서 총 4곳을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3차 후보지는 지방 대도시권에서 사업 추진의지가 강한 부산·대구광역시에서 제안한 20개 후보지 중에서 16곳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저층주거지 4곳을 선정했다. 나머지 12개 후보지는 입지요건과 사업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후보지들은 ▲부산 부산진구 (구) 전포3구역(2525가구) ▲부산 부산진구 (구) 당감4구역(1241가구) ▲대구 달서구 대구 신청사 인근(4172가구) ▲대구 남구 미군부대 캠프조지 인근(2605가구)으로 총 1만6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부산 부산진구 (구) 전포3구역은 좋은 입지여건에 비해 노후·저층주거지가 많고 좁은 도로로 인해 자생적인 도시 성장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사업을 통해 도심형 주거공간에 더해 문화·상업·생활SOC 확보로 접근성이 우수하고 거점기능이 강화된 주거지역으로 조성한다.

대구 달서구 감삼동 시청사 인근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구시가지가 조성된 이후 개발없이 저층 상가와 주택이 밀집해 노후화가 진행 중이다. 대구 신청사 건립과 연계해 대규모 단지 조성 및 개방형 문화·체육 생활 SOC를 공급해 살기 좋은 지역 랜드마크로 정비할 예정이다.

후보지 4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로 기존 자력개발 추진보다 용적률은 평균 65%p(포인트) 상향되고 가구수는 기부채납 완화(15% 이내)를 통해 구역별 평균 약 727가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등으로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보다 평균 74.0% 수준으로 예측돼 토지주 수익률은 평균 13.9%p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입지요건과 개발방향에 대해 공공시행자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선정했으며 향후 지자체등과 협의해 조속히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사업계획과 효과 등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거쳐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한 후보지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하게 개발에 나선다.

◆ 1차 사업 후보지 6곳 10% 주민 동의 확보...1만569가구 규모

기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사업 진행 과정도 공개했다. 현재 후보지들에서는 주민설명회와 동의서 확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6개 자치구에서는 주민설명회를 마쳤고 11곳의 후보지에서는 동의서 징구가 진행됐다.

▲도봉구 쌍문역 동측(447가구) ▲도봉구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1008가구) ▲영등포구 (구)신길15구역(2380가구) ▲은평구 불광근린공원 인근(1651가구) ▲은평구 (구)수색14구역(944가구) ▲은평구 (구)증산4구역(4139가구) 등 6곳은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10% 동의를 확보했다. 특히 은평구 증산4구역은 본지구 지정요건인 3분의 2 동의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두 1차에 발표된 사업 후보지이며 지역별로는 ▲은평구 3곳 ▲도봉구 2곳 ▲영등포구 1곳이다. 사업 유형별로는 저층주거지가 5곳으로 가장 많았고 1곳만 역세권이었다. 6곳의 후보지에서 공급 예정인 가구수는 1만569가구다.   

이와 함께 선도사업 후보지들에 대해 예정지구 지정 후 본 지구 지정 전까지 이상·특이거래를 조사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국세청에 통보하거나 수사의뢰해 투기행위에 대해 엄정치 조치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2·4 공급대책 발표 후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신규 사업에 대해 1300여건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491곳의 후보지를 접수받아 입지요건과 사업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번 후보지 발표를 포함해 총 21만7100가구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3차 후보지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 대도시권에 대한 주택공급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본다"며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 전에 이미 6곳이 10% 이상 동의를 확보했고 3분의 2 이상 확보된 지역도 있는 등 지자체와 주민의 호응이 커서 빠른속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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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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