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평균 11억' 미친 집값에 청약 과열 계속되나…"공급 늘리고 가점제 개선해야"

기사입력 : 2021년05월12일 17:03

최종수정 : 2021년05월12일 17:03

동탄역 디에트르 경쟁률 '올해 최고'…관악 중앙하이츠 포레 217대 1
수도권 무주택자 "로또분양 잡아라"…5년거주·10년 전매규제 '무색'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청약경쟁 6배↑…"공급 확대·가점 손질 필요"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수도권 분양시장이 '로또 청약' 열기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수도권 집값 급등으로 내집마련이 어려워지니 무주택자들이 앞다퉈 청약대열에 뛰어들어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청약시장 과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정부가 공급물량 확대와 청약 가점제 개선방안을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동탄역 디에트르 경쟁률 '올해 최고'…관악 중앙하이츠 포레 217대 1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최소 두자릿수에서 많게는 세자릿수에 이른다. 특히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로또 아파트'라는 인식이 높아 일부 평형에서 네자릿수 경쟁률도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5.12 sungsoo@newspim.com

최근 동탄2신도시에 분양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80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분양한 단지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특히 전용면적 102㎡A는 1514대 1로 네자릿수 경쟁률을 나타냈다. 나머지 주택형의 경쟁률은 ▲전용 84㎡A 453대 1 ▲84㎡B 322대 1 ▲102㎡B 1063대 1로 집계됐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공급된 '관악 중앙하이츠 포레'(관악효신연립 가로주택정비)는 1순위 청약에서 217.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전용 63㎡는 538.2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단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참여한 첫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전체 규모가 82가구로 작으며 일반분양은 34가구에 불과했다. 이처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공급된 소규모 분양 단지에도 청약 수요가 쇄도한 것은 서울 집값이 평균 11억원으로 비싼데 분양시장마저 '공급절벽'을 맞아서다.

지난달 서울 분양시장에 공급된 물량은 431가구로 지난 3월(831가구)보다 48.1% 적었다.

파주운정지구 A-37BL에 들어서는 '파주운정신도시 디에트르 라포레'는 1순위 경쟁률이 36.9대 1로 집계됐다.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평형은 44.3대 1을 기록한 전용 84㎡A다.

[서울=뉴스핌] 파주운정신도시 디에트르 라포레 조감도 [자료=대방건설] 김성수 기자 = 2021.05.12 sungsoo@newspim.com

◆ 수도권 무주택자 "로또분양 잡아라"…5년거주·10년 전매규제 '무색'

수도권에 분양한 아파트들이 청약시장에서 흥행을 보인 것은 '저렴한 분양가' 때문이다.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3.3㎡당 평균 분양가가 1366만원으로 전용 84㎡ 기준 3억8535만~4억8870만원 선이었다.

반면 단지에서 걸어서 12분 거리에 있는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7.0'(2019년 1월 입주, 710가구)는 전용 86㎡가 지난 2월 14억7500만원에 실거래됐다. 현재 호가는 14억7500만~15억원 선이다.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10억원 가까이 저렴한 셈이다.

단지는 '의무거주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 규제로 수요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이 높았는데도 '로또 아파트' 수요 덕분에 청약 성적이 좋았다.

관악 중앙하이츠 포레는 분양가가 3.3㎡당 평균 2901만원이었다. 전용 46㎡ 최고가는 5억3240만원, 전용 53㎡ 최고가는 6억7710만원이었다. 단지 건너편에 있는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 2차'(작년 5월 입주, 519가구) 전용 59㎡가 작년 11월 11억원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4억원 넘게 저렴한 값이다.

특히 이 단지는 투기과열지구에 분양하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거주의무기간이 없었다. 여기다 등기 후 전매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어 청약경쟁이 더욱 치열했다.

파주운정신도시 디에트르 라포레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주변 단지의 '반값'(3.3㎡당 1329만원) 수준이었다. 전용 84㎡와 101㎡ 분양가는 각각 4억1847만~4억9575만원, 4억7698만~5억8052만원이다. 단지에서 걸어서 11분 떨어진 목동동 '힐스테이트 운정' 전용 85㎡는 작년 11월 실거래된 가격이 8억9990만원이다.

이 단지는 거주의무기간도 없었다. 파주시에서 단지 분양가가 인근 주택 매매가격의 100% 이상이라고 판단해 3~5년의 계약자 거주의무 기간을 두지 않아서다. 이에 따라 파주시가 분양가를 제대로 심의하지 않았거나 주변 민영아파트 시세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파주시 관계자는 "목동동에 구축 아파트가 있다 보니 한국부동산원에서 단지 인근 주택 매매가격 실거래가를 조회한 결과 3.3㎡당 평균가격이 1149만원 정도로 (분양가보다) 현저히 낮게 나온다"며 "주택법 상으로는 실거주 의무가 없지만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은행권에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청약경쟁 6배↑…"공급 확대·가점 손질 고민해야"

수도권 집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어 청약 경쟁은 앞으로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 아파트는 평균 11억원, 수도권 아파트는 6억원을 넘어섰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4월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11억1123만원으로 지난달(10억9993만원) 대비 1130만원 올랐다. KB국민은행이 해당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최고 가격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2.07 sungsoo@newspim.com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작년 9월 10억원을 돌파한 후 7개월 만에 11억원을 넘어섰다. 그만큼 가격 상승폭이 빠르다는 뜻이다. 같은 달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값(6억8676억원)은 7억원에 육박한다. 작년 10월 6억455만원으로 처음 6억원을 넘어선 이후 6개월 만에 8000만원 넘게 오른 것.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 수도권 아파트 청약 경쟁은 대폭 치열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최근 1년간(2020년 5월~2021년 4월) 서울 아파트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94.1대 1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간(2017년 5월~2018년 4월)의 경쟁률(15.1대 1)과 비교하면 6배가 넘는 수준이다.

당첨 가점도 큰 폭으로 뛰었다. 서울의 최저 당첨 가점 평균은 2017년 45.5점에서 올해 64.9점으로 20점 가까이 올랐다. 경기는 36.3점에서 42.9점으로, 인천도 33.1점에서 46.8점으로 수도권 모두 당첨 가점이 상승했다.

업계에서는 서울·수도권 분양시장이 앞으로도 호황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의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는 지난달에 이어 기준선(100) 이상을 유지했다.

HSSI는 전망치는 공급자(시공사·시행사) 입장에서 분양 여건을 판단하는 종합지표다. 기준치인 100을 넘으면 분양경기가 긍정적으로 전망된다는 의미다. 서울의 이달 전망치는 114.0로 전월 대비 8.2포인트(p) 올랐다. 인천은 전월대비 4.7p 오른 109.7, 경기는 0.5p 내린 112.2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청약시장 과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정부가 공급물량 확대와 청약 가점제도 개선방안을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수도권 서북·서남 모두 청약경쟁률이 엄청나게 올랐다"며 "특히 파주, 오산은 예전에 상상조차 못했던 두자릿수 청약경쟁률이 나오는 데다 인천 검단도 두자릿수 경쟁률이 예사"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특별공급이나 추첨제를 아무리 늘려도 공급물량이 한정된 상황에서는 세대갈등만 격화된다"며 "3기 신도시 공급을 늘리거나 정비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공급 총량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은 땅, 상가, 건물이 많은 사람들도 집이 없으면 무주택자라서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같은 청약시장 가점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며 "청약 가점에 자산기준 항목을 넣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공급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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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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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