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평균 11억' 미친 집값에 청약 과열 계속되나…"공급 늘리고 가점제 개선해야"

기사입력 : 2021년05월12일 17:03

최종수정 : 2021년05월12일 17:03

동탄역 디에트르 경쟁률 '올해 최고'…관악 중앙하이츠 포레 217대 1
수도권 무주택자 "로또분양 잡아라"…5년거주·10년 전매규제 '무색'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청약경쟁 6배↑…"공급 확대·가점 손질 필요"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수도권 분양시장이 '로또 청약' 열기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수도권 집값 급등으로 내집마련이 어려워지니 무주택자들이 앞다퉈 청약대열에 뛰어들어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청약시장 과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정부가 공급물량 확대와 청약 가점제 개선방안을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동탄역 디에트르 경쟁률 '올해 최고'…관악 중앙하이츠 포레 217대 1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최소 두자릿수에서 많게는 세자릿수에 이른다. 특히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로또 아파트'라는 인식이 높아 일부 평형에서 네자릿수 경쟁률도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5.12 sungsoo@newspim.com

최근 동탄2신도시에 분양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80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분양한 단지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특히 전용면적 102㎡A는 1514대 1로 네자릿수 경쟁률을 나타냈다. 나머지 주택형의 경쟁률은 ▲전용 84㎡A 453대 1 ▲84㎡B 322대 1 ▲102㎡B 1063대 1로 집계됐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공급된 '관악 중앙하이츠 포레'(관악효신연립 가로주택정비)는 1순위 청약에서 217.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전용 63㎡는 538.2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단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참여한 첫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전체 규모가 82가구로 작으며 일반분양은 34가구에 불과했다. 이처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공급된 소규모 분양 단지에도 청약 수요가 쇄도한 것은 서울 집값이 평균 11억원으로 비싼데 분양시장마저 '공급절벽'을 맞아서다.

지난달 서울 분양시장에 공급된 물량은 431가구로 지난 3월(831가구)보다 48.1% 적었다.

파주운정지구 A-37BL에 들어서는 '파주운정신도시 디에트르 라포레'는 1순위 경쟁률이 36.9대 1로 집계됐다.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평형은 44.3대 1을 기록한 전용 84㎡A다.

[서울=뉴스핌] 파주운정신도시 디에트르 라포레 조감도 [자료=대방건설] 김성수 기자 = 2021.05.12 sungsoo@newspim.com

◆ 수도권 무주택자 "로또분양 잡아라"…5년거주·10년 전매규제 '무색'

수도권에 분양한 아파트들이 청약시장에서 흥행을 보인 것은 '저렴한 분양가' 때문이다.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3.3㎡당 평균 분양가가 1366만원으로 전용 84㎡ 기준 3억8535만~4억8870만원 선이었다.

반면 단지에서 걸어서 12분 거리에 있는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7.0'(2019년 1월 입주, 710가구)는 전용 86㎡가 지난 2월 14억7500만원에 실거래됐다. 현재 호가는 14억7500만~15억원 선이다.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10억원 가까이 저렴한 셈이다.

단지는 '의무거주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 규제로 수요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이 높았는데도 '로또 아파트' 수요 덕분에 청약 성적이 좋았다.

관악 중앙하이츠 포레는 분양가가 3.3㎡당 평균 2901만원이었다. 전용 46㎡ 최고가는 5억3240만원, 전용 53㎡ 최고가는 6억7710만원이었다. 단지 건너편에 있는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 2차'(작년 5월 입주, 519가구) 전용 59㎡가 작년 11월 11억원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4억원 넘게 저렴한 값이다.

특히 이 단지는 투기과열지구에 분양하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거주의무기간이 없었다. 여기다 등기 후 전매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어 청약경쟁이 더욱 치열했다.

파주운정신도시 디에트르 라포레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주변 단지의 '반값'(3.3㎡당 1329만원) 수준이었다. 전용 84㎡와 101㎡ 분양가는 각각 4억1847만~4억9575만원, 4억7698만~5억8052만원이다. 단지에서 걸어서 11분 떨어진 목동동 '힐스테이트 운정' 전용 85㎡는 작년 11월 실거래된 가격이 8억9990만원이다.

이 단지는 거주의무기간도 없었다. 파주시에서 단지 분양가가 인근 주택 매매가격의 100% 이상이라고 판단해 3~5년의 계약자 거주의무 기간을 두지 않아서다. 이에 따라 파주시가 분양가를 제대로 심의하지 않았거나 주변 민영아파트 시세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파주시 관계자는 "목동동에 구축 아파트가 있다 보니 한국부동산원에서 단지 인근 주택 매매가격 실거래가를 조회한 결과 3.3㎡당 평균가격이 1149만원 정도로 (분양가보다) 현저히 낮게 나온다"며 "주택법 상으로는 실거주 의무가 없지만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은행권에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청약경쟁 6배↑…"공급 확대·가점 손질 고민해야"

수도권 집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어 청약 경쟁은 앞으로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 아파트는 평균 11억원, 수도권 아파트는 6억원을 넘어섰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4월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11억1123만원으로 지난달(10억9993만원) 대비 1130만원 올랐다. KB국민은행이 해당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최고 가격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2.07 sungsoo@newspim.com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작년 9월 10억원을 돌파한 후 7개월 만에 11억원을 넘어섰다. 그만큼 가격 상승폭이 빠르다는 뜻이다. 같은 달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값(6억8676억원)은 7억원에 육박한다. 작년 10월 6억455만원으로 처음 6억원을 넘어선 이후 6개월 만에 8000만원 넘게 오른 것.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 수도권 아파트 청약 경쟁은 대폭 치열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최근 1년간(2020년 5월~2021년 4월) 서울 아파트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94.1대 1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간(2017년 5월~2018년 4월)의 경쟁률(15.1대 1)과 비교하면 6배가 넘는 수준이다.

당첨 가점도 큰 폭으로 뛰었다. 서울의 최저 당첨 가점 평균은 2017년 45.5점에서 올해 64.9점으로 20점 가까이 올랐다. 경기는 36.3점에서 42.9점으로, 인천도 33.1점에서 46.8점으로 수도권 모두 당첨 가점이 상승했다.

업계에서는 서울·수도권 분양시장이 앞으로도 호황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의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는 지난달에 이어 기준선(100) 이상을 유지했다.

HSSI는 전망치는 공급자(시공사·시행사) 입장에서 분양 여건을 판단하는 종합지표다. 기준치인 100을 넘으면 분양경기가 긍정적으로 전망된다는 의미다. 서울의 이달 전망치는 114.0로 전월 대비 8.2포인트(p) 올랐다. 인천은 전월대비 4.7p 오른 109.7, 경기는 0.5p 내린 112.2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청약시장 과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정부가 공급물량 확대와 청약 가점제도 개선방안을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수도권 서북·서남 모두 청약경쟁률이 엄청나게 올랐다"며 "특히 파주, 오산은 예전에 상상조차 못했던 두자릿수 청약경쟁률이 나오는 데다 인천 검단도 두자릿수 경쟁률이 예사"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특별공급이나 추첨제를 아무리 늘려도 공급물량이 한정된 상황에서는 세대갈등만 격화된다"며 "3기 신도시 공급을 늘리거나 정비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공급 총량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은 땅, 상가, 건물이 많은 사람들도 집이 없으면 무주택자라서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같은 청약시장 가점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며 "청약 가점에 자산기준 항목을 넣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공급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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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