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중소기업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의 주요 원인인 '신(新)경제 3불'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新경제3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신(新)경제 3불(불균형·불공정·불합리)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1.05.13 yooksa@newspim.com

'新경제3불'은 2011년 경제민주화의 단초를 이끌어냈던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경제3불'을 최근의 중소기업 현안으로 재해석한 개념이다.

원하청거래시 '거래의 불공정', 유통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시장의 불균형', 정부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한다면서 제도적으로 최저가 입찰을 유도해 중소기업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제도의 불합리'를 의미한다.

이날 토론회는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병헌 대통령비서실 중소벤처비서관 등 공정경제 분야 입법과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모두 참석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우리경제는 0.3%의 대기업이 전체 매출의 47.3%와 전체 영업이익의 57.2%를 가져가는 구조"라며 "대·중소기업 양극화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은 생산성 하락과, 임금 지급 여력 악화, 투자 부진이라는 합병증을 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합병증으로 인해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일자리가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양극화 심화의 원인으로 新경제3불을 지목했다.

그는 "최근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新경제3불의 양상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졌다"며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유통시장에서 플랫폼 기업에게 높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고 납품할수록 손해를 보는 조달시장의 문제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양극화는 경제격차 문제를 넘어 사회격차와 갈등을 부추겨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新경제3불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기업 간 이중구조 심화와 사회계층간 갈등확대로 코로나19 이후 한국경제 재도약에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新경제3불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경제 전반에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문화가 자리해 공정한 경쟁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상생형 경제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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