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관평원, 세종시에 171억원 들여 유령청사 방치…직원들은 '특공' 의혹

기사입력 : 2021년05월18일 15:41

최종수정 : 2021년05월18일 15:41

관평원, 행안부 '이전 불가' 통보에도 착공 강행
직원 82명 중 49명 특공혜택…수억원대 시세 차익
권영세 "국감으로 발본색원해야…靑, 해명하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원(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무리하게 청사 이전을 시도하다가 171억원이 낭비됐다. 또 관청원 직원 중 절반 이상은 이전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특별공급(특공) 의혹에 휩싸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관평원은 업무량 확대에 따른 근무 인원 급증을 이유로 신청사 건립과 이전을 추진했다.

관평원이 지은 새 청사는 세종시 반곡동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1층, 지상 4층 연면적 4915m²(약 1489평)로 총 171억원의 예산이 소모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2021.04.30 kilroy023@newspim.com

문제는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행안부의 2005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고시'에 따르면 관세청, 관평원 등 4개 기관을 '이전 제외 기간'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관평원은 지난 2016년 기획재정부로부터 이전 예산을 받았다.

특히 관평원이 세종시에 신(新)청사를 짓는 동안, 관평원 직원 전원은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신청했다. 해당 특공은 세종시 이전 기관 공무원들에게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경쟁률 7.5대1로 일반분양(153.1대1) 보다 낮으며 분양가도 시세보다 싸다.

권 의원에 따르면 특공을 신청한 관평원 직원 82명 중 49명은 2017~2019년 특공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관평원 직원들이 분양받은 단지의 아파트 일부는 올해 10억원을 웃도는 가격대에서 거래됐다. 당초 관평원 직원들이 받은 분양가는 완공 기준 최저 2억4400만원, 최고 4억5400만원으로 수억원 대의 시세 차익을 본 것이다.

권 의원은 또 관평원이 행안부의 권고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지난 2018년 3월 관평원이 고시를 어기고 신청사를 짓자 '청사 이전 불가' 통보를 했으나, 김영문 당시 관세청장은 행안부의 불가 통보에도 불구하고 착공을 이어갔다.

이에 2019년 9월 진영 당시 행안부 장관은 "유사 사례가 재발할 수 있다"며 직접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제처는 관련 감사를 앞두고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감사원의 요청을 검토 처리(반려)했고, 감사는 실시되지 않았다.

관평원의 신청사는 지난해 5월 완공됐으나, 현재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실상태다. 행안부의 지속적인 이전 불가 통보에 관평원은 결국 대전에 남았기 때문이다.

권영세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로 발본색원해야 한다. 관세청이 어디를 믿고 이처럼 대담한 일을 벌였는지 청와대가 해명해야 한다"며 "세종시 청사 문제뿐 아니라 특공으로 받은 아파트에 대한 조치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