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LCC 에어프레미아, 김포 취항 특혜?…면허발급 조건 형평성 '논란'

기사입력 : 2021년05월20일 06:42

최종수정 : 2021년05월20일 06:4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OC 발급 후 김포~제주 노선 운항 검토 중
면허 발급당시 자료 "거점공항 3년 유지해야" 명시
국토부 "플라이강원·에어로케이와 달리 에어프레미아는 조건 없어"
플라이강원 양양공항 유지로 항공기 3대 중 2대 반납
과당경쟁 우려 시점에 완화된 면허조건 형평성 문제 우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신생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프레미아가 김포공항 취항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에어프레미아가 면허 발급 당시 거점공항인 인천공항 3년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거점공항 이용 조건이 있었던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와 달리 에어프레미아는 해당 조건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항공사마다 면허 발급 조건이 다르다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3월 국토교통부의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결정 보도자료. 당시 면허를 발급받은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3사 모두 3년 간 거점공항 유지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했다고 명시돼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 2019년 면허 발급 당시 에어프레미아 '인천공항' 거점 유지 의무…국토부는 "조건 없었다" 해명

2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에어프레미아는 항공운항증명(AOC) 발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비상탈출훈련을 마쳤고 항공안전감독관의 현장 점검과 시범 운항 등을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AOC는 항공사가 조직과 인력, 시설·장비 등 안전운항체계를 갖췄는지 점검하는 제도다. 항공기 도입 후 비상탈출훈련, 시범운항 등을 거쳐야 취항이 가능하다.

문제는 에어프레미아가 AOC 발급 후 김포~제주 노선 취항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2019년 3월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와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할 당시 3사가 거점공항을 최소 3년 이상 유지할 의무가 부여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에어프레미아는 취항 후 3년 간 거점인 인천공항 이용을 유지해야 한다. 자료 본문은 물론 업체별 사업계획 참고자료에도 "인천공항 기반으로 중장거리 노선에서 프리미엄 이코노미를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의 경우 거점공항 3년 유지 조건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자료에 착오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는 면허 발급 문서에 거점공항 유지 조건이 명시돼 있는 반면 에어프레미아는 해당 문구가 없다"며 "당시 자료가 왜 그렇게 나갔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플라이강원·에어로케이 거점공항 조건 있어 형평성 의문…에어프레미아 대형기 투입시 출혈경쟁 우려

국토부 언급대로 면허 조건에 거점공항 유지 조건이 없었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에어프레미아와 함께 면허를 발급받은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는 면허 조건으로 거점공항을 유지하도록 제한을 둔 반면 에어프레미아는 특혜를 받은 셈이기 때문이다.

실제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와 동시에 면허를 발급받은 뒤 2019년 하반기에 가장 먼저 취항한 플라이강원은 양양공항만 이용하는 조건을 계속 지키고 있다. 2019년 7월 일본 불매운동부터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업황 침체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거점공항 유지 조건으로 인해 노선 확대에도 제약을 받았다. 국제선 마비로 항공업계가 위기인 상황에서 항공기 보유 수가 적은 항공사의 이점을 활용하지 못한 것이다.

에어서울이 적은 항공기 수(6대)를 이용해 효율적으로 운영 중인 대표 사례다. 플라이강원을 제외하고 가장 적은 항공기단을 운영 중인 에어서울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항공사들과 달리 비행기를 세워 둘 필요가 없어 유지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김포~김해, 김포~제주 등 인기 노선에 비행기를 집중 투입해 여객 수를 채우는 동시에 비용을 절약하는 만큼 항공권 가격을 낮춰 국내선 시장에서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다.

반면 플라이강원은 작년 말 소형 항공기 B737-800 3대 가운데 2대를 반납했다. 양양의 경우 김포~양양 노선을 제외하면 사실상 수요가 많지 않아서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노선 확대에 제약을 받으며 회사를 유지하는 상황이다.

반면 에어프레미아는 LCC 과당경쟁 우려가 제기되는 시점에 다른 신생 LCC와 달리 완화된 면허 조건을 부여받은 것이다. 중장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사업하겠다던 전략 역시 코로나 상황에 맞춰 전면 수정이 가능해졌다. 외부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운신의 폭이 좁은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와는 대조적이다. 일종의 특혜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에어프레미아는 대형기인 B787-9를 김포~제주 노선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항공기는 310석 규모로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이 주로 운영하는 B737-800(189석, 138석)과 비교해 최대 2배 이상 좌석 수가 차이난다. 지금도 국제선 중단으로 국내선 주요 노선에서 과당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LCC들은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항공기가 국내선에 도입되면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며 "면허 조건이 당시 발표와 다르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