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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31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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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영향, 문대통령 지지율 4.4%p 급등해 40% 근접
北,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맹비난…"고의적인 적대행위"
윤석열, 주말 강릉 찾아 권성동 만나…"대선 출마 의지 드러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해 40% 선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의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 주보다 4.4%p 오른 39.3%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중통)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사일지침 종료에 대해 "고의적인 적대행위"라고 비난하는 논평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매체는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미 수차례에 걸쳐 '미사일지침'의 개정을 승인해 탄두중량제한을 해제한 것도 모자라 사거리 제한 문턱까지 없애도록 한 미국의 처사는 고의적인 적대행위라고밖에 달리 말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훈련병의 흡연 허용 여부는 장병건강 증진, 교육훈련 목적 달성, 기본권 보장 등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만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육군훈련소가 5주 간의 신병 교육 기간 금지된 훈련병의 흡연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야권의 대선주자 1위지만, 아직 정치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9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의원은 이날 윤 총장에 대해 대선 출마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고 밝혔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가 여야 합의 없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게 되면 정부 출범 후 33번째 '야당 패싱' 장관급 인사가 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김 총장 청문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여권 내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세몰이가 다음 달로 예고된 공식 출마 선언을 앞두고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 지사를 지지하는 여의도 내 의원 모임이 다음 달 15일 공동으로 행사 개최를 예고하며 정치권 내에서는 "사실상의 대선 출정식"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현지시각) 한·미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5.22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지방선거 D-1년] 靑 출신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는...박수현·정만호·노영민 거론/뉴스핌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 3개월 후 치러지는 선거라 대선결과의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청와대 출신 중에서도 출마를 저울질하는 인사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7년 대선 후 치러진 2018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7개 광역단체장 중 14곳을 가져갔고 이듬해 총선에서도 압승을 거두며 중앙·지방권력을 모두 가져간 바 있다.

'한미 정상회담 성과' 文대통령, 40% 지지율 회복 목전/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에 성공해 40%까지 근접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성과가 긍정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5월 4주차(24일~28일)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전주보다 4.4%포인트 오른 39.3%(매우 잘함 21.3%, 잘하는 편 18.0%)를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북, 한·미정상회담 첫 반응으로 '개인 논평'…문 대통령 겨냥 막말도/한겨레
북한 <조선중앙통신>(중통)이 3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사일지침 종료에 대해 "고의적인 적대행위"라고 비난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중통>이 공개한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명의의 논평은 "무엇을 노린 '미사일지침' 종료인가"라는 글에서 "이미 수차례에 걸쳐 '미사일지침'의 개정을 승인해 탄두중량제한을 해제한 것도 모자라 사거리제한 문턱까지 없애도록 한 미국의 처사는 고의적인 적대행위라고밖에 달리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제 훈련병도 흡연 가능할까…국방부 "충분한 논의 통해 결정"/매일경제
국방부는 31일 "훈련병의 흡연 허용 여부는 장병건강 증진, 교육훈련 목적 달성, 기본권 보장 등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만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육군훈련소가 5주 간의 신병 교육 기간 금지된 훈련병의 흡연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단독]P4G 서울회의 개막 영상에 평양지도…"외교 대참사"/중앙일보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개최지를 소개하는 오프닝 영상에서 서울이 아닌 평양의 지도가 등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벌어진 일이다.

北, 미사일지침 해제 비난... 통일부, "신중히 지켜볼 것"/서울경제
통일부는 북한이 개인 논평을 통해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를 비난한 것과 관련 "신중한 입장에서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특별히 어떤 공식 직위나 직함에 따라 발표된 글은 아닌 것으로 본다"며 "일부 전문가는 오늘 글이 발표의 형식으로 볼 때 수위가 낮다는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권성동 만나… "대선에 열과 성 다하겠다"/문화일보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사진) 전 검찰총장이 지난 29일 강릉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대통령선거 도전과 관련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31일 "윤 전 총장이 며칠 전 전화를 걸어와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대선 출마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며 이렇게 전했다. 윤 전 총장은 권 의원보다 검찰 후배지만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죽마고우 사이다. 윤 전 총장은 강릉 외할머니 산소를 찾아 성묘한 후 강릉을 지역구로 둔 권 의원을 만났다. 이날 식사 자리에는 권 의원 외에도 윤 전 총장이 강릉지청에 근무할 당시 알고 지낸 지역 인사들이 배석했다.

33번째 '야당 패싱'…김오수 보고서, 여야 합의 없이 국회 통과/아시아경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가 여야 합의 없이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게 되면 정부 출범 후 33번째 '야당 패싱' 장관급 인사가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김 총장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무런 이의 없이 보고서 채택 절차가 진행됐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사위원장 직무대행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인사청문회를 다시 하지 않는다면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0분 정도 기다렸는데 오지 않아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6·15에 사실상의 '대선 출정식'...지지 세력 총결집/헤럴드경제
여권 내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세몰이가 다음 달로 예고된 공식 출마 선언을 앞두고 본격화하고 있다. 당장 이 지사를 지지하는 여의도 내 의원 모임이 다음 달 15일 공동으로 행사 개최를 예고하며 정치권 내에서는 "사실상의 대선 출정식"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31일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 지사를 지지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성공과 공정을 위한 국회포럼(성공포럼)'과 전국 조직인 '민주평화광장'은 오는 15일 공동으로 행사를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애초 민주평화광장이 6·15 공동선언 기념일에 맞춰 대규모 토론회를 계획했는데, 이 지사의 공식 출마가 가시권에 들어온 만큼 세 과시를 위해 지지 모임이 모여야 한다는 의견이 내부에서 제시됐다.

'조국의 시간' 앞에 선 송영길.."여러 얘기 들어보고 판단"/연합뉴스
경청 행보를 마무리하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이다. 3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로 일주일간의 '국민소통 민심경청 프로젝트'를 끝내는 송 대표는 그간 청취한 민심을 종합해 내달 2일께 민심경청 보고회를 할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보고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송 대표가 조 전 장관 문제에 대해 사과 등 모종의 입장을 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당 대표 취임부터 '쇄신'을 기치로 든 송 대표는 민심 경청 과정에서 조국 사태를 집중 성토하는 청년들의 '부모 찬스', '불공정' 문제 제기에 일부 공감을 표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0선' 이준석의 반박.."대선 지지율 1위 尹도 이재명도 0선"/중앙일보
"공교롭게도 범야권과 범여권에서 대선 지지율 1위 하고 계신 분들이 둘 다 원내 경험이 없다. 대표는 원내 경험 없는 사람이 하면 안 되고, 대통령은 원내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31일 라디오에서 한 말이다. 실명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각종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야권 1위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여권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에 빗대 자신을 향한 전당대회 경쟁자들의 '경험 부족'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앞서 주호영 후보가 "국회 경험도 없고, 큰 선거에서 이겨본 경험도 없는 원외 당대표가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라고 지적하는 등 경쟁자들은 이 후보의 경험 부족을 주요 공략 포인트로 삼고 있다.

이낙연, 'NY노믹스' 첫 공개.."국민 70% 중산층 만들 것"/매일경제
여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차기 정부 경제정책 기조로 '중산층 경제'를 제시했다. 이른바 'NY(이낙연) 노믹스'의 기본 방향을 처음 공개했다. 국민의 70%를 중산층으로 만드는 중산층 경제와 신복지 정책을 결합해 불평등 완화 및 성장을 이끌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날 이 전 대표는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진행된 '내 삶을 지켜주는 경제' 토론회에서 "국민의 70%가 중산층이 되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중산층 경제의 첫 번째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을 100명이 사는 마을로 압축해보면, 57명은 중산층, 11명은 중산층보다 소득이 높고, 32명은 중산층보다 소득이 낮다"며 "32명의 하위층 가운데 최소 절반 가까이 중산층으로 올라선다면 내수 기반이 넓어지고 기업의 생산성도 향상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손실보상 소급적용 해야... 전국민 위로금 추경은 안돼"/뉴스핌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을 촉구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묻는 질문에 "우선 당장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현실적으로 생겨 있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부터 해야 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결단해서 정부더러 이렇게 하라고 하면 될텐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국회에서 잘 합의하라고 말씀하시니 완전히 이중플레이, 쇼"라며 "정말 소상공인들의 고통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는 것인가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與, 김오수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에...野 "33번째 패싱, 법치 말살"/뉴스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자 국민의힘은 "오만과 독선을 넘어 의회독재의 정수"라며 반발했다. 지난 26일 열린 김 후보자 청문회가 여야 의원들의 말다툼으로 파행한 이후 여당은 청문보고서 합의 채택을, 야당은 청문회 재개를 각각 요구해왔다. 이에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한 재송부 시한인 이날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보고서 채택 건을 의결하자,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 일동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가 제대로 끝나지도 않았는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그야말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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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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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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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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