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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의원외교 차원 높인 박병석 의장..."장관은 잘해야 장관만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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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러시아 '남북관계 지지'·체코 '신규 원전 협력' 약속 받아내
종교지도자부터 대통령·총리·의회 수장까지 교류 '광폭 행보'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의 코로나19 팬데믹 속 러시아·체코 순방은 국제 정세에서 적잖은 의미를 가진다. 한국 의전서열 2위인 고위급 인사 방문이 해당 국가의 방역, 안정에 대한 신뢰를 보여줘서다. 이는 해당 국가의 위상을 높여주는 외교적 행위인 동시에 '힘들 때 함께 했다'는 국가 간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

또 박 의장 방문은 현지 대사나 기업들, 우리 정부에도 적잖은 도움이 된다. 해당 국가도 '격'을 맞춰야 하니 국회의장급 인사가 맞이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공식 입장 방문이 아닌 덕에 더 다양한 이야기도 오간다. 이때 나눈 고위급 회담 내용은 추후 우리 정부 협상에 있어 하나의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국회 고위 관계자는 이를 두고 "장관은 잘 해야 장관만 만나지만 국회의장은 대통령부터 총리까지 모두 만날 수 있다"며 "박 의장 외교는 국가 대 국가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동시에,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라고 설명했다.

[사진=국회 제공] 박병석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러시아 모스크바 하원의사당에서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 의장과 회담을 가졌다. 2021.05.24

◆ 러시아 정계 인사들로부터 "남북국회회담 적극 지지" 약속 받아내

박병석 의장은 러시아에 도착한 지난 22일(현지시간)부터 연쇄회담에 나섰다. 박 의장은 짐을 풀자마자 '구세주성당'에서 키릴 러시아정교회 총대주교를 만났다. 러시아 국민 대부분이 믿는 러시아정교회의 수장이다.

러시아정교회는 몽골의 침략, 중세 흑사병 등으로 러시아가 어렵던 시절, 국민에게 위안과 안정을 준 종교다. 모스크바 시내 한 블록마다 정교회 사원이 있을 정도로 러시아정교회는 영향력을 가진 한 축이다. 키릴 총대주교 면담은 새로운 대화 채널을 연 의미를 갖는다.

박 의장이 24일 만난 뱌체슬라프 볼로딘 하원의장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에 이어 집권여당 통합러시아당의 권력서열 3위로 불리던 인사다. 최근 위상이 약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푸틴 정부에서 중책을 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만난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상원의장은 러시아연방 서열 3위인 인사다. 러시아 문화 수도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시장을 지낸 러시아 정계의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으로 푸틴 대통령과는 오랜 정치적 동지로 알려져 있다.

박 의장은 이들 고위급 정계인사들로부터 남북국회회담의 적극지지 약속과 지속적인 대화협력 약속을 받아냈다. 한미정상회담이 치러지는 가운데 이뤄진 약속이고, 미러·러미 스위스 제네바 정상회담 날짜가 6월 16일로 잡혔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치러진 대화다.

박 의장은 마트비옌코 상원의장에게 "미러·러미 정상회담에서의 북핵 문제는 남북한 8000만명이 죽고 사는 문제라 당연히 한국 입장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마트비옌코 상원의장이 "푸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지게 되면 무조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는 말에 한반도 문제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인지시킨 셈이다.

[사진=국회 제공]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국무총리(왼쪽)와 박병석 국회의장이 28일 체코 프라하 총리집무실에서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2021.05.28

◆ "한국은 높은 가능성 가진 참여자", 체코 신규 원전 수주전에 힘 보탠 朴

체코에서 박 의장은 대통령부터 총리까지 국가서열 1~4위를 모두 만나며 '원전 세일즈'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박 의장은 체코의 '사이버 안보 협력' 요구에 '원전 세일즈'를 더하는 유연함을 보여주기도 했다.

'사이버 안보협력' 요구는 자칫하면 이번 러시아·체코 순방에 있어 덫이 될 수 있었다. 체코는 지난 2018년부터 사이버공격에 시달리고 있는데 대다수 공격 주체들은 동구권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박 의장은 "원전을 운영하는데도 사이버 보안이 필요하다"고 답해 곤란한 상황을 피했다.

특히 박 의장은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원전 운영에 있어 사이버보안은 아주 절대적인 요소"라며 "아시다시피 우리는 남북대치 상황에서 사이버 보안능력에 국력을 집중해 왔다. 원전에서도 우리 사이버 보안능력이 접목될 수 있다"고 원전 세일즈를 이어나갔다.

또 밀로시 비스트리칠 상원의장, 라덱 본드라첵 하원의장 모두 한국 원전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표했다. 비스트리칠 상원의장은 "한국은 대체코 투자국 중 4위로 에너지-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이 계속되고 있다" 말했고, 라덱 본드라첵 하원의장도 "한국 원전은 높은 가능성을 가진 참여자"라고 답했다.

현재 체코는 두코바니와 테믈린에 각 1~2기를 건설할 계획이고, 이중 두코바니 원전에 1기 신규 건설을 우선 추진 중이다. 신규 원전 사업규모는 약 8조원에서 9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현재 한·미·불 3파전 양상이 된 가운데 박 의장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검증된 운영능력·공기도 철저히 지킨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박 의장은 UAE 원전 수주건을 사례로 들어가며 적극적으로 설득전에 나섰다.

박 의장은 바비시 총리에게 "UAE 전력 생산량의 25%를 한국이 짓는 원전이 감당할 것"이라며 "전통적 제조 외에 새로운 미래사업, 협력 단계를 한 단계 올릴 수 있도록 한국과의 원전 협력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박 의장은 밀로시 제만 체코 대통령으로부터 한반도 문제를 푸는데 적극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비스트리칠 상원의장도 "정치체제가 다른 나라끼리 대화가 쉽지 않다. 체코는 타국이 대화를 중재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잘 알고 있다"며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사진=국회 제공] 박병석 국회의장과 밀로시 비스트라칠 체코 상원의장이 28일 체코 프라하 상원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담 성과를 밝혔다. 2021.05.28

◆ "순방 확정 뒤 쉬는 날이 없었다. 매일 아침 5시부터 현안 공부"

박병석 의장은 프라하에서 마지막 밤을 보낸 28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 뭐라도 한 것 같다"며 멋쩍게 웃었다. 미간에는 수심이, 말끝에는 긴장이 가득했던 모스크바에서의 첫 저녁식사 자리와는 많이 달라졌다.

박 의장 순방은 긴장의 연속이었다.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한국에 비해 좋지 않은 양국이었던 만큼 사소한 실수 하나가 커다란 실책으로 번질 우려도 있었다. 국민들이 출국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뤄진 출장이라는 것도 상당한 부담이었다. 

하지만 성과는 좋았다. 주러시아대사관측과 주체코대사관측 모두 박 의장 순방에 적잖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부에 소속되지 않으면서도 또 적잖은 '입김'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양국 대화 물꼬를 다시 트고 경제적 협력 네트워크를 다졌다는 차원에서다. 국회 고위 관계자는 "장관이 오면 장관만 만날 수밖에 없는데 국회의장은 여럿과 만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순방 준비 과정을 묻는 질문에 "순방 일정 확정 직후부터 휴일이 없었다"라며 "매일 아침 5시부터 현안 보고를 공부하던 탓에 배우자로부터 '10번 봤으면 됐지, 뭘 또 보고 있나'라는 핀잔을 듣기도 했다"고 웃으며 말했다.

박 의장은 현안 내용 숙지는 물론, 그 이상의 상대국 정보를 파악했다. 출국 전 외교부와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원 등 주요 정부 부처는 물론 국가정보원으로부터도 여러 자문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박 의장은 중국의 외교 실무 사령탑인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 왕이 외교부장에게 적잖은 자극을 느꼈다고 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전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동남아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을 돌며 외교관계를 다지는 것을 두고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생각을 품었다는 전언이다. 코로나19에도 불구, 국익을 위해 1만5000㎞에 이르는 외교 강행군을 택한 배경이기도 하다.

한편 러시아·체코 순방에 대표단 자격으로 참석한 노웅래·강훈식·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적잖은 역할을 했다.

강훈식 의원은 한수원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 여당 간사고, 노웅래 의원은 과방위원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 출신으로 정보위 간사를 지내고 있다. 류성걸 의원은 기재부 출신 관료로 현재 기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 

[사진=국회 제공] 박병석 국회의장과 발린티나 마트비옌코 러시아 상원의장이 25일(현지시간) 오후 러시아 상원의사당에서 만나 백신협력과 남북관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2021.05.25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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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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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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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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