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박병석 '원전+사이버 안보' 카드에 바비시 체코 총리 "한국 관심 있게 보고 있다"

기사입력 : 2021년05월29일 12:24

최종수정 : 2021년05월29일 12:30

28일 총리·상하원 의장 만나 '원전세일즈' 강행군 나선 박병석
비스트리칠 상원의장 "경제인·정치인 사절단 한국에 보내겠다"
본드라첵 하원의장 "한국은 가능성 높은 원전 수주 참여자"

[프라하=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사이버 안보 협력' 카드를 내밀자 바비시 체코 총리도 "한국도 관심 있게 보고 있다"며 호응하고 나섰다. 사이버 안보 협력 카드로 한·미·불 체코 신규 원전 수주전 판을 흔든 셈이다.

유럽 중부지역인 체코는 지정학적 이유 등으로 그동안 해커들의 주된 공격 대상이 되어 왔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백신 생산 관련 네트워크가 사이버 공격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8일(현지시간) 오전 체코 프라하 총리실에서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원전 운영에 있어 사이버보안은 아주 절대적인 요소다"라며 "아시다시피 우리는 남북대치 상황에서 사이버 보안능력에 국력을 집중해 왔다. 원전에서도 우리 사이버 보안능력이 접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국회 제공]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국무총리(왼쪽)와 박병석 국회의장이 28일 체코 프라하 총리집무실에서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2021.05.28

바비시 체코 총리는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한국 원전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화답했다.

카렐 하블리첵 체코 산업통상교통장관 겸 부총리도 "한국은 아시아 국가중 최고의 경제 파트너"라며 "한·미·불 3개 국가 기업이 원전 수주 전에 참가할 예정인데 수일 내 한국수력원자력 사무소에 사전안전성평가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체코는 두코바니와 테믈린에 각 1~2기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고 이중 두코바니 원전에 1기 신규 건설을 우선 추진 중이다. 신규 원전 사업규모는 약 8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본래 러시아와 중국도 신규 원전 수주에 관심을 보였지만 체코가 안보상 이유로 거절, 한·미·불 3파전 양상이 됐다.

코로나19 방역도 이날의 주된 논의주제였다. 체코는 지난해 8월까지 유럽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진자를 관리한다는 평가를 들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폭증, 일일 신규 확진자가 1만명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올해 5월이 되어서야 일평균 확진자가 500여명대로 다시 감소됐다.

바비시 총리는 "체코도 초반 대응은 잘했지만 한때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한국의 코로나 대응 비결이 있다면 알려달라"고 물었다.

이에 박 의장은 "정부가 필요한 규제나 거리두기, 요양시설과 일반기업 연수원을 활용해 격리시설을 마련하고 코로나 관련 의약품에 대한 신속한 허가제도를 마련했으며 규제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라며 "진단(Test), 추적(Trace), 치료(Treatment) '3T' 원칙하에 대응을 이뤄왔다. 특히 '추적'에 대해서 한국은 IT 선진국이라 정확히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체코 내각은 이날 코로나19에도 불구, 한국인 관광객을 더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코를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매년 평균 40만에서 50만명을 육박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확산되면서는 9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비시 총리는 "오늘 오전 내각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고, 좋은 소식을 전해 줄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국회 제공] 박병석 국회의장과 밀로시 비스트라칠 체코 상원의장이 28일 체코 프라하 상원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담 성과를 밝혔다. 2021.05.28

한편 박 의장은 총리 면담을 마친 뒤 체코 입법부 잇달아 만나며 '의원외교' 강행군을 이어갔다. 박 의장은 밀로시 비스트리칠 체코 상원의장과 전날에 이어 재차 만나 회담 성과를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양 측은 전날 회담을 통해 ▲인권·안보·국방 ▲교육 교류와 R&D 협력 ▲경제협력에 나설 것을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외에 박 의장은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체코 정치인과 기업인으로 구성된 사절단을 한국에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상호 양국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의회관계 못잖게 민간 교류가 중요하다"며 "교육 분야와 과학기술 발전, 경제발전을 위한 R&D 협력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비스트리칠 체코 상원의장은 박 의장 제안인 '남북국회회담'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비스트리칠 상원의장은 "주북한체코대사관이 현재 팬데믹으로 인해 임시 폐쇄됐다"면서도 "상황이 허락한다면 남북 대화를 적극 지지하고 역할이 주어진다면 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체제가 다른 나라끼리 대화는 쉽지 않다"며 "체코는 타국이 대화를 중재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라덱 본드라첵 체코 하원의장과의 업무 오찬 자리에서 박 의장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며 "금번 방문으로 양국 교류가 본격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드라첵 하원의장은 "체코는 배터리 투자 수주를 희망한다"며 "한국 원전은 높은 가능성을 가진 참여자다.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