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집값 통계 신뢰도 높인다"...부동산원, 표본 개선작업 본격화

기사입력 : 2021년06월14일 07:17

최종수정 : 2021년06월14일 07:17

표본 수 확대 및 통계간 표본 차 줄여
임대차3법 시행에 따른 시장 변화 반영 통계 개선작업 나서
표본 추출 및 수요자 요구 맞는 통계지표 마련 필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표본 문제로 통계의 신뢰성 논란을 빚은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표본수 확대 등으로 개선 작업을 본격화한다.

적은 표본 수와 주간과 월간 통계 간 표본 차로 인해 시장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수용해 표본 수를 늘리면서 표본 차를 줄인다. 여기에 더해 임대차3법 시행에 따른 시장 변화를 반영한 통계 개편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일련의 통계 개편 작업이 신뢰도 확보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표본 추출 등 세부적인 운용 방향과 시장에 필요한 통계 지표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 정확성·신뢰도 논란에 따른 개편 작업 마무리한 부동산원

14일 정부에 따르면 논란을 빚어왔던 한국부동산원 통계 개선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러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및 월간 주택가격 통계는 그동안 정확성과 신뢰도 문제를 겪어왔다. 부동산원 통계는 정부가 공식 통계로 사용하고 있는데 표본 수가 적어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여기에 주간 및 월간 조사의 통계 결과 차이가 커 통계의 신뢰도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해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맷값 변동률은 주간 통계 기준으로는 0.8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월간 통계에서는 3.01% 오른 것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통계청에서 실시한 정기통계품질진단에서도 부동산원 통계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었다. 논란이 지속되자 부동산원은 지난해 12월 표본수 확대와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지수검증위원회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아파트 가격조사 표본 기준으로 주간조사는 9400가구, 월간조사는 1만7190가구였던 것을 3만2000가구와 3만5000가구로 표본수를 늘리면서 통계간 표본 차를 줄이기로 했다.

현재 내부적으로 확대된 표본을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면서 보정기간을 거치고 있으며 이번달에 통계청의 검증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다음달 초 조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그동안 통계의 시장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을 수용해 검증시스템 보완과 통계 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오차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임대차3법에 따른 시장변화 대응 나선 부동산원

임대차신고제 시행으로 임대차3법이 완성되면서 시장 상황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원은 임대차신고제 시행으로 기존 전월세 시장 동향조사와 관련해 유의미한 자료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대차3법으로 인한 시장 변화에 맞춰 통계자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로 인해 전월세시장에서는 특히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사이에 가격 차가 크게 나타나는 이중가격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특정 지역의 전월세 가격을 하나의 지표로 묶는 것은 정확한 시장 상황을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원은 전월세시장에서 신규와 갱신 계약의 이중가격 문제 등을 반영한 통계 개편을 위한 기초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2월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외부단체에 의뢰했으며 연구결과는 8월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중가격 현상을 반영해 전월세 가격에서 신규와 갱신 계약 통계를 따로 추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임대차신고제 시행으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던 월세 시장 동향 파악이 쉬워진만큼 관련 통계 마련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월세 시장은 전세 시장에 비해 거래금액 규모가 크지 않아 확정일자를 받는 사례가 많지 않아 계약 건수·금액·기간 등 통계를 얻는데 한계가 있어왔다. 임대차신고제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 만큼 전월세 수요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통계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임대차신고제 시행으로 전월세시장에 관해 많은 양의 통계를 얻을 수 있을텐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중요하다"며 "전월세 시장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그동안 통계내기 어려웠던 월세 시장 지표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표본 수 확대로 신뢰도 개선 기대...표본 범위도 확대 필요

전문가들은 부동산원의 통계 표본이 늘어나면 이전보다 개선된 통계자료가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표본 수가 늘어나는만큼 보다 정밀한 시장 상황 변동을 파악할 수 있기에 그렇다.

다만 표본 수 확대만으로 통계의 신뢰도 향상이 따라오긴 어렵다고 본다. 표본 추출 과정에서 표본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표본의 주기적인 교체 등 운용 과정에서 세부적인 면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표본수가 늘어나면 이전보다 시장 상황에 맞는 통계가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기술적으로 표본 추출에 정교함도 갖춰져야 한다"며 "비용 문제가 있더라도 표본 구성을 다양화해 주택 유형이나 지역 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함 랩장은 "표본이 확대되면 이전보다 촘촘하게 시장 상황을 볼 수 있는 면이 있다"면서도 "지역·전용면적·상품 유형 등을 다양화해 보다 정밀한 시장 분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