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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6월 3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1년06월03일 09:53

최종수정 : 2021년06월03일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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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머스크, 테슬라 비트코인 결제 다시 허용할 것"
정부 "가상화폐 상장 규제하면 살아남는 김치코인 없을 것"

[서울=뉴스핌] 고지훈 기자 = 뉴스1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다시 테슬라 전기차의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할 것이라고 영국의 매체인 버밍햄메일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버밍햄메일은 소식통을 인용, 머스크 CEO가 최근 잭 도시 트위터 CEO 등 암호화폐(가상화폐) 전문가들을 만나 의견을 나눈 결과, 비트코인 결제를 다시 허용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정했다고 전했다. 도시 등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채굴이 새로운 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촉매가 될 수 있다고 머스크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머스크는 비트코인이 전기를 너무 많이 소모한다는 이유로 테슬라 전기차의 비트코인 결제를 돌연 취소했었다.

◆정부 "가상화폐 상장 규제하면 살아남는 김치코인 없을 것"
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부가 "(가상 화폐의) 거래소 상장을 규제하기 시작하면 살아남는 코인이 없을 것"이라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금융정보분석원(FIU)·경찰청 등은 전날 오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에 국내 가상 화폐 현황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잡코인들이 난립하고 있는데, 상장에 대한 규제를 준비 중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정부는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발행된 코인에 투자한 사람들과 투자금이 많은 상황에서 규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상장 규제 시 살아남을 코인이 없을 것 같다는 고민도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미디어는 "정부가 가상화폐의 상장 규제를 도입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데, 가상 화폐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인 시각이 반영돼 있다"고 평가했다.

가상화폐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의 모형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주 암호화폐 투자 펀드 자금 유입 소폭 회복
코인쉐어스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주 암호화폐 펀드로 순유입된 자금 규모가 7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직전 2주간 1억 1500만 달러의 유출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소폭의 회복세를 나타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알트코인 투자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더리움 투자 상품으로 유입된 자금이 가장 많은 27%를 차지했다. 반면 비트코인 투자 상품에서는 400만 달러가 순 유출됐다. 비트코인에서 빠져나온 자금은 ADA, 폴카닷, XRP 등으로 전환 유입된 것으로 분석됐다. 

◆구글, 8월부터 암호화폐 거래소·월렛 광고 허용..ICO·디파이는 금지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구글이 오는 8월 3일부터 미국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및 월렛 서비스 업체의 광고를 허용한다. 다만 광고주는 금융 서비스 사업자(Money Services Business), 송급업자(money transmitter), 연방 또는 주 라이선스 취득 은행 등으로 제한된다. 또한 ICO와 디파이 프로토콜 관련 광고는 불가하다.

◆바이든 행정부, 랜섬웨어 공격 관련 암호화폐 사용 조사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랜섬웨어 공격과 관련한 암호화폐 사용 조사에 나선다. 백악관 대변인은 화요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연방정부의 대응과 관련 암호화폐 사용에 초점을 맞추기 원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육류 생산업체 JBS가 일요일(현지시간)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으며, 백악관은 이와 관련한 암호화폐 지불 경로를 추적하길 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랜섬웨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한 전략 검토에 착수했다. 범죄 트랜잭션을 추적하기 위한 암호화폐 분석 확대가 이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랜섬웨어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든 후 이를 볼모로 잡고 금전을 요구하기 위해(보통 비트코인 요구) 퍼뜨리는 악성 파일이다.

◆서베이 "미국 재정자문인, 고객에 암호화폐 투자 권하는 사례 늘어"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미국계 재정자문인들이 고객들에게 암호화폐 투자를 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반면, ETF나 개별 주식 등 전통 금융상품에 대한 익스포저(노출)는 줄고 있다는 최근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미국 재무설계협회(Financial Planning Association)와 저널오브파이낸셜플래닝(Journal of Financial Planning)이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3월 재정자문인으로부터 수집한 529건의 온라인 답변을 토대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미국 재정자문인들이 디지털 자산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고객 수요 증가로 인해 디지털 자산을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2019년, 2020년 고객에게 암호화폐를 추천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 미만이었으나 올해에는 이 수치가 14%로 증가했다. 2021 서베이에서 재정자문인의 26%가 향후 12개월 동안 암호화폐 사용/추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2020 서베이에서는 이 수치가 0%였다. 또한 응답자의 49%가 지난 6개월 동안 고객이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 문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中 쓰촨 정부 암호화폐 채굴에 우호적 입장 내비춰...규제 간담회 종료
2일 진행된 중국 쓰촨성 암호화폐 채굴 규제 간담회에서 "당국이 암호화폐 채굴에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비췄다"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가 전했다. HelloEOS 창업자인 즈천은 자신의 SNS를 통해 "간담회가 끝났다. (당국의) 입장은 긍정적이었다. 세부적인 규제안은 당분간 마련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력 발전 공급을 소화해야 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쓰촨 정부의 입장은 상당히 포용적이고 우호적이다. 반면 신장과 내몽고는 탄소 중립 목표(화력발전)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국가 에너지국 쓰촨 지부는 오늘 발전소, 전력 판매 기업, 거래 플랫폼 등 업계 관계자를 초청해 암호화폐 채굴 규제 간담회를 진행했다.

◆FT "미국 비트코인 ETF 조기 승인 사실상 물건너 갔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당초 암호화폐(가상화폐)에 호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던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에 원론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조기 ETF 상장이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그는 지난 주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너무 미흡하다"며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 중 어느 한곳도 SEC에 거래소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그의 이같은 발언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 이후 비트코인 ETF 상장을 허락하겠다는 의미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핌과 코인니스가 함께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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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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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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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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