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 비판에 대응 "재난지원금 정례화되면 기본소득 된다"
원희룡 "이재명, 한국을 절대 빈곤 국가로 보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여야 대선주자들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을 놓고 거친 설전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여야 주자들은 여권 선두주자인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이 지사가 이에 대응하면서 대선주자 간 정면 충돌이 벌어졌다. .
이 경기지사는 5일에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선진국이 맞지만, 복지만큼은 규모나 질에서 후진국을 면치 못한다"며 "국민에게 유난히 인색한 정책을 고쳐 대한민국도 이제 복지까지 선진국이어야 한다"고 기본소득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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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 강조했다. [사진=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2021.06.05 dedanhi@newspim.com |
이 지사는 "40조원이나 쓴 2~4차 선별 현금 지원보다 13조4000억에 불과한 1차 재난지원금의 경제 효과나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가 더 컸는데, 지역화폐로 공평하게 지급해 소상공인 매출을 늘렸기 때문"이라며 "1차 재난지원금이 연 1차례든 12차례든 정례화되면 기본소득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선진국은 사회 안전망과 복지 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 조세 부담률이 높아 기본소득 도입 필요가 크지 않고, 쉽지도 않다"며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은 납세자가 배제되는 전통적 복지 방식이 아니라 납세자도 혜택을 누리고, 경제 효과에 따른 성장 과실은 고액 납세자들이 더 누리기 때문에 국민 동의를 받기 쉽다"고 역설했다.
그는 "단기에는 예산 절감으로 25조원(인당 50만원)을 확보해 25만원씩 연 2회 지급으로 기본소득 효과를 증명하고, 중기로는 조세 감면(연 5~60조원) 축소로 25조원을 더 확보하여 분기별 지급하며, 장기로는 국민의 증세 동의를 전제로 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 토지세 등 각종 기본소득 목적세를 점진적으로 도입 확대해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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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 [사진=원희룡 제주지사 페이스북] 2021.06.05 dedanhi@newspim.com |
이 지사의 이같은 글은 원희룡 제주지사 및 유승민 전 의원 등의 비판에 대응한 것이다.
유 전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 지사는 내가 제안한 공정소득(NIT)을 비판하면서 '수백 수천만원을 그것도 일을 적게 할수록 더 많이 주자는 것'이라고 했지만 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 중에는 기본 소득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공정소득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사람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이나 일부 국민들이 대상인 경우가 많다"며 "이 지사가 앞으로 토론을 하려면 뭐든지 똑바로 알고 똑바로 인용하라"고 맹비난했다.
원 지사도 전날 자신의 SNS로 "이재명 지사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 아비지트 배너지가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며 경제학자 출신인 유승민 전 의원을 조롱하는 글을 썼다"며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고 그 글이 배너지의 글인 것으로 착각한 것인데, 그 착각에 기반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방식이 섬뜩하다"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아비지트 배너지와 에스테르 뒤플로 교수의 표현을 보니, 가난한 나라에게는 절대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기본 소득이 유용할 수 있지만 기본소득은 선진국 경제가 당면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며 근로자의 이동을 도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 지사는 한국을 절대 빈곤 국가로 생각하나 보다. 한 바탕 코메디를 본 기분"이라고 힐난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