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광재, 배달 플랫폼 라이더 만나 '플랫폼 노동공제회' 설립 제안

기사입력 : 2021년06월10일 16:22

최종수정 : 2021년06월10일 16:21

이재명 '배달특급' 겨냥 "지자체 공공앱으로는 시장성·보편성 떨어져"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차기 대선 주자로 나선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와 배달대행 스타트업 업계가 함께 비용 절감 방안을 모색하고, 발생 수익을 배달업 종사자, '라이더'와 함께 나누는 윈-윈 모델을 제안했다.

이광재 의원은 10일 서울 강남에 있는 오전 배달 대행 스타트업 '부릉'의 도심물류센터(MFC)를 방문, 경영진과 2030 청년 라이더들과 플랫폼업계 및 참여자 동반 성장 방안과 배달업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플랫폼 기업의 비용이 절감이 이루어진다면 발생한 이익을 라이더들을 비롯한 플랫폼 참여자들과 더 많이 나누어 가질 수 있어 선순환이 발생할 것"이라며 정부와 배달대행 스타트업 업계가 함께 비용 절감 방안을 모색하고, 이렇게 발생한 수익을 라이더와 함께 나누는 윈-윈 보델을 제안했다.

[사진=이광재 의원실 제공]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강남 '부릉' 도심센터를 찾아 '일일 라이더' 체험을 했다. 2021.06.10

이 의원은 특히 부릉 측이 제안한 ▲라이더 차량 보험료 인하 ▲전기차 충전비용 지원 ▲IT 프로그램 개발 비용 지원 등의 국가 지원 검토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표하기도 했다.

'부릉' 브랜드를 보유한 ㈜매쉬코리아 유정범 대표는 "실제 사업운영비와는 별개로 보험료, IT 개발비용, 전산비용 등이 많이 발생하여 원가절감이 어렵다"며 "이러한 부분에 국가 지원이 가능하다면 프랫폼 배달업계에서도 AI 등 국가과제와 관련된 분야에 다양하고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또 플랫폼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종사자들의 자발적 상호부조 형태의 '플랫폼 노동공제회' 설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노동공제회가 설립되면 퇴직금 지급, 우대금리제공 등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030 청년 라이더들은 "낮은 직업 안정성과 좋지 않은 사회적 인식 등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토로하며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문화'로 인해 교통법규를 지키며 일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며, 때문에 많은 라이더들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작년에만 500여명의 라이더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털어놨다.

이 의원은 "라이더들이 전문적인 직업으로 인정받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고, '교통법규 준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제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겨냥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일각에서 지자체 공공앱을 통해 플랫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지자체 공공앱으로는 시장성과 보편성이 떨어지고 전국적·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플랫폼사업의 독점적 구조를 깨고 참여자가 이익을 나누어 갖는 방식이 안착되어야 하며, 이러한 공공의 가치를 어떻게 플랫폼 사업 분야에 뿌리내리게 할 것인지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