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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정세균, 대선 출마 선언..."소득 4만불 위해 대기업 임원·근로자 임금 3년 동결하자"

기사입력 : 2021년06월17일 14:03

최종수정 : 2021년06월17일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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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중소기업 납품 단가 인상, 급여 인상 추진"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 도입 및 확대"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7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소득 4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 재벌대기업 대주주들에 대한 배당과 임원 및 근로자들의 급여를 3년간 동결할 것을 제안했다. 금융 공기업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홀에서 열린 대선 공식 출마 선언식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 격차는 152만원"이라며 "대기업 노동자의 땀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땀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이광재 의원 대선 출마선언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5.27 kilroy023@newspim.com

그는 "국민께 소득 4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 먼저 담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한 것"이라며 "그 여력으로 불안한 여건에서 허덕이는 하청 중소기업들의 납품 단가인상과 근로자 급여 인상을 추진하면 어떻겠나"고 했다.

그는 "이와 함께 비정규직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를 도입하고 확대해 나가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일자리 마련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적극 육성하는 항아리형 경제구조도 만들어 가자"고 역설했다.

이어 "이는 결코 공허한 상상력이 아니다"라며 "미국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 사회적 대타협과 북유럽 선진 유럽 국가들이 성공한 대타협은 양극화된 계급 간의 격렬한 투쟁을 극복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국가를 이룩한 원동력이 됐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산층과 서민들의 임금과 소득을 크게 올려 국민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겠다"며 "대한민국의 모든 불평등과 대결하는 강한 대한민국의 경제대통령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한 번도 꿈꿔 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혁신경제 시대로 돌진하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너는 적게 가지고, 나는 더 많이 갖겠다는 탐욕의 혁신이 아니라 너도 더 잘 살고, 나도 더 잘 사는 상생의 혁신"이라고 했다.

그는 "상생의 반석 위에 4차 산업혁명의 중심, 강한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끌어가겠다"며 "혁신의 DNA, 데이터, 네트워크, AI와 같은 첨단 디지털 산업을 비롯해 바이오와 그린 에너지, 항공우주 산업 등 새로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돌봄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청년이 사회로 나오는 성인이 될 때 '미래씨앗통장'과 같은 기초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흙수저, 금수저, 부모 찬스 타령이 아닌 국가가 제대로 돌봐주는 국가찬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절벽을 돌파하기 위해 청년 고용 국가보장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혁신기업 지원과 육성에 적극 투자해 혁신의 일자리로 미래를 이어가는 혁신 청년국가의 기틀을 만들어 가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을 잡기보다 부동산을 짓겠다"며 "청년과 서민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폭탄을 집중적으로 투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공분양아파트 30만호를 공급하겠다"며 "그 중 15만호는 반값 아파트이며 나머지 15만호는 반의 반값으로 공급해서 2030세대가 쉽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내 집 마련의 진입장벽을 허물겠다"고 했다. 

다음은 정세균 후보의 출마선언문이다.


- 강한 대한민국, 경제대통령입니다 -

■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내가 만약
한 생명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거나
고통을 삭혀줄 수 있다면
숨을 가삐 쉬는 새 한 마리를 도와서
보금자리로 돌아가게 해 줄 수 있다면
내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

미국의 시인, 에밀리 디킨스의 시 한 구절입니다.

내가 만약
아프고 지친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아픈 상처를
치료할 수 있다면

내가 만약
불공정과 불평등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모든 격차를 척결하고 절망을 도려 낸
그 자리에 다시 희망의 꿈을 심을 수 있다면

내가 만약,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일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세상

지역격차가 해소되고, 활력이 살아 숨 쉬는 나라

남북한이 갈등과 대립을 넘어
교류하고 협력하는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면

지금까지 살아 온 삶 전부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여생을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나는 대한국민을 사랑합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 불평등과 대결하는 경제대통령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시대정신은 무엇입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불평등의 축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일상의 회복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국민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국민이 불평등을 깨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
일자리 불평등, 계층 간의 불평등,
모든 불평등의 축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불평등한 세상의 노예가 되느냐
다 함께 잘사는 나라의 주인이 되느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저, 정세균!
대한민국의 모든 불평등과 대결하는
강한 대한민국의 경제대통령이 되겠습니다.

■ 밥 퍼주는 대통령이 아닌 밥 짓는 대통령

저, 정세균이 꿈꾸는 강한 대한민국은
격차 없는 나라입니다.
모두가 잘사는 나라입니다.
국민이 강한 대한민국입니다.

저, 정세균!
미래 경제를 지휘하고 먹거리를 만드는,
밥 짓는 경제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다 지어진 밥을 퍼주는 일도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새로운 밥을 지어내는 역동성입니다.

불평등의 원인은
시작도 끝도 경제입니다.
격차 없는 임금과 일자리도
주거안정과 국민의 편안한 삶도
강한 경제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께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경제대통령의 세 가지 원칙을 약속드립니다.

■ 피 터지는 혁신이 아닌 감동과 눈물의 아름다운 혁신

첫째, 한 번도 꿈꿔 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혁신경제 시대로 돌진하는
경제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잘 살아 보세'라는 구호로
선진국을 쫓아가는 경제모델,
이제 폐기해야 합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K-팝에서 K-무비까지
이미 우린 세계의 중심입니다.

이제 그 힘을 새롭게 기획하고 조직하여
전 세계에 한국을 따르자는
'팔로우 코리아 붐'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경제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우리 경제 내부의 혁신입니다.

대결과 청산, 갈등의 사나운 혁신이 아니라
타협과 설득, 소통과 양보의
부드럽고 아름다운 혁신입니다.
멱살 잡는 혁신이 아니라
감동과 눈물의 혁신입니다.

너는 적게 가지고,
나는 더 많이 갖겠다는 탐욕의 혁신이 아니라
너도 더 잘 살고, 나도 더 잘 사는
상생의 혁신입니다.

정세균, 상생의 반석 위에 4차 산업혁명의 중심
강한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끌어가겠습니다.

혁신의 DNA, 데이터, 네트워크, AI와 같은
첨단 디지털 산업을 비롯하여
바이오와 그린 에너지, 항공우주 산업 등
새로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 소득 4만불 시대를 열겠습니다.

둘째, 국민이 풍요한 소득 4만불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이 땀 흘린 대가는
국민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2017년 첫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도약을 시작하던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은 것은
코로나19라는 예상하지 못한 복병입니다.

하지만 다시 뛰어오를 여력이 충분합니다.
한국 경제를 주도하는 수출과 무역수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물건 잘 팔리고 외화가 들어오는데
이제 국민소득도 높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경제는 세계 10위권입니다.
그런데 국민 소득은 10위는커녕
아직 20위 안에도 못 들고 있습니다.

수출대기업은 크게 성장했지만
대다수 서민과 중산층, 농어민의 소득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번 돈은 국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 땀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

저는 국민께 소득 4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
먼저 담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 격차는 152만원입니다.

대기업 노동자의 땀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땀이 다릅니까?
땀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건강하고 격차 없는
상생의 노동시장 복원을 위하여

재벌대기업 대주주들에 대한 배당과
임원 및 근로자들의 급여를
3년간 동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금융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력으로 불안한 여건에서 허덕이는
하청 중소기업들의 납품 단가인상과
근로자 급여 인상을 추진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와 함께 비정규직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를 도입하고 확대해 나갑시다.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일자리 마련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적극 육성하는
항아리형 경제구조를 만들어 갑시다.

결코 공허한 상상력이 아닙니다.
미국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 사회적 대타협과
북유럽 선진 유럽 국가들이 성공한 대타협은
양극화된 계급간의 격렬한 투쟁을 극복하여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국가를
이룩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 정세균 중산층과 서민들의
임금과 소득을 크게 올려
국민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겠습니다.

■ 청년에게 국가 찬스를!

셋째, 돌봄이 강한 대한민국입니다.

국민이 아프면 국가가 치료하고
국민이 불안하면 국가가 좋은 일자리와
편안한 삶을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역대 최고의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적 불평등과 격차로 인해
꿈과 열정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 차가워진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이 사회로 나오는 성인이 될 때
'미래씨앗통장'과 같은
기초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흙수저, 금수저, 부모  찬스 타령이 아닌
국가가 제대로 돌봐주는 국가찬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자리 절벽을 돌파하기 위해
청년고용 국가보장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혁신기업 지원과 육성에 적극 투자하여
혁신의 일자리로 미래를 이어가는
혁신 청년국가의 기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부동산을 잡기보다 부동산을 짓겠습니다.

부동산이 문제입니다.
국민의 박탈감을 유발하는
자산 격차의 시작입니다.

저는 부동산을 잡을 게 아니라
부동산을 짓겠습니다.

국가는 집 없는 국민에게 돈 걱정 없는
편안한 주택을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청년과 서민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폭탄을
집중적으로 투하하겠습니다.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공분양아파트 30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그 중 15만호는 반값 아파트이며
나머지 15만호는 반의 반값으로 공급하겠습니다.
2030세대가 쉽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내 집 마련의 진입장벽을 허물겠습니다.

정세균, 강한 돌봄으로
오늘이 편안하고 내일이 설레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도덕적으로 검증된 지도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정치 리더십입니다.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신뢰입니다.
검증 받지 않은 도덕성, 검토되지 않은 가능성은
국민께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정치는 공정한 정치가 아닙니다.

극단주의 정치, 부도덕한 정치는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철저한 도덕성과 시장경제에 대한 통찰력,
거대한 변화를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력과 미래비전을 갖춘
유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 정세균!
학교를 다니지 못할 만큼 가난했지만
검정고시를 치르고, 학교 매점에서 빵을 팔아도
결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신체제의 부역자가 될 수 없어
법조인의 길을 포기하고,
세계를 무대로 경제 최일선에 뛰어들어
평사원에서 임원의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정치를 시작한 후
민주당의 가치와 신념에서
단 한걸음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뤄냈고,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의 길을 열었습니다.
야당 대표를 맡아 패배하는 민주당에서
승리하는 민주당으로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국가위기 상황에서
K-방역을 주도한 방역사령관으로
코로나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중용했던
저, 정세균이 안정감 있는 혁신과
담대한 회복으로 격차 없는 사회,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6.15에서 물꼬를 튼
김대중 정부 남북 화해협력의 시작과
10.4로 이어진 노무현 정부의 평화정착 노력
그리고 문재인 정부 4.27 판문점선언의 정신을 계승하여
한반도 평화 공존과 상생,
평화통일의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 정권재창출의 길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어 낸 값진 성과에
스스로 자부심을 가집시다.

그 자긍심이 우리를 변화하게 만듭니다.
우리 국민은 충분히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격차 없는 사회, 강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정권재창출의 길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위기와 역경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승부하겠습니다.

백척간두의 끝에서 한 걸음 더 내딛겠습니다.
자유의 날개로 훨훨 날아 꼭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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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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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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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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