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작년 연구개발 예산 24조 투입…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중기 지원 방점

기사입력 : 2021년06월21일 17:05

최종수정 : 2021년06월21일 17:05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가 R&D 연평균 7.2% 증가
사람중심·연구 다양성 일궜으나 성과 창출은 숙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문재인 정부들어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예산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24조원에 육박하면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와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구개발에 대한 성과 창출은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R&D 집행액은 23조88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5.8% 늘었다. 지난 15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셈이다. 집행 규모도 역대 최대 규모다.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가 R&D 연평균 7.2% 증가

2017~2020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  R&D 총 집행액은 연평균 7.2% 증가했다. 이는 지난 정부의(2013~2017년) 연구개발(R&D) 집행액 연평균 증가율 4.0%와 비교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1.05.04 leehs@newspim.com

지난해 R&D 집행 현황을 들여다보면, 현 정부에서 중점 추진해 오고 있는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 활성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확대 ▲수도권과 지방의 R&D 격차 해소 등의 주요 국정과제와 관련 정책에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의 경우, 지난해 집행액이 2조원에 달한다. 전년도 1조7000억원이 집행된 것과 비교할 때 18.3% 증가한 규모다. 내년에는 무려 2조5200억원까지 늘린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2017년 중소기업 R&D 3조원 시대를 열었으며 지난해에도 중소기업 R&D 4조원 시대를 눈앞에 둔 3조 9753억원을 투자하는 등 중소기업 R&D 혁신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평가됐다.

지역간 R&D의 균형적 발전 차원에서 지난해 지역별 집행규모를 보더라도 지방(대전 제외)은 8조9000억원으로 39.6%에 달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7조2000억원(31.7%) 수준이었다.

지난해 연구자의 연구 몰입 환경 조성과 함께 잠재력을 갖춘 신진연구자의 발굴과 성장을 적극 지원한 결과, 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전년대비 10.8% 증가한 3억2000억원으로 늘었다. 연구책임자 1인당 평균 연구비는 3억9700억원으로 전년대비 10.4% 증가했다.

신진연구자(40세 이하)의 1인당 연구비는 1억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6.3%(32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수혜를 받는 신진연구자 규모도 지난해 1만655명으로 2016년 7437명과 비교해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연구책임자 수는 4만6937명으로 전년대비 5.3% 증가했고, 연구책임자 중 여성 비중은 2016년도 14.6%(5147명)에서 지난해 17.4%(8154명)로 증가했다.

◆ 사람중심·연구 다양성 일궜으나 성과 창출은 숙제

문재인 정부의 국가 R&D 예산 투입은 철저히 사람중심 과제 연구로 집중됐다. 신진연구자를 키우고 개인중심의 기초연구 분야도 확대했다. 

과기부 한 고위 관계자는 "기초 연구의 경우,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다양한 가능성과 리스크가 존재하다보니 연구자들의 창의력과 자율성을 고려한 측면"이라며 "연구단 중심의 대규모 연구보다는 소규모 연구를 할 때 나올 수 있는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부분"이라고 말했다.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6.21 biggerthanseoul@newspim.com

그러나 연구현장에서는 여전히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응용분야 R&D의 경우에는 치열한 연구과제 수탁 경쟁 속에서 일부 출연연 연구자들은 소모적이라는 지적도 제기한다. 대형 연구과제가 많지 않아 연구원들이 소규모 연구 과제에 집중하다보니, 일부 출연연 원장은 "2억원 미만 R&D 과제는 받아오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말도 들린다.

문재인 정부가 소외된 연구계층에 대한 기회의 폭을 넓히는 데 공을 들였으나 실제 연구 성과를 얼마나 창출할 수 있을 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들린다.

기초연구는 단시간의 성과 창출을 기대하기는 어렵다지만 국가 위기나 대응에 대한 대규모 연구 역시 병행돼야 한다는 조언도 무시할 수없는 상황이다. 개인 중심의 소규모 연구 과제가 다양성을 얻을 수 있지만, 연구 결과를 활용하는 데는 또다른 예산 투입과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다.

또 과제중심제도(PBS·Project Based System) 자체의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여전하다. 

앞서 임혜숙 과기부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PBS는 개선돼야 할 여지가 많다"며 "과제들이 파편화돼 있고 기간과 금액도 충분치 않을 뿐더러 연구자들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공감한 바 있다.

이석래 과기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그동안의 국가 R&D 투자와 관련 성과 평가는 연말께 분석해 내놓을 것"이라며 "대학은 논문, 중소기업분야는 실용화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야 하는 만큼 성과 기준을 다양하게 펼쳐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