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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상위 2% 개정에 '똘똘한 한 채·15억 미만' 수요 몰린다

기사입력 : 2021년06월22일 15:55

최종수정 : 2021년06월22일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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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2% 개정안 도입시 공시가격 11억원대까지 종부세 제외
다주택자 세감면 없어 상대적으로 '똘똘한 한 채' 풍선효과
부동산 세금 개정안 앞두고 서울 아파트 강세 이어져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주택 거래가 전반적으로 위축됐지만 종합부동산세를 피할 수 있는 매물을 찾는 사람이 늘었어요. 집값 상승 여력이 부족한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하기보다 '똘똘한 한 채'가 낫다는 인식도 한층 커졌어요."(서울 마포구 염리동 A공인중개소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격론 끝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상위 2%로 정하자 종부세를 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수요층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당이 추진한 대로 개정안이 확정되면 집값이 올라도 상위 2%에 포함되지 않으면 종부세를 계속 내지 않아도 돼 상대적으로 절세 효과가 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커진 것과 대비되는 것이다.

◆ 세금 압박에 '똘똘한 한 채' 풍선효과 가속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여당이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위 2%로 추진하자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더 확산될 것이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염리동 A공인중개소 대표는 "중저가 주택 2~3채를 보유하기보다 똘똘한 한 채가 세금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투자자, 실수요자들이 종부세 부담이 적은 주택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며 "최근 정비사업 규제가 강화되는 분위기여서 안전진단 이전 단지 및 신축급 단지, 학군이 좋은 단지의 매물이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종부세 개정안을 보면 감면 혜택이 1가구 1주택자에 집중됐다. 똘똘한 한 채가 상대적으로 부동산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것이다.

현재 종부세는 1가구 1주택 기준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이면 부과 대상이다.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면 각각 6억원씩 적용돼 공시가격 12억원 이하까지 내지 않는다. 상위 2% 개정안이 도입되면 20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약 11억~12억원까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세로는 16억~17억원 안팎이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선택이 폭의 넓어졌을 뿐 아니라 세금 부담에서도 한결 자유로워졌다.

이 구간에 포함된 주택 소유자는 종부세로 100만원 안팎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용산구 효창동 '용산KCC스웨첸'의 전용 85㎡는 올해 공시가격이 11억4000만원 정도로 중부세 100만~110만원이 예상된다. 마포구 아현동 아현아이파크의 전용 85㎡는 올해 예상 공시가격이 10억9000만원이다. 종부세는 82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상위 2% 기준으로 바뀌면 이들 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체 보유세(재산세+종부세)에서 약 20%가 줄어드는 셈이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더 오르지만 않는다면 장기적으로도 종부세 부담이 없을 수 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금액이 아닌 '줄을 세워' 2%까지 메기는 비율로 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다주택자는 혜택이 없다. 기준대로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이면 종부세 대상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가파르게 상승해 세부담이 높아졌지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감면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게 여당의 확고한 의지다.

◆ 개발호재 갖춘 시세 15억원 이하 매물로 수요 늘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집값 상승 여력이 상대적으로 높아 안전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어서다.

여당이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완화안을 검토에 들어가면서 상승폭도 더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주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12%로 지난 2018년 9월 셋째주 이후 가장 높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mironj19@newspim.com

특히 시세가 15억원 이하이면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에서는 노원구 상계동, 양천구 목동 등이 대표적이다.

노원구 상계주공아파트는 1∼16단지 중 공무원 임대 아파트인 15단지와 재건축 사업을 끝낸 8단지(포레나 노원)를 제외하고 현재 모든 단지가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1·3·9·11·13단지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고 나머지 단지가 재건축 사업에 도전하고 있다. 노원구는 올해 들어 서울지역 내 자치구 중 가장 높은 가격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목동 신시가지 일대는 14개 구역 중 6단지가 유일하게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나머지 단지는 모두 안전진단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노원구 상계동 일대 그린공인중개소 실장은 "이 지역 재건축 단지들은 개발 호재도 있지만 아직 10억원대 안팎의 매물대가 많아 보유세 부담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부동산 관련 세금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이다 보니 시세차익뿐 아니라 절세가 가능한 단지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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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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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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